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경실련 "10월에 주정심서 결정? 사실상 상한제 하지 않겠다는 꼼수"

"특정지역 분양가 상한제로는 집값 안정 불가능"

경실련은 12일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31곳의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특정지역에만 상한제를 적용해서는 결코 집값 안정 효과를 불러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고무줄 기준으로는 정부가 집값 정상화보다는 급등만 막고 보자는 소극적인 의지가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이럴진대 제도가 제대로 효과 낼리 만무하다"며 "또한 그간 투기를 불러왔던 대전, 광주 등 지역의 고분양 지역도 모두 제외됐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특히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공공택지를 보더라도, 과천과 위례 등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에서 고분양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정한 기본형건축비는 평당 630만원이지만 분양 건축비를 1천만원 가까이 책정해 고분양을 일삼거나, 정부가 감정한 공시지가보다 두배 이상 비싼 토지비를 책정함에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를 심사해야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를 세부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만을 심사하는 엉터리 심사로 일관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더군다나 상한제 적용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을 10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한제를 하지 않기 위한 또 다른 꼼수에 불과하다"며 "일부 언론에 따르면 10월에 당과도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집값은 폭등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더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한적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집값을 낮출 정책을 펴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난 2년간의 정책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을 정부 출범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물론 이것은 분양가상한제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보유세 등 세제 강화, 서민주거 안정 정책 시행 등 전면적인 집값 정상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25 0
    이제 안 믿는다.

    전여옥이 1번 속으면 속인놈이 나쁜놈이고,
    2번 속으면 속은놈이 빙신이라고 햇던가.

    이명박근혜때 부동산 폭탄 돌린다구 그리도 비판햇던,
    김어준 총수님.

    현 정권에서 그때보다 부동산 폭탄이 더 커졋는데,
    뉴스공장에서 문비어천가만 하지 말고,

    무능한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대해서 비판좀 해보시죠.
    문재인 지지율 거품 빠질까봐. 절대 못하겟죠?

  • 20 1
    우리 이니는

    초지일관 양두구육.

  • 30 2
    적폐문재인

    토건족과 이해를 같이하는 문재인.

  • 36 1
    옴마니반매흠

    그나마 경실련이 있어 이렇게 쓴소리라도 하지
    문재인정부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부동산정책에 대해선 정말 이건 아니올시다 입니다.
    집값을 하락하도록 하는게 아니고 집값을 그냥 이대로 잡고 있네요.
    그 주범은 국토부 관료 놈들이구요.
    국토부가 자전거래를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니
    투기꾼과 건설사 놈들이 마음놓고 자전거래로 집값 폭등시키네요.

  • 41 1
    백작

    내용인 즉
    국토부가 장난질치는것이네요.
    낮짝두꺼운짓은 저쪽에서나 하는줄 알았는데
    장관이 좀 그래서그런가요 국토부토건세력의 힘이 막강해서그런가요.
    장관, 검찰총장 깨끗한사람으로 수십명 바꿔봐도 부동산하나잡지못하면
    개털된다는것을 모르는 멍충이들이 있는것같습니다.
    말로 다하지말고 부동산 상한제에 확실한 쇠말뚝을박아야 합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