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원로들, 文대통령에게 "소득주도성장 등 보완 필요"
文대통령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경제"
원로들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주52시간 노동 등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동반성장, 4차 산업혁명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안을 제시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할 방향이나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하여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승 전 한은총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방향은 맞으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수요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있다면 공급측면에서는 민간투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노동계에 대하여 포용의 문호를 열어놓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수 전 한은총재는 "경제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국민역량을 집결해야 하고, 임금상승에 상응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운찬 전 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등 동반성장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최근 한국이 3050클럽에 들어가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국력신장, 문화고양, 국격제고를 위해 남북한 및 해외교포 등 8천만 국민들의 경제공동체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경 필요성을 거론하며 "국채발행 이외에 기금 등 다른 재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업가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모두를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속에서 4차산업혁명 등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인적자원 양성,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정책, 공정경제의 중요성, 기득권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고언들에 대해 "5월 9일이 되면 현 정부가 만 2년이 되는데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늘 주신 조언들이 도움이 된다"며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다. 이 부분에 있어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로들이 계속 조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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