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BDA자금문제가 풀렸음에도 향후 북한이 경수로 건설 등을 요구,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영변 핵시설은 폐쇄되지만 향후 할 일의 10% 성취 불과”
미국 국무부의 북한 담당관을 지낸 조엘 위트 미 컬럼비아대 객원연구원 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영변 핵시설 폐쇄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의 10%에 불과하다”며 “북한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중유지원을 대가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국제원자력기구에 완전하게 신고하고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시키기로 합의했으나, 2.13 합의문의 내용 자체가 애매모호한 만큼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위트 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무엇보다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위한 절차를 정하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 계획의 정확한 목록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사국들은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는 있지만 우라늄 농축 계획 보유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1백 만톤의 중유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북한이 경수로 건설과 같은 대규모 에너지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국교정상화와 테러지원국 명단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이른바 ‘2류 시민’으로 보이게 만드는 명단들에서 삭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따라서 이런 문제들에서 먼저 진전을 이뤄야만 다른 문제들에서도 진전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엘 위트 미 컬럼비아대학교 객원 연구원 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 ⓒ CSIS
워싱턴에 있는 ‘헨리 L. 스팀슨 센터’의 앨런 롬버그 (Alan Romberg) 선임연구위원은 “핵시설 불능화에 대한 개념정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놓고 입장차이가 생길 수 있다”며 “미국은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북한의 핵시설을 재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작업을 불능화 작업으로 간주하지만 북한은 이와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자국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쪽으로 2단계를 이행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의회조사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부시 행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원대한 새 요구사항들을 제기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핵시설 불능화에 대한 대가로 1회성에 한한 1백 만톤의 중유지원이 아닌 무기한으로 연간1백 만톤의 중유지원을 요구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불능화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경수로를 건설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의 돈 오버도퍼 한미연구소장도 “앞으로 초기단계 이행이 잘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BDA문제가 없어서 3개월 전에 이행됐더라면 탄력이 더 붙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그는 “2단계는 어려운 단계가 될 것”이라며 “불능화는 부시 행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