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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통제없는 검찰권력 개혁이 내 소명"

"검찰에 인사권 행사하고 다양한 인재 영입", 대대적 물갈이 예고

조국 법무부장관은 9일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며 향후 검찰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를 시사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4시30분 과천 법무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 검찰 개혁’은 제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울러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다"고 비판하면서도, "법무부는 이제 전문성과 다양성, 자율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들을 통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며 대대적 외부인사 영입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들에 대해서, 민주화 이후 통제 장치가 마련되었고, 권력이 분산되었으나, 우리나라 검찰만은 많은 권한을 통제 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며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관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법무부에서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받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이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였는지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시기"라며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내는 것이 우리 법무부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대해선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며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둔다"고 짧게 말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검찰 기관장 중에서는 김영대 서울고검장만 참석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참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별도로 인사차 만나는 게 관례이나, 윤 총장은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조 장관을 별도로 만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 장관은 앞서 임명장을 받은 뒤 문 대통령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지난 한 달간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임명된 취지를 늘 마음에 새기겠다. 지켜봐 달라"며 "학자로서, 민정수석으로서 고민해왔던 사법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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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66 개 있습니다.

  • 1 1
    목불인견

    조국 장관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달려드는 개검숭이들을 척결하시요.
    윤석열이는 하이에나입니다. 건방진 녀석.

  • 1 1
    등신진태

    아무리 날고 뛰는 사냥개라도

    가끔씩 미쳐서 주인에게 달려든다면

    즉시 몽둥이로 골통을 바수어야 한다.

    냐하하하

    이게 꼭 개검한테만 하는 소리 아니야

    메롱~~~ㅋㅋㅋ

  • 2 2
    개혁?

    그건 니가 먼저 국립호텔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

  • 2 2
    강남수구좌파

    이미 끝났다. 령이 서겠냐?

  • 3 2
    검찰개혁 속전속결

    그래야만 국민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 0 0
    `'''

    ``""``"

  • 0 0
    "'"

    ""''""

  • 4 0
    결국.전관예우로 몇십~백억을 벌것인데

    조국후보자가, 공수처만들면,,
    변호사 개업때 벌돈이 날라간다는 말을
    검사와 법학대학원생들이 그렇게 길게 써놨나?.,
    말이 전관예우고..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 1 0
    삼성장충기' -문자,전문을 공개

    ( 시사IN 단독. )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814

    -경향신문뉴스_
    http://h2.khan.co.kr/view.html?id=201708141401001

    문장자체는 매우 절제되고 유려하지만.,
    내용을 보면 한국 적폐의 완전체다,.

  • 6 1
    한국의 적폐는_

    부장판사하고,,변호사_개업하면 묻지마 승소판결
    해줘서 수십억에서 백억대 수임료를 보장하는 전관협잡과..
    공범보상 시스템인데,.
    댓글작업이든,.정보제공이든 무엇인가를 해주고
    승진-불법취업청탁..등등으로 보상받는식이다,..
    법조계-공직-언론의 공범보상_시스템은
    삼성 장충기 문자에서 볼수있다.,

  • 0 0
    '`"

    "`"`'

  • 1 5
    부소불위

    통치권력 남용이 개혁의 최우선이야. 통치권력이 바로서면 사법개혁이니 검찰개혁이니 그런 말 따위가 필요없어. 자신의 비위 사실을 은폐시키기 위해한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개혁 대상이 바로 조국부터라는 것을 명심해라!!!

  • 0 1
    통제 없는 검찰 개혁이라..

    통제되는 검찰로 만들겠다는 얘긴데.. 누가 통제하겠다는 것인가요?

  • 7 3
    자리

    개혁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국민만 보고 믿고 개혁을 가열자게 실행하라

  • 3 1
    등신진태

    (펌)
    검찰은 패스트트랙 위반 수사로
    자한당의 모가지를 움켜쥠
    섹검의 어떻게든 개혁에 저항하고,
    조국을 낙마시키려하므로,
    패스트트랙 수사로 자한당을 조종하려고함
    따라서 수사 속도는 떡검이 맘대로 조절할 거임.
    배후엔 위기에 몰린 이*용을 위한 삼실전자가있다고 봄.
    이 시나리오 누가 보배드림, 82쿡, 클리앙등에 올려주기 바람

    섹검떡검 개넘들
    냐하하하

  • 8 1
    조국 화이팅!!

    온갖 불의로 돈냄새로 승소하는 그들만의 카르텔 전관예우도 폐지하세욧-;;

  • 2 3
    통제없는 권력

    그럼 통제하는 것이 개혁이냐

  • 6 0
    이건 아니다

    자사고, 특목고 폐지 찬성하는 사람들이, 조국 딸이 스펙 쌓기에 한영외고, 상류층 부모의 혜택을 입었다고 하면 그들의 진정성을 인정하겠다.
    자한당 것들 자사고, 특목고 만들고, 존속 주장하면서 뭔 ㄱㅅㄹ냐
    나경원 딸 입시부정, 김성태 딸 취업부정, 황교안 아들 꽃보직군생활, 이런 넘들이 할 소리는 아니다

  • 6 1
    아주혹독한 대청소필요

    정치검사 공안검사 재벌장학생검사 미국똥개검사 종교검사
    요런부류 모조리싹쓸이해야 . . .

  • 4 1
    방관자

    그당시에 제도가 그랬다.
    지금 조국 임명을 반대하는 자들이 그러한 특혜로 자식들 대학보내고, 그런 특혜로 대학졸업후 기사를 토스트 하니까, 문제다.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자들은 말할 기운도 없다.
    특목고나 자사고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숨만 나온다.
    전관예우로 연간 수십억씩버는게 현재의 법조 카르텔이다..
    조국이 밉다고 사법개혁까지 좌초시키지는 말자

  • 2 4
    방관자에게

    너희들은 얼마나 떳떳하냐고?
    적어도 위조도 안했고 , 남의 논문 에 자기 이름 올리는 치졸한 짓은 안햇거든?
    네글은 죄국 두둔하는거냐?
    너도 한패?
    이정권 진짜 썪엇다.
    썪어 빠진 자를 임명한 문통은 후회할것이다.

  • 6 1
    방관자

    이미, 조국의 가족은 완전히 발가 벗겨지고,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는 원하는 개혁을 하고 떠나면 된다.
    그 가족에게 돌을 던진 자들아, 네들은 얼마나 떳떳하냐.
    나는 무뇌의 기레기와 매국노들의 합작품이라 생각한다.
    날뛴 댓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
    어느 포털에서 대부분의 기사가 삭제되고 있다. 두렵냐.
    책임지지 못할 짓은 하지마라, 똥멍청이 기레기들아.

  • 2 5
    개혁?

    개떡 같은 소리. 위조나 하면서 무슨 개혁을 말하는지?
    마누라가 위조 할때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는 안하고 부인이 햇다고 하면
    발뺌이 되나?
    뭐든지 나는 모르고 안하고 다른 사람이 했고....
    진짜 본인을 개혁 해야 될것 같네.

  • 4 8
    조국의 검찰개혁은

    검찰조직을
    문베충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베민국의 문베검찰. ㅋㅋㅋ

  • 3 6
    얌마

    니는 니 딸 리포트나 써줘. ㅋㅋㅋ

  • 12 8
    ㅋㅋㅋㅋ

    아니 존내 구린 씹새끼가

    그마저 능력도 안되는 사시 무패스 ㅋㅋ

    야이 개새끼야 걍 뒤져 개새끼야 ㅋㅋㅋ

  • 1 7
    때려잡자빨갱이

    오늘날의 모든불상사는
    그 출발점이
    전대갈이가
    빨갱이연좌제를
    폐지했기때문이다

  • 7 0
    김삿갓

    전관예우!
    참! 이 꼴값하는 용어지요.
    자유민주주의라고 떠들어대는 놈들이 전관예우?
    자유가 앞에 있어서 그런가?
    첫째, 법관과 검찰개혁은 전관예우부터 정리해야 한다.
    퇴임 후 2~3년은 변호사를 개업못하게 해야 한다.
    둘째, 사건처리에 인사고과 반영
    셋째, 담당 사건처리에 대한 경력 공개

  • 6 9
    반칙과 편법

    위조의 달인 가족이 할 소리는 아니다. 너나 잘하세요~

  • 6 9
    강남쓰레기 개소리는 공허한 메아리

    조국 니놈은 걸어다니는 시한폭탄

  • 7 0
    등신진태

    아무리 날고 뛰는 사냥개라도

    가끔씩 미쳐서 주인에게 달려든다면

    즉시 된장을 발라야 한다.

    냐하하하

  • 10 0
    법과 원칙 사는세상을

    적검들은 확실히 퇴출하고
    반발한자들은 과감히 옷벗기고
    수사시 불법과 탈법을 자행한자들은
    변호사 자격도 박탈하는 법도
    만들고 국민이 누구나 맘놓고
    공정하게 살수있독 혀야한다

  • 7 1
    진심으로 온맘으로 지지합니다

    반드시 노통을 죽음으로 몰아간
    저 몰지각한 검찰을
    개혁하여

    국민 위에 누구도 군림하지 않는다는 걸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역사 수천 년에
    없는 자 낮은 자들이 당한 수모와 한을
    꼭 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 8 3
    축하드립니다

    조 장관님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의 법무장관에 임명되신것 축하드립니다. 적폐들이 장관 임명을 극렬 반대하는 이유가 그들의 밥그릇 때문이라 생각합니다.정의의 매스로 썩은 기득권 종양을 도려내시기 바랍니다.
    좌고우면 하지마시고 대통령님과 국민만 보세요.

  • 9 3
    애송이

    들쑤셔 놓고 복잡해지면 못해먹겠다고 도망가지나 마시게나

  • 2 5
    뭐?

    지랄을 하시오.....!

  • 4 4
    CIA 검은머리 암약자

    강남쓰레기 제거하라

  • 11 7
    내로남불의 전형

    내가하면 로맨스이고 검찰이하면 불륜

  • 10 8
    000

    자기같은 사람들 털수 없게 통제하겠다는 거겠지 ㅎㅎ

  • 21 9
    거지 같은 정권~

    역대 최대 내로남불~미친 문주당과 문죄인~민심을 거스르고 살아남을자 없다~

  • 7 0
    breadegg Ἰησοῦς-예수구원

    1
    검찰과 판사..
    이들이야 말로 특권층이다.
    .
    법과 양심에 따라 기소하고, 판결해야 하는 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이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
    왕권신수.. 한국에 있어 현대판 왕권신수가 바로 그들이다.

  • 7 0
    breadegg Ἰησοῦς-예수구원

    2
    쩐과 결탁한 꿘은, 그야 말로 부패의 도가니일게야
    전관예우를 허허거리며 당연하다는 듯 뇌까리는 저 사악한 군상들..
    그들 때문에 피멍이 든, 미화원이며, 야채장수며, 생선장수는
    까닭도 모르고 들씌워진 억울함을 안고 산다
    .
    정권의 선의에 기대는 평등과 공평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담보되는 법앞의 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
    .
    검찰과 판사.. 개혁해야 한다

  • 6 2
    조아

    너무

    조아

  • 6 0
    눈치빠른 검새놈들은 벌써~~!??

    어느 줄을 잡을까..???
    하고..
    줄타기 연습하고 있을거다..
    내가..10원 건다...정말로...

  • 13 1
    ㅎㅎㅎㅎ

    권력카르텔.재벌(사학),언론인(조중동),검찰(기소독점),검찰출신여야 국회위원..이것을 조국이 깨부스려하니 극렬저항은 당연하지.대통령은 자기힘으로 어쩔수 없고 조국은 만만하니.얼마나 미울까.교활,진표,준표,태섭등.검찰국개위원들 얼마나많아.카르텔은 일제시대부터 100년은 넘었네..카르텔을 깨는자 대한민국을 구한거지,할수있을까 문재인정권3년밖에 안남았는데

  • 0 1
    ""``

    ``""'`'

  • 0 1
    `'`

    '`'`'"

  • 4 0
    삼성장충기 -문자,전문을 공개'

    ( 시사IN 단독' )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814

    -경향신문뉴스_
    http://h2.khan.co.kr/view.html?id=201708141401001

    문장자체는 매우 절제되고 유려하지만.,
    내용을 보면 한국 적폐의 완전체다,.

  • 0 1
    ''`

    ```"""

  • 10 0
    결국 전관예우로 몇십~백억을 벌것인데

    조국후보자가 공수처만들면,,
    변호사 개업때 벌돈이 날라간다는 말을
    검사와 법학대학원생들이 그렇게 길게 써놨나?.,
    말이 전관예우고..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 9 0
    한국의적폐는_,

    부장판사하고,,변호사_개업하면 묻지마 승소판결
    해줘서 수십억에서 백억대 수임료를 보장하는 전관협잡과..
    공범보상 시스템인데,,
    댓글작업이든,.정보제공이든 무엇인가를 해주고
    승진-불법취업청탁..등등으로 보상받는식이다,..
    법조계-공직-언론의 공범보상_시스템은
    삼성 장충기 문자에서 볼수있다.,

  • 5 0
    삼성장충기 -문자,전문을 공개

    ( 시사IN 단독 )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814

    -경향신문뉴스_
    http://h2.khan.co.kr/view.html?id=201708141401001

    문장자체는 매우 절제되고 유려하지만.,
    내용을 보면 한국 적폐의 완전체다,.

  • 8 2
    오호 취임사부터 좋네

    박상기랑 다르네
    마음이 든다
    이제 제대로 촛불민심 담아서 법제도 개혁해보자

  • 8 2
    패자는 짐싸야

    패자는 짐싸야. 석렬이 뭐하나 한달동안 우리 국민들 고통주고. 졌지않아.
    온국민이 보는 앞에서 저항했지만 졌지않아. 짐싸야지. 눈치가 없어 생각이 없어?

  • 9 3
    류촉새

    선배가 먹다버린 조개를 주워서 먹는 윤색검놈부터 잘라라 ♥♡♥
    난 이놈이 사내대장부에 정의의 투사인줄 알았었다네 ㅎㅎㅎ
    그지새끼가 굶주렸었나 ㅎㅎㅎ

  • 11 3
    이제부터 진짜 개혁

    조직 타령하는 검새들 이번 기회에 완전히 쓸어 버려, 진짜 조직의 쓴 맛을 보여 줘야지,

  • 21 19
    식구

    거창하게 말했는데 자기 식구들 도 건사 못하면서
    뭘 거창한 단어 쓰면서 개혁 한다고 하나?
    우선 식구들 관리나 하소.

  • 11 13
    먼저

    일벌백계로

    마누라 법대로 집어넣고
    딸래미 학칙대로 쪼까내고
    아들내미 조사해서 처벌하고

    너 자신도 문제 있으면 물러나고

    그러면 믿어주지.

  • 20 5
    조국

    개혁은 빠르고 신속하게 밀어 붙혀라
    가장먼저 고인물(적폐세력)을 새물로 담아라
    개혁의 걸림돌은 과감하게 도려내라

  • 8 0
    버닝썬장자연김학의 다시 한번

    수사해서 타작하자 죄선도.
    양승태 새끼와 똘마니들 잡아넣고.
    김앤장새끼들한테 엿족 먹여주고.

  • 4 3
    에헴

    법의 최고책임자로서
    가장 먼저 내 자신, 그리고 우리 문통의 퇴임 후 안전을 위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차근차근 남김없이 미리 해결하겠다.
    또한 차기 정권재창출을 위해
    너희 편은 물론 우리 편이라도 말을 안 들을 소지가 있는 예비 대권주자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모조리 털 것이다.

  • 9 3
    노무현이 하늘에서 운다.

    문재인 이놈아가 해냈구나!

    큰일 했데이~~~!!!

  • 16 0
    조오타! 칼춤한번 추자

    적폐 검새를 무자비하게 도려내야
    국가에 새 살이 돋는다.
    검새 언론 경제계 야합을 철저히 차단하라.
    공수처 반드시 필요!

  • 9 0
    검찰은 무리한 기소 취소해야 한다!

    검찰은 무리한 기소 취소해야 한다!
    검찰은 무리한 기소 취소해야 한다!
    검찰은 무리한 기소 취소해야 한다!
    검찰은 무리한 기소 취소해야 한다!

    적폐놈들의 무차별 고발로 빚어진 일인데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은
    검찰 스스로 적폐 편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리한 기소는 취소되어야 한다!

  • 16 1
    국민의 나라 시작! 검찰의 나라 끝!

    국민의 나라 시작! 검찰의 나라 끝!
    국민의 나라 시작! 검찰의 나라 끝!
    국민의 나라 시작! 검찰의 나라 끝!
    국민의 나라 시작! 검찰의 나라 끝!

  • 19 10
    적폐참수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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