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文정부, 시대정신 '공정' 외면하면 길게 못간다"
"로베스피에르도 독선-오만-경제실패로 비극적 몰락"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는 21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시대정신을 외면하면, 어느 정파도, 어떤 개인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었던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공정성은 2019 현재,시대정신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권이 성공하고 정파의 수명이 길었던 역사적 경험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정성, 2018년의 Big Data를 바탕으로 국가미래연구원이 두번째 분석한 결과에서도 변함없이 시대정신으로 추출되었다"며 "시대정신이란 국민들의 열망을 나타낸다. '이것이 가장 부족한 사회'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시대정신을 수용하여 문재인 정부도 '기회와 과정의 평등과 공정'을 내세웠다"며 "그런데 이 기본이 흔들린다면?"이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 사람에 대한 마녀사냥의 풍토는 지양되야 한다.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마녀사냥의 장이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도 "시대정신을 이탈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들만한 상황이 있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실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그대로 밝혀 그 진위가 명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프랑스대혁명 때 집권한 자코뱅(급진파) 혁명가 막시밀리앵 로베스피에르를 거론한 뒤, "역사학자들은 그의 실패 원인들 중 가장 치명적인 것들로 두가지를 든다"며 "하나는 정치적 독선과 오만이다. 그는 '나정남불'(나만이 정의이고,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은 불의)로 포용보다는 배척의 정치를 했다. 다른 하나는 '경제실패'였다. 그의 시장질서에 대한 무지는 그의 서민을 위한 순수한 열정이 오히려 서민을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하게했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었던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공정성은 2019 현재,시대정신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권이 성공하고 정파의 수명이 길었던 역사적 경험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정성, 2018년의 Big Data를 바탕으로 국가미래연구원이 두번째 분석한 결과에서도 변함없이 시대정신으로 추출되었다"며 "시대정신이란 국민들의 열망을 나타낸다. '이것이 가장 부족한 사회'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시대정신을 수용하여 문재인 정부도 '기회와 과정의 평등과 공정'을 내세웠다"며 "그런데 이 기본이 흔들린다면?"이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 사람에 대한 마녀사냥의 풍토는 지양되야 한다.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마녀사냥의 장이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도 "시대정신을 이탈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들만한 상황이 있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실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그대로 밝혀 그 진위가 명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프랑스대혁명 때 집권한 자코뱅(급진파) 혁명가 막시밀리앵 로베스피에르를 거론한 뒤, "역사학자들은 그의 실패 원인들 중 가장 치명적인 것들로 두가지를 든다"며 "하나는 정치적 독선과 오만이다. 그는 '나정남불'(나만이 정의이고,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은 불의)로 포용보다는 배척의 정치를 했다. 다른 하나는 '경제실패'였다. 그의 시장질서에 대한 무지는 그의 서민을 위한 순수한 열정이 오히려 서민을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하게했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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