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백색국 제외' 법령 다음달 2일 처리
의견수렴 결과 90% "한국에 백색국 혜택 주지 말아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정령) 개정안을 내달 2일 각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8월 말에는 정식으로 백색국 제외가 작동되는 셈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빼는 내용의 정령 개정안에 대한 국내외의 각계 의견을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받았다.
<요미우리>는 3만여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90% 이상이 한국에 백색국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26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8월 말에는 정식으로 백색국 제외가 작동되는 셈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빼는 내용의 정령 개정안에 대한 국내외의 각계 의견을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받았다.
<요미우리>는 3만여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90% 이상이 한국에 백색국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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