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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케인즈도 그랬는데 하물며 내가..."

"환경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케인즈가 장관을 지낼 당시 의회에서 ‘왜 말이 바뀌냐’는 질문을 받으면 ‘사실이 바뀌면 나는 마음을 바꾼다’고 답했다고 한다”며 거듭 유연한 정책 집행을 예고했다.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환경이 바뀌면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케인즈도 그랬는데 하물며 제가 뭐라고 그렇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나아가 "경제학자로서의 생각을 가다듬는 데 케인즈나 멜더스와 같은 흐름의 경제학자가 미친 영향도 크지만, 애덤 스미스, 밀턴 프리드먼 같은 자유주의 경제학자의 책도 똑같은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하이에크의 책으로부터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이에크는 케인즈 등의 계획경제에 강력 반대해온 대표적 자유주의 경제학자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주체들에게 얼마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된다. 이를 위해 일관성을 가져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때그때 경제상황에 따라 그 정책 내용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 역시 핵심요소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경제학자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선험적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유연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정경제'가 '혁신성장'보다 우선순위에 놓이는 게 아니냐는 재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공정경제만으로 한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성과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정경제를 먼저 하고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며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 동시에 중요하고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다. 현정부 경제정책의 기본취지라고 할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때 분명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게 저의 확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정경제가 혁신성장의 기초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공정위 정책을 비롯해 타부처와 협업할 때도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지난 2년간 일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혁신성장이 뒤로 밀리고 공정경제가 너무 거칠게 나아가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는 제가 2년간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왔는지 돌이켜보면 될 것 같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선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정말 부적절하다. 적절한 타이밍이 되면 이 정책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기본적 내용은 일관성과 유연성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선언에 대해서도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고 제 말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한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내용과 그 각각의 과정들, 성과와 평가도 따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25 개 있습니다.

  • 0 3
    포포

    상조

    학계에 있을 때와,
    정계에 있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경이로운 이다.

    나는 진작에 나의 버킷에서 이 자를 문가와 함께 꺼내 버렸다.

  • 1 1
    국민이호구

    그러니 결국 죽도밥도 아니고
    그냥 그때 그때 분위기 봐서 알아서
    하겠다는 거네.ㅋ
    뚜렷하게 미래가 안보이니
    별할말도 없겠지
    이런이론 저런이론 같다붙여놓고
    Do my best 하겠다는 얄팍한...
    잘나가고 빵빵한 몇나라는
    국가법 만으로 기업 불법 편법
    다 잡아내고 얄짤없는 기본경제력
    세우던데 ,
    그런거 못하지, 그러니 말잔치 뿐.

  • 1 4
    요 색희도

    결국 마각을 드러내는구나.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남들을 속이고
    속셈을 감춰왔을지...

    우리 이니랑 궁합은 좋겠다.

  • 3 0
    도시의 유목민

    재벌개혁은 언제 하나? 일관성? 유연성? 말은 좋지. 경제학자들의 특기.
    그 전에 개혁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과단성과 투지
    문정권도 이러다 그냥 무지렁이 정권 중의 하나가 될런가?
    촛불정신은 언제 실현되려나?

  • 0 0
    '

    '''''

  • 3 0
    결국 재벌프렌차이즈등의 갑질로 파산한

    자영업자들이..묻지마 대출하여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가계부채 증가곡선과 재벌 사내유보금 증가곡선의 증가기간이
    일치하는것이 설명되고..기득권이 국민들을 파산시켜 부동산쪽으로
    토끼몰이했다는 증거로 볼수있다..어떤 자영업 아이템이 뜨면
    반드시 찌라시 식품고발프로그램에서 못먹을 음식인것처럼
    여론조작하는것을 자주볼수있으므로..

  • 2 0
    재벌프렌차이즈갑질과 저임금비정규직은

    자영업몰락으로인한 부동산투기 가계대출증가와
    물가대비 저소득으로인한 가계대출증가를 만들었고
    두개의 합이 한국 GDP와 비슷한 1500조원의 가계대출이다.
    결국 임금으로 줘야할돈을 이명박근혜정권에서 재벌이
    가져가도록 만든것이 재벌 수백조 유보금이 됐고..
    재벌들은 더이상 저임금 비정규직을 쓸수없다는것을
    알고..투자를 안하고 최저임금인상에는 반대하는것이다..

  • 0 0
    '

    '''''

  • 4 0
    2014년-OECD 포용적성장론 발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 1 1
    쥐닭 10년

    재벌프랜들리로

    마라 처먹은

    한국경제

    여러가지 통계지표도 그렇고

    경제 전문가도 그렇고

    내외 악조건 속에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데

    김상조 위원장의 몫도 무시 못하지

  • 0 0
    '

    '''''

  • 1 0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조언

    [ "정치-경제학자의 사상의 영향력은 옳건 그르건 간에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하다..
    어떠한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개는 죽은 경제학자의 노예들이다." ]

    죽은경제학자의 노예가 되지 말고..자본주의의 전환기에
    더욱 구체적인 미래비전의 제시와 함께 소비와 투자(=유효수요)
    확보위한 정부의 공공지출(적자재정)을 말함

  • 1 2
    ㅋㅋ

    하기사
    김상조가 케인즈보다 위긴 하다 ㅋㅋ
    장동건이 아니라 장동민?! ㅋㅋ

  • 5 2
    ㅋㅋㅋㅋ

    김상조 따위가 케인즈랑 비교질 엌 ㅋㅋ

    애미 시 팔 ㅋㅋ

    나랑 장동건 비교가 차라리 양심있을듯 ㅋㅋ

  • 0 1
    집어

    쳐라...

  • 6 2
    ㅋㅋㅋㅋ

    지깐게 뭐라고 케인즈랑 비교하냐?? ㅋㅋ

    최경환이랑 비교해라 ㅋㅋㅋ

  • 1 0
    김상조

    한국의 케인즈...음 끄덕 끄덕

  • 2 1
    역시

    자격 있어.
    재벌의 시녀로서!

  • 0 0
    '

    '''''

  • 0 0
    '

    '''''

  • 3 0
    2017한국 1인당GDP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4 0
    복잡하게 주휴수당산입 계산하지말고

    최저임금 1만5천원으로 해서
    그냥 일한시간에 곱하는것으로
    누구나 알수있게..직관적으로 만들면된다.
    무슨 수당 만들어서 꼼수부리지도 말고
    2015 한국 1인당 소득평균은 1달에 250만원
    정도이므로 최저임금 만오천원으로 하면
    1달(4주) 160시간 일하면 240만원이 최저임금이다..

  • 3 0
    GNI(2018)이 3만달러이상인데

    이말은 1달러환율 1150원으로 계산하면
    1인당 1년소득이 3450만원이므로 4인가족이면
    1억3천8백만원이 1년소득이다..현실이 그런가?.
    재벌의 내부거래로 인한 40조원 부당이득과
    4대강-해외자원-방산비리로 최소200조가 증발
    한것때문에 양극화가된것..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38121.html

  • 0 0
    '

    '''''

  • 0 2
    든든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이해찬

    이낙연

    조 국

    김상조

    손혜원

    보유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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