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북한선원 강제북송' 의혹 총공세
나경원 "국정조사 불가피", 오신환 "김연철, 국회서 위증"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4일 북한선원 강제북송 논란과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총공세를 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모든 정황이 청와대가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 천부적 인권과 국민 기본권을 의도적으로 유린했음을 시사한다"며 정부의 강제 북송조치는 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유엔 국제고문방지협약 등 제반 법률의 위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민들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강제북송한 것은 귀순자를 북한의 공개처형장으로 보낸 만행"이라며 "강제북송을 주도한 기관이 언론 보도처럼 청와대가 맞다면 이는 청와대가 의도적인 범죄행위에 앞섰다는 말이 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귀순하려던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고, 자국민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국가는 야만국 밖에 없다"며 "이 정권은 야만의 정권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의 전모를 보고받았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명백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탈북민 출신인) 정성산 감독이 북한 소식통으로 받은 제보에 따르면 북한으로 강제 소환된 북한 주민 두명은 살인사건의 진범이 아닌 젊고 나약한 뱃사람들에 지나지 않다"며 "구체적인 제보 내용과 소식통의 신뢰성을 고려할 때 절대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의혹"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통일부는 자료를 내면서 김연철 장관의 거짓 답변을 변호하고 있는 등 더이상 이 정권을 믿을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지금 정황에 비춰서 특정 상임위에서만 다루기 어려운 사건이 되었고 국정조사가 불가피해보인다"고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일 북한으로 추방된 탈북주민 두 사람이 정부 심문과정에서 죽더라도 북한에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해 돌려보냈다고 국회에 나와 진술했다"며 "그러나 이같은 진술은 본인이 장관으로 있는 통일부 당국자의 증언으로 새빨간 거짓말로 확인됐다"고 김 장관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당국자는 이들 탈북자들이 심문 과정에서 자필로 귀순의향서까지 작성하며 귀순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증언했다"며 "죽어도 북한에 돌아가겠다는 발언은 북송을 해달란 요청이 아니라 우리 측에 넘어오기 전, 북한에서의 자신들 행적을 진술하다 나온 발언이란 것인데 사실 이렇다면 김연철 장관은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명백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들을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그리고 도대체 왜 북한으로 돌려보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모든 정황이 청와대가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 천부적 인권과 국민 기본권을 의도적으로 유린했음을 시사한다"며 정부의 강제 북송조치는 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유엔 국제고문방지협약 등 제반 법률의 위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민들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강제북송한 것은 귀순자를 북한의 공개처형장으로 보낸 만행"이라며 "강제북송을 주도한 기관이 언론 보도처럼 청와대가 맞다면 이는 청와대가 의도적인 범죄행위에 앞섰다는 말이 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귀순하려던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고, 자국민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국가는 야만국 밖에 없다"며 "이 정권은 야만의 정권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의 전모를 보고받았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명백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탈북민 출신인) 정성산 감독이 북한 소식통으로 받은 제보에 따르면 북한으로 강제 소환된 북한 주민 두명은 살인사건의 진범이 아닌 젊고 나약한 뱃사람들에 지나지 않다"며 "구체적인 제보 내용과 소식통의 신뢰성을 고려할 때 절대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의혹"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통일부는 자료를 내면서 김연철 장관의 거짓 답변을 변호하고 있는 등 더이상 이 정권을 믿을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지금 정황에 비춰서 특정 상임위에서만 다루기 어려운 사건이 되었고 국정조사가 불가피해보인다"고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일 북한으로 추방된 탈북주민 두 사람이 정부 심문과정에서 죽더라도 북한에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해 돌려보냈다고 국회에 나와 진술했다"며 "그러나 이같은 진술은 본인이 장관으로 있는 통일부 당국자의 증언으로 새빨간 거짓말로 확인됐다"고 김 장관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당국자는 이들 탈북자들이 심문 과정에서 자필로 귀순의향서까지 작성하며 귀순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증언했다"며 "죽어도 북한에 돌아가겠다는 발언은 북송을 해달란 요청이 아니라 우리 측에 넘어오기 전, 북한에서의 자신들 행적을 진술하다 나온 발언이란 것인데 사실 이렇다면 김연철 장관은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명백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들을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그리고 도대체 왜 북한으로 돌려보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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