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일괄 의결했다.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지 28일 만이다.
쟁점이 됐던 증인채택과 관련해선 전체회의에 앞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가 이날 오전 협의를 갖고 11명의 증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고 전체회의에선 이같은 간사 간 합의대로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 11명이다.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의 키를 쥐고 있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민주당의 반대로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다만 추가 증인 협상은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청문회는 여러가지 의혹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직후보자로 인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장치"라며 "진실을 발견하는데 꼭 필요한 증인, 참고인이 있다면 다시 채택을 해서 증언이나 참고인 진술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증인이 모두 청문회에 출석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하며, 이번 청문회는 법률적으로 강제할 시간이 지난만큼 이들 증인을 상대로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어쩌면 조국이 문재인의 큰 약점을 쥐고있는 것 같다. 그러니 조국한테 직접 나가라고는 절대 못하는데 조국이 안 나가고 버티는 것 아닐까. 조국 입장에서는 나가는 순간 감옥갈지 모르니까. 이 딜레마를 아는 여당은 조국 비위 맞추느라 총동원되고 눈치 챈 검찰이 대신 조국을 치고 조국은 그래도 버티고 수습은 안 되고 그런 구도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서울대 법전대.이애들 정말 웃기데, 조국 교수 사퇴하라고 성명서 냈다는 거야, 무슨 학문하는 학생이라구 말야, 검판새 변호사질하고 싶어 자격증 학원에 다니느 애들이 무슨 시국 선언하는 흉내 내는 거야, 서울고검 검사라는 인간하고 같아 조국법무부장관 임명하는 반대하는 항의글 올리고 이름 알리려는 애쓰는 인간, 변호사질은 해야 겠는데 그냥 나가면 존재감없으니
기자들, 데스크나 선배가 조국이 잡을 수 있는 특종 가지고 오라고 족쳐 대니 죽을 맛일꺼야, 뻗치기 하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점점 독이 오르고 기레기로 망가지는 거지, 정작 덤벼야 할 인간은 데스크나 선배들인데 자기 목을 쥐고 있으니 그럴 수는 없고, 조국 한테 화가 나는 거야, 사퇴해야 하는데 버티니 고생한다구, 자기도 모르게 기레기질을 하게 되는 거지
대학에 다니는 애들, 기득권에 흠 생길까봐 촛불 들지, 성명서 내고 대문 밖에만 나서면 잡혀 가고 고문 당하던 시절 흉내내는 거야, 조국이 의식하고 혜택을 준 교수패거에 항의하고, 학교 당국에 항의해야 하는 데 그건 못하고 애먼 조국 보고 장관 사퇴하라는 거야, 거기다 사람 모으는데 기여했다고 정치판에 뛰어 들려는 예비 정치모리배까지 섞여 있으니
강남인, 되고 싶은 자, 적당히 구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흠을 지적하면 잘못되었다고 사과하니 벨을 꼴리는 거다. 좌파로 살겠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거다, 조국이 했던 말을 가지고 주야장장 씹어 대는 거다. 대표적으로 찌라시에 위원, 부장, 정치평론가, 변화사 나부랭이들이다. 밑에 기자들을 엄청 볶아 대는 거야, 조국이 잘못했다는 특종 가지고 오라고
자한당은 조국이 법무부장관 되는 것 죽기 보다 싫다, 윤석열이 장악한 검찰도 버거운데 조국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 국회선진화법 등으로 아무래도 줄 초상이 날 것 같으니 말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은 청문회 대충하고 조국 만 그저 패는 거다. 조국이가 저 정도면 강남에 사는 다른 장관후보자는 어떻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