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대통령, 트럼프에게 동맹약속 지키라 요구해야"
"김정은 위반한 9.19 합의 얽매이지 말고 나토식 핵공유해야"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후 남한에 자멸을 경고한 것과 관련,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먼저 위반했는데 우리만 여기에 얽매이는 건 바보같은 짓”이라며 9.19 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이 말한 '자멸적 행위'는 F35A 도입과 한미연합훈련이다. 우리의 정당한 국토방위를 두고 '자멸'이라니, 지난해 9.19 군사합의에 이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무장해제를 요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7월 23일 러시아의 영공 침략에 한마디 말이 없던 우리 대통령은 이번에도 김정은의 협박에 아무 말이 없다”며 “'평양발 경고'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로서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나아가 “북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고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한다”며 “이번 사태로 우리 군의 킬체인과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졌다. 확장억제는 NATO식 핵공유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더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핵무장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는 할 말을 다해야 한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UN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인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언행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반이다. 한미동맹은 한미 양국이 약속을 지킬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의 정신과 가치, 동맹의 약속을 지키라고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밖에 “우리 군은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그 궤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두 번째 미사일이 430km 날아갔다고 발표했다가 600km로 수정했다.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가는지도 몰랐던 것”이라며 “430km를 600km로 고친 것이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것인지 밝혀야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본의 경제보복에 GSOMIA 폐기로 맞서는 것이 우리의 국가이익과 국민의 생명 보호에 부합하는 것인지 재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이 말한 '자멸적 행위'는 F35A 도입과 한미연합훈련이다. 우리의 정당한 국토방위를 두고 '자멸'이라니, 지난해 9.19 군사합의에 이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무장해제를 요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7월 23일 러시아의 영공 침략에 한마디 말이 없던 우리 대통령은 이번에도 김정은의 협박에 아무 말이 없다”며 “'평양발 경고'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로서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나아가 “북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고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한다”며 “이번 사태로 우리 군의 킬체인과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졌다. 확장억제는 NATO식 핵공유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더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핵무장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는 할 말을 다해야 한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UN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인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언행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반이다. 한미동맹은 한미 양국이 약속을 지킬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의 정신과 가치, 동맹의 약속을 지키라고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밖에 “우리 군은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그 궤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두 번째 미사일이 430km 날아갔다고 발표했다가 600km로 수정했다.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가는지도 몰랐던 것”이라며 “430km를 600km로 고친 것이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것인지 밝혀야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본의 경제보복에 GSOMIA 폐기로 맞서는 것이 우리의 국가이익과 국민의 생명 보호에 부합하는 것인지 재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