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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여야4당의 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 찬동한다'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판검사와 고위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하기로 한 공수처법에 합의한 데 대해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합의안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이 공약했고,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가 성안하여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면서도 "‘이론’은 일관성과 정합성(整合性)을 생명으로 삼지만,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 수사, 기소, 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 공수처외 선거법 및 수사권조정이라는 헌정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며 "온전한 공수처 실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4대 방안 중,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및 자치경찰제 실시,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며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앞서 공수처법이 난항을 겪었을 때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방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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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2 개 있습니다.

  • 1 0
    ㅋㅋㅋㅋ

    민정수석 따위가

    국회 패스트트랙 찬성하던 반대하던

    언제부터 그런거 대변하는 자리였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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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0 0
    성접대가 아니라 약물특수성폭행이다

    http://podcastfile.imbc.com/cgi-
    bin/podcast.fcgi/podcast/worldnus/WORLDNUS_20190416_2.mp3
    약물을 넣은 드링크병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성폭행한 명백한 특수성범죄인데
    기사제목부터 잘못된 프레임이며..
    버닝썬사건도 VIP룸 약물특수성폭행인데
    연예인동영상만 나오는 진실왜곡이다..

  • 0 0
    공수처 기소권이 필요한이유는

    법원의 윤씨 구속기각이다.
    약물특수성폭행을 주도한 윤씨와 강남 피부과원장
    미대교수등은 김학의 뒤에 숨어서 활동하고 여성들은
    그들에게 진료나 수업받고 있는데 성폭행 피해자는
    성병피해까지 진술..
    http://podcastfile.imbc.com/cgi-
    bin/podcast.fcgi/podcast/worldnus/WORLDNUS_20190416_2.mp3

  • 0 0
    '

    '''''

  • 0 0
    안양시민

    일반 국민은 공수처 사법개혁보다 장관 인사검증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인사검증을 못하니 자유당에 표적이 되고 , 중도층 국민은 내로남불이네 하면서
    등을돌리고 지지를 철회하게 되는거다. 이런 민심이 중요하고 선거에 승리할수 있는 척도이며 그래야 사법개혁도 제되로 할수 있는것이다. 선거에서 지면 아뭇것도 아닌것이다. 공염불

  • 1 0
    국민

    국회의원 출마 하세요
    자원봉사 갈게요
    조국수석 지지합니다

  • 5 1
    선택의 미학

    바미당 얘들은 막판에 현명한 선택을 한거고
    민주당 으로서도 아주 나쁘진 않다
    부족한 부분은 차차 수정하면 되는거니

    또 한편으론 차라리 내년 총선 쟁점으로 올려서
    자유당 바미당 둘다 날려버리는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했으나 그래도 반쯤은 제정신이 남아있는 얘들을 견제 세력으로 남겨두는것도 괜찮다고 본다

  • 1 3
    ㅋㅋㅋ

    무늬만 공수처 마이해라.
    하기는 해야겠고
    리얼하게 할려니 안돼겠고.
    더민주나 자한당이나 모든 기득권이 다 붕알 잡혀있는데
    될법이나 하나.
    결론 빼고 서론하고 본론에서 놀다가 끝내겠다는거지.

  • 1 3
    안양시민

    이젠 그만하고 내려오시오. 조국은 능력부족의 산물인자다. 너무 과대평가 되어 있다. 인사검증 등 모든곳에서 뚝이 무너져 실체가 나오고 있다. 더 망신당하기전 그만 사퇴하시고 학교로 돌아가세요. 그게 정권을 위한 길임을 명심 또 명심.

  • 2 1
    닥대가리

    조국 수석이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공수처 신설에 대해 설명한걸가지고 거품물고 달려들다 오히려 조국의 진정성을 선전하게되어 급히 접더니 이제 어떻게 할려나?
    이제 알리레오 팟캐스스트 10회를 전국민이 모두 보게될텐데.

  • 0 0
    .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6 0
    조국 수석의

    말 한마디에 토착왜구 알바들 바지에 오줌 질질싼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산에 출마하시면 자원봉사 갑니다~
    홧팅!

  • 0 4
    아니

    법이 없어서 고위공직자 처벌
    못했냐?
    끼리끼리 짬짜미는 공수처 아니라
    공수처 할애비에서도 한다
    법은 힘있는 사람 편이지
    그 힘있는 사람 잘못되는거
    즐기는 개돼지편 아니다

    문재인은 조국 문정인 장하성
    따까리냐 뭐냐?
    수렴청정하고 꼭두각시 같다

  • 0 3
    하여간

    법은 의무에서 출발해야 모든 사람에게 의미가 있지.
    정치에서 출발하면 이렇게 개판이 되는거야.
    안전한길 살아오면서 애들이나 가르치고 평생 사는걱정없이 살다보니
    세상이 그냥 야구장에 앉아서 게임 구경하는거 같지.

  •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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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1
    공수처 기소권 통과되면 자한당은

    그들의 기득권 시스템을 유지할수없다..
    친일부역자본이 기반이된 재벌들을 위해
    입법하고 사법부를 재벌의 하수인들로
    채워서 국민들이 부당한 자본의 갑질에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양극화의 원인이며..
    그래서 그들은 공수처법 통과를 막기위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것이다..
    아무말이나 하면서..

  • 5 1
    GNI(2018)이 3만달러이상인데

    이말은 1달러환율 1150원으로 계산하면
    1인당 1년소득이 3450만원이므로 4인가족이면
    1억3천8백만원이 1년소득이다..현실이 그런가?.
    재벌의 내부거래로 인한 40조원 부당이득과
    4대강-해외자원-방산비리로 최소200조가 증발
    한것때문에 양극화가된것..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38121.html

  • 0 1
    '

    '''''

  • 14 3
    조국

    멋져부러....

  • 12 4
    시대가 원한 인물

    조국 수석이여 부산에 출진하여 주소서
    매국 왜구들의 목을 처
    양민들의 한 을 풀어주소서
    부산은 조국수석의 출진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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