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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이대로 가면 2020년대 성장률 1%대 추락"

"일시적 하락 아닌 추세적 하락" "생산성 하락이 근본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한국경제 침체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추세적인 하락세에 있다며, 획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내년이후 2020년대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16일 보고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을 통해 "우리 경제가 2011~2018년 기간에 연평균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일시적인 침체라기보다는 추세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글로벌 금융위기후 경제성장률 하락 원인을 '총요소생산성' 등 생산성 하락에서 찾았다.

KDI에 따르면,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는 2000년대 1.6%포인트에서 2010년대 0.7%포인트로 빠르게 급감했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과 자원을 제외하고 기술, 제도, 자원배분 등 생산에 영향이 미치는 나머지 요소를 모은 것으로, 경제 효율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문제는 총요소생산성 지수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고 현수준인 0.7%포인트에 머문다고 가정하더라도, 2020∼2029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7%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는 점이다. 같은 가정하에 2020년대 1인당 경제성장률 역시 연평균 1.6%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고 KDI는 덧붙였다.

다만, 금융·노동·기업활동 규제 등에 대한 대대적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크게 높여 총요소생산성 지수가 1.2%로 높아질 경우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4%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이처럼 한국경제 침체가 생산성 하락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초한만큼 '눈앞 성장률'만 끌어올리려는 확장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만 해쳐 중장기적 위기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권규호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혼동할 경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할 위험이 있다"며 "순환적인 요인이라면 적극적인 재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겠지만 구조적이라면 확장 재정정책을 반복 시행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2020년대 경제성장률이 1%대가 된다는 것은 '노쇠한 국가'로 전락한다는 심각한 의미여서, KDI의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뜨거운 논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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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66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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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

    삼성전자, 2018년 영업이익 58조8900억원…또 사상 최대치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1/64848/
    ( 결국 재벌은 임금깎아 영업이익 사상최대..수백조 유보금.. )

  • 3 0
    노조임금협상하는상반기에는 경기안좋다고

    벼라별 수치를 보도하는데..
    임금협상이 끝난..하반기에는
    역대최고 실적이 나오는것이..
    매년 한국에서 보이는
    이상한 마술이다..
    결국 IMF이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막대한 수익을 수백조 유보금으로 쌓아놓은..
    재벌이 임금 올려주기가 싫어서 여론조작하는것..
    말고 다른생각은 들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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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경제 전망

    IMF 전망 한국잠재성장률 2030년 1%대 진입.
    IMF가 제시한 대책 :
    SOC 투자 대폭 확대,
    생산시장 규제 완화,
    적극적 노동정책 재정 투입,
    보육 재정 투입,
    고용 보호 완화,
    소비세 재산세 비중 확대,
    소득세 비중 축소 등.
    IMF권고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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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미국극우관료들의 행태는 마치

    한국의 재벌하수인들인..적폐법조인..정치자영업 국회의원..
    비리공직자..등의 습성과 거의 100% 일치한다..
    그들은 퇴임후 재벌이 제공하는 고액연봉 자리나..교수직..
    불법취업청탁..에 길들여진 애완동물이기 때문이다..

  • 1 0
    북한은 천연자원과 교육된인력이있고

    한국은 자본과 기술이 있다..
    결국 개성공단이 북한과 한국이 경제시너지효과를
    낼수있는 방법이라는것은 누구나 알수있다..
    개성공단을 반대하는것은 한국경제가 망했으면하는
    친일매국집단 말고는 없으므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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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breadegg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돌파구라니까..
    .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경제 활동이
    바로 경제 성장이잖아..
    남-북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서로의 능력으로 메꾸어 주면, 이게 바로
    경제 성장이지 않냐구?
    .
    이걸 못하게 하는 개새들이 널려 있어..
    자국인이면서도, 겐세이를 놓는 개작자들이 있어.
    .
    이런 자들을 차기 총선에서 몰살 시켜야 한국이 산다.

  • 0 0
    30대 비정규직 집배원 과로사

    이게 별개 아이야
    니들도

    이래 될기야

  • 0 0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 석좌교수

    대한민국 경제프레임은 저임금,장시간노동

  • 1 0
    닥장수

    생산성이 뭔데? (이윤+임금)÷노동자수= 노동생산성.....인데...생산성이 높우면...소비는 누거할건데..

  • 1 2
    획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법

    국민들이
    덜도말고 딱 굶어 뒤지지 않을 정도로 저임금 받고,
    지쳐쓰러져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장시간노동을 해줘야
    국가경제가 학실히 살아 난다

  • 9 0
    이재명 무죄

    큰일이다 ~
    왕건이 사망하면 상속세 12조원 꼼짝읍이 내야 한다

  • 24 0
    祝賀/ 이재명 차기 대통령 무죄

    친문 새키덜 기달리고 있으라

  • 1 0
    재벌 권력들은

    나쿠자 황쿠자 버리고
    홍정욱을 박근혜 후계자로 선택했다

  • 3 0
    한국경제 어려운건

    재벌들이 중소기업 뜯어먹고
    서민들의 피를 빨며 탈세 도둑질 했기 때문
    자유 도적떼만 없어지면 경제는 바로 좋아진다

  • 29 0
    이재명 무죄 선고 .....

    구체적 혐의 없고
    형 정신병 인정,,

  • 1 0
    문재인은

    우리 경제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는데

    박근혜 몰아내니 더 얼치기
    문재인이 나라 말아 먹는중이다

    내년 총선이 기다려진다

  • 2 0
    꽁짜가라사대 2

    지 딸보는 앞에서 재혼남과 성교시범보이고 딸을 강간하게한 친모등장 ! 승용차 안에서 자기딸 죽인데 협조한 엄마등장! 용돈안준다고 친모살해한 아들! 게임하는데 운다고 자식때려죽인 30대가장! 살기힘들다고 가스밸브열고 자살한 가장!
    이것이 10대 무역대국 한국의 현주소이다. 권세와 황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 이러한 징조가 생기고 좀비세상이 된다. 아!

  • 2 0
    꽁짜 가라사대!

    울나라 불황원인은 사드 반입이고 여성들의 이기심의 표본인 결혼기피 출산기피로 인구절벽이 원인이로다. 이미 지방은 마을이 비어가고 아파트는 도깨비 집이 되었다 60%가 미분양으로 남았는데 수도권 신도시 한단다. 이러고도 세상이 망하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다. 울나라 쭉 내리막길로 가다 결국 망한다. 인성이 실종되어 망하지 핵으로 망하지 않는다. 옴마니반메흠!

  • 0 0
    아래 태견아 운운

    너 전라도 출신 문베이지?
    ㅂㅅ짓 하는게 딱 그렇다.

  • 1 1
    이대로 가지않게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문재인 스톱 레드카드
    내 보일거다.
    문베달창들만 동굴속애서
    자위하지만
    국민들은 무능한 문재인에게
    질려 버렸다.

    문재인은 아무리 의원시절
    박근혜와 의정활동 꼴찌 다투었다고
    유체이탈 화법을 따라하냐?
    아몰랑이 그리도 그립냐?
    문베들아 일베 앞에 꿇어라

    KDI보고서를 문베들이
    꼴에 평가하고 자빠졌네

  • 1 1
    경제 보고서

    경제보고서는 부채도사 보고서지, 1% 성장이면 과분하지, 정부는 효과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를 고민해라, 대통령이 부채도사 말듣고 성장율 몇 %까지 도달시킨다고 하고 그걸 지킨다고 재정 투입하거나 금리 강제로 낮추는 악순환을 되풀이해 국가경제를 망치냐, 자유시장경제에서 가능이나 하냐, 보수도 그걸 알면서 자기가 한다고 했으니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야

  • 1 2
    태견아 애쓴다! 그래서 어쩔?

    니 담당이냐?
    참 딱하다! 너!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ㅋㅋ

    이거 또 하루종일 톱이겠네 ㅋㅋ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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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1
    북한은 천연자원과 교육된인력이있고

    한국은 자본과 기술이 있다..
    결국 개성공단이 북한과 한국이 경제시너지효과를
    낼수있는 방법이라는것은 누구나 알수있다..
    개성공단을 반대하는것은 한국경제가 망했으면하는
    친일매국집단 말고는 없으므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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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춘하추동

    kdi 기존 직원 전부 파면하고 2~30대 젊은이로 새로 채워야 한다.

  • 0 0
    중국은 처음부터 유선인터넷이 부족하여

    5g통신기술을 기반으로한 무선 인터넷통신으로의 전환이
    쉽지만..미국은 현재의 유선 통신과 금융시스템을
    단기간에 바꿀수없는..근본문제점 때문에..
    5g 무선첨단통신시장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 0 1
    경제가 어려운것은 미중무역관세분쟁때문

    더 정확하게는..
    미국이 중국에게 G2 경제와 5g 무선첨단통신시장 주도권을
    안내줄려는것때문..으로 생각한다..

  • 2 3
    자유당의 도둑질만 막으면

    우리 경제는 당장 살아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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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
    쥐닥이 망친 경제

    남북 경제협력으로 다시 살려냅시다
    남북평화 손잡으면 금방 회복됩니다
    자유 도적떼들 쫓아내야 평화가 옵니다

  • 3 0
    든든합니다.


    헬조선은
    문재앙, 손갑순, 승리
    보유국이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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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극우관료들의 행태는 마치

    한국의 재벌하수인들인..적폐법조인..정치자영업 국회의원..
    비리공직자..등의 습성과 거의 100% 일치한다..
    그들은 퇴임후 재벌이 제공하는 고액연봉 자리나..교수직..
    불법취업청탁..에 길들여진 애완동물이기 때문이다..

  • 3 1
    미국은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개발못할것으로 계산하고
    무시정책만 하다가..장거리미사일실험이 성공 해버리니
    그제서야 허둥지둥 뒤에서 북한과 회담을 추진하는중에
    문대통령이 북한과 관계개선을 시작하고 국제여론이
    바뀌자..2020년으로 예상되는 미국군산복합체의
    노후핵탄두교체와 그것에 필요한 일본의 플루토늄수출을
    위해 경제압박하는것.
    극우미국정치인들은 퇴임후 군산복합체가 이직자리봐주고.

  • 1 0
    미국이 이란석유규제한다는 핑계로

    국제유가 인상시켜..
    한국을 압박하는것..말고..
    다른생각은 들지 않는다..
    결국 짜고치기라는뜻이며..
    유가오르면 이득을 보는쪽은..
    미국석유재벌 코크형제와 셰일석유..
    코크형제는 신자유주의 가짜이론과..
    미국극우단체나 볼턴같은 꼴통들을
    배후지원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8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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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삼성전자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

    삼성전자, 2018년 영업이익 58조8900억원…또 사상 최대치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1/64848/
    ( 결국 재벌은 임금깎아 영업이익 사상최대..수백조 유보금.. )

  • 1 0
    노조임금협상하는상반기에는 경기안좋다고

    벼라별 수치를 보도하는데..
    임금협상이 끝난..하반기에는
    역대최고 실적이 나오는것이..
    매년 한국에서 보이는
    이상한 마술이다..
    결국 IMF이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막대한 수익을 수백조 유보금으로 쌓아놓은..
    재벌이 임금 올려주기가 싫어서 여론조작하는것..
    말고 다른생각은 들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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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뵈이다 60-언론이숨기는 경제지표

    1) 2019-3월 고용율 역대최고치
    2) 최저임금인상으로 저임금일자리는 감소
    3) 가구당 소비감소는 1인가구증가 때문이며
    고소득층의 세금증가로 고소득층소비는 감소
    4) GDP성장율 감소는 수출감소 떄문인데
    독일 한국등 주로 수줄위주국가의 특징
    5) 반도체 경기하락으로 반도체생산설비투자가
    감소되고 반도체는 고용효과도 작은데도
    기업투자감소로 보도..

  • 1 0
    다스뵈이다 59

    1)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합병하여..
    불법탈세승계한 의혹은
    유죄판결이 임박한 상황에 있다.
    문제는 언론에서 삼성소송 뉴스가
    갑자기 안보인다는것이다..
    2)
    공주보는 재난대비시설이라는 근거없는
    말을 하는 이장과..
    물을 가두면 깨끗해진다는 외계인이론을
    말하는 이상한교수..
    물부족이라는 마을에서 펌프를 틀면 물이 콸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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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삼성이 IBM의 시스템반도체하청업체?

    구글은 서버용CPU를 인텔에서 IBM으로 바꾸고
    IBM은 파워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개방형 개발 환경촉진
    단체인 오픈파워 파운데이션(OpenPOWER Foundation)을
    설립했다. 여기에는 삼성과 마이크론 등 IT 기업이 참여했다.
    http://www.techho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34

  • 0 0
    구글서버 CPU 인텔에서 IBM으로

    구글의 새로운 서버용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파워8은 IBM이
    2018-8월 발표한 것으로 최대 클록 5GHz 12코어에 L3 캐시 96MB다.
    기존 모델인 파워7과 견주면 단일 스레드 성능은 1.6배, 병렬 실행
    스레드 수는 2배 높아졌다.
    http://www.techho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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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처럼 대용량의 정보전달이

    가능한 무선시스템에서는
    휴대폰의 한정된 저장소용량으로는 어차피 감당안되므로..
    휴대폰은 그냥 클라우드 시스템서버의 단말기역할만 하고
    프로그램과 저장소메모리는 서버에 있는것을 이용하는것이
    효과적이다..결국 CPU(시스템 반도체)의 전성시대는 끝났다는
    의미로 생각하며..진짜 문제는 5g통신의 원천기술이 중국제
    라는데에 있다..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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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가 어려운것은 미중무역관세분쟁때문

    더 정확하게는..
    미국이 중국에게 G2 경제와 5g 무선첨단통신시장 주도권을
    안내줄려는것때문..으로 생각한다..

  • 1 0
    중국은 처음부터 유선인터넷이 부족하여

    5g통신기술을 기반으로한 무선 인터넷통신으로의 전환이
    쉽지만..미국은 현재의 유선 통신과 금융시스템을
    단기간에 바꿀수없는..근본문제점 때문에..
    5g 무선첨단통신시장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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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이마이트

    KDI가 예전 이명박 정권 시절 G20 서울 개최에 대해 분석결과 경제적 효과 21조를 예측한 걸로 아는데, 다시 한번 G20을 5번 정도 개최하여 100조 정도 보충하면 되것구만.

  • 1 0
    절라도 토착왜구당 신민 나베상

    쑈는 하더래도

    딸내미 밥은

    멕이면서

    쑈를 하는 건지

    걱정이네요....으음...끄덕끄덕...ㅋㅋ

  • 1 0
    volf64

    탄핵 주도 성장 뿐이다.

    가자, 광화문으로 !

    오라, 시청광장으로 !!

  • 6 1
    ㅋㅋㅋㅋ

    남조선도 북조선처럼 헐벗고 굶어 뒤지는 나라

    절라홍어 림종석과 토착북괴 문좨앙이 꿈꾸는 나라

    든든합니다.

  • 6 1
    ㅋㅋㅋㅋ

    글로벌 호구 토착북괴 문좨앙 보유국

    개정은과 절라도 홍어들만 든든합니다 ㅋ

  • 2 0
    Imse

    1프로 후반대나 2프로 중반대나. 뭐 다르다고.
    규제완화해서 2프로대 되면 뭐가 다르냐?
    재벌 규제해서 그냥 1프로 후반대 유지하자.

  • 1 0
    부동산 공화국의 최후

    기업들이 부동산으로 돈벌려 하지 말고
    기업 운영으로 돈을 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 경영으로 돈을 벌려는 체질 개선을 한다면
    분명 우리나라 경제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내수는 물론,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박탈감만을 줄 뿐입니다.

  • 3 2
    쥐,닭 10년

    신나게 마라처먹은 경제파탄의 결과물

  • 1 0
    속보>>좋은 정보 나누어 보아요~^^

    노무현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ㅣ광화문광장

    2019년 5월 18일(토) 18:00 광화문 광장 ㅣ 유시민, 양정철 / 김어준

    공연에는 말로, 우리나라, 이은미, 이한철, 장필순, 크라잉넛, 안치환,
    강산에, 김원중, 노찾사, 데이브레이크, 육중완 밴드, 알리, 조관우 등이 무대에 오른다

    회원, 시민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4 2
    적폐문재인

    촛불 운운하지만
    사실은 나이어린 세습재벌과 놀아나며
    우리 자식들의 앞날을 망치고 있는 적폐문재인.

  • 5 0
    좋은 기사 공유해보아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5월 13일,

    군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의 영웅조작설을 파헤쳤습니다.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고,

    세월이 지나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됐다며,

    5.18이 폭동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자는 망언을 한 군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유튜브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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