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곳에만 반부패수사부를 설치하고 장시간 조사 및 심야조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개혁안의 상당 부분은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표한 내용들이어서, 시쳇말로 김이 빠진 모양새다.

조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한다. 현재 7개청에 있는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존치하는 3개청 특별수사부의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며 "이로써 1973년 대검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되면서부터 시작된 ‘특별수사부’라는 명칭이 약 45년 만에 폐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시행일인 15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이번 개정이 조국 장관 일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존치되는 특수부가 맡는 수사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한다.

조 장관은 인권수사와 관련해선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하여 규범력 및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며 "대검 등 관계기관에 의견조회 중이고, 10월 내로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르면, 검찰의 1회 조사는 총 12시간(조서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심야조사는 밤 9시∼새벽 6시 사이 조사로 규정했다. 피조사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는 한 심야조사는 제한하도록 했다. 이는 모두 윤석열 총장이 앞서 발표한 내용이다.

전화·이메일 조사를 활용해 참고인·피해자의 검찰청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 후에도 참고인 등이 불필요하게 검찰청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일을 금지한다. 검찰의 출석 요구·조사 과정은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다.

또 각 검찰청이 부패범죄 등 직접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전국의 특수수사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감독해왔다. 이 권한을 각급 고검장들에게 나눠주면 검찰총장 힘이 분산되는 효과가 생긴다.

조 장관은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와 관련해선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검찰청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하여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훈령 법무부 감찰규정을 10월 중 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