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깊은 대립 바람직 안해. 국민 뜻은 검찰개혁"

"직접 목소리 내주신 국민들께 감사" "검찰개혁법 조속히 처리돼야"

2019-10-07 1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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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7일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찬반집회에 대해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들 때 국민들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정치권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외집회가 발생한 것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다양한 의견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 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서초동 촛불집회에 힘을 실어주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당부드린다"며 국회에 조속한 검찰개혁법 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검찰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달라"고 주문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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