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자유한국당이 주미대사관 외교관의 한미정상 통화 내용 누설을 '공직제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두 정상간 통화는 공익제보에 해당되지도, 성립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익제보는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으로, 이번 사안과 분명히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안은 한미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가 민감하다. 한발 한발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3급 국가비밀이 누설된 것은 한반도 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관 휴대폰 감찰이 불법이라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에 대해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불법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해당 외교관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선 "어떤 징계를 어떤 수위로 받게될 지는 현재 외교부가 감찰을 진행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효상 한국당 의원 처벌 여부에 대해선 "강 의원은 우리의 감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타부타 언급할 부분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강 의원이 주장한 5월 방한 요청설의 진위 여부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선 원래 내용과 비교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그 원본 내용 자체 공개 자체가 하나의 국가기밀 발설 행위이기 때문에 소상히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상간 통화 유출에 대한 미국측 반응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눈 앞에 간첩질 하는 X들을 발견하고도 국가보안법으로 때려잡지 못하고, 정상적인 국회활동을 방해한 X들을, 국회선진화법으로 엄단하여 다시는 국회근처에 얼씬도 못하도록하지 못하고 이대로 간다면 남은 집권기간도 식물정권이 되기를 바라고있는 저들의 작전에 순응하는 것이고, 지금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 참모들은 똑바로 알고 더욱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
청와대서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한달은 공부해야 그뜻을 이해 할수 있다 강효상 의원의 발표가 허위라고 발표 하고서 기밀 누설했다고 조사하고 고발 한다고 하면 도대체 그말이 무슨 뜻인지 알수가 있나? 그리고 5월말에 미국 대통령이 방문하는것이 무슨 비밀인가 이말은 트럼프가 일본 방문하고 우리나라 방문 할것이라는 말 누구나
핵심들을 제대로 알아라! 공무원이 집권자의 부정부패, 법에 어긋난 탐욕 사안 등이 아닌데도, 국가일하며 알은 모든 사안을 그것도 외교사안을 학연등 따져 정치인에 줄서고자 유출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이건 공무원윤리강령의 문제고, 요구한자는 국회권력 이용한 직권남용이다.
평화적이용이다. 미국은 2008 금융위기이후 경제가 파탄났고 러시아도 경제가 넉넉한편이 아니고 중국과 유럽은 성장속도가 둔화되고있다. 결국 쓰지도못할 돈먹는 하마인 핵탄두 만몇천개를 전세계가 안고가야할 이유가 없으므로 미국 북한 핵군축회담을 기점으로 전세계의 핵무장을 해체하는것이 함께 사는 방법이다. 물론 미국-중국-러시아의 빅딜에 달려있지만..
일본 방문 시 잠깐 내한 하라는게 무슨 국가기밀이여? 하물며 물건 하나 구입하는데도 가성비 따지는데 빌고 애걸해 발 만 살짝 들이밀다 가는데 소비한 국민세금을 생각하보면 그게 무슨 국가기밀이냐고? 현 정권이 똑바로 자존심 지켜 정치하면 될껄 이벤트쇼 할려니까 국가기밀 타령이나 하는 게지. 전정권탓도 모자라 국가기밀 타령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