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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검찰개혁 실패하니 공수처 하나 덜렁 하겠다는 것"

"선거법, 본회의 통과 누가 보장하나. 부결될 것"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판검사-고위경찰에만 기소권을 주는 공수처법에 합의한 데 대해 "공수처 같은 건 검찰 개혁에는 좀 주변적인 것"이라고 힐난했다.

헌법학자인 이상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 개혁은 검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선진국처럼 무슨 기소와 수사를 가급적 분리하고 뭐 심의를 한다든가 이런 건데, 그건 다 없어져버렸고 무슨 공수처 하나 덜렁 하겠다는 거니까 이건 뭐 개혁과는... 주변적인 걸로 그냥, 실패하니까 이거나 저거나 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런 제도를 갖다가 이렇게 패스트트랙 같은 데에다 무리하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제 합의에 대해서도 "이게 330일 가지 않겠나? 그러면 내년 며칠 되냐? 3월 중순 되잖나. 3월 중순 법안 통과되면 그걸로 어떻게 선거를 하냐"고 반문하며 "지금 여름쯤 국회가 통과돼야만 내년 4월 총선에 할 수 있는 거다. 그게 불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알고서 면피용으로 합의해서 우리는 노력했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나아가 "본회의 통과하는 것도 누가 보장하냐?"며 "본회의에서 150명이 찬성해야 되지 않나? 한국당 전체 반대하고 바른미래당 절반 반대하고 무소속 반대하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기권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상당히 있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너무 늦었다 이게. 330일. 내년 4월에 총선 하면 선거 제도 하면 분명 여름쯤에 국회가 법을 통과해서 그것을 실무적인 준비를 해야지, 그래야지 공천도 하고 각 당이 준비할 거 아니냐?"면서 "겨우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지만 그후에 어떻게 시행하냐? 시행을 못 한다고 보기 때문에 부결시킬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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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5 0
    법학자 개나소나 하는구나

    법이 당장 효과를 보지못하면 그럼
    만들지말아야하나?
    법학자란 작자의 입에서
    저런말이 나올수 있다는게 놀랍다

    “내일 당장 효과도 없을거 만들면 머해 “
    새로운 허무주의씩 정치인가?

  • 2 0
    정대택

    좋은 지적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대안을 제시해 보셔요

  • 5 1
    구린게 많은가 보네

    아주 통과 안되길 고사를 지내는구나 ㅋㅋ
    니가 보기엔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겠냐?
    공수처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말고
    방법있으면 말해바라
    답은 내놓치 못하면서
    말도 안되는 비판만 하는건 초딩 애들도 가능하다
    정치 그렇게 하라고 누가 시키든?
    철수가 시키드나?
    한심한 놈들 ㅎㅎ

  • 2 0
    화살은 개한당에 쏴대야

    물론 조국이나 여권도 밍기적대는게 시원찮지만
    개혁에 끝까지 발목잡는 자한당 새끼들이 화살을 맞아 뒈져야지.

  • 4 0
    천도수

    이상돈씨 법률을 전공하는 사람이
    왜...공수처가 필요한지 모르신가요
    지금 검찰개혁이 수구세력들의 방해로
    할수가 있습니까
    정치의 실리에따라 판단하는 국회의원
    들 부터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다수입니다
    사법부는 어쩌구요
    당신이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 0 2
    문베충들을 보면 태극기부대가 보인다.

    다 맞는 말인데,
    문재인 비판하면 지랄들이다..
    빙신들아..니덜 먹고 살 걱정이나 해라..

  • 5 1
    Ghhh

    문재인 실패해야
    밥그릇 생기니 지랄

    언제 검찰개혁에 도와준적있나

    수시로 뜯어 물을려고

    밥그릇 정치 상돈씨

  • 5 0
    이상돈

    남의 비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지가하는 일은
    맨날 꽝이잖어

    돈에 눈이 멀어
    아직도 바미당에 빌붙어 살면서

    안철수가
    당 농락할때
    입방이만 찧다가 끝났잖어

    주댕이 놀리려면
    남자답게 비례대표 던지고 하던지 ᆢ

    챙피를 몰라요
    챙피를 몰라

  • 2 5
    류촉새

    그러개 ㅎㅎㅎ
    일리가 있는 말이네 ㅎㅎㅎ
    개혁장난질 문어벙이놈을 도륙해야 ~~!!
    춋뷸이 쥭쒀 어리버리흐지부지 걔쥰겨 ㅉㅉㅉ
    2년을 주댕이만 나불나불 제대로한게 암것도 없으니 ㅉㅉㅉ

  • 0 2
    왜아니겠나

    예언자는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고 했던가.
    그러니,
    꼬롬한 구석을 구석구석 알고 있는 인간들은 항상 있고
    이렇게 꼬발리니 껍데기 꾸미고 다녀봐야 헛지랄이야.
    맨날 그놈에 체면치래 하는 정부,정치

  • 2 8
    우리 이니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양두구육.
    용두사미.
    빛 좋은 개살구.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감만 못하니라.

    이제 소위 적폐청산이니, 개혁이니 어쩌구 하면
    우리 이니 쌍판이 떠오르면서 짜증만 난다니까.

    촛불에 그을러 쥑일 넘.
    횃불에 구워 쥑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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