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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폭발 직전인데 무슨 소비 기대?

[기고]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팔리던 시절의 '미신'

“금리인하는 기업투자를 증가시킨다.”

<맨큐의 경제학>을 읽다보면 경기변동이나 경제성장을 논하는 부분에서 이 내용을 자주 접한다. 그 중 하나만 예를 든다면 단기경기변동을 설명하는 이런 내용이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거나 기계장비를 구입하려는 기업의 자금수요가 늘어난다. 이처럼 물가가 하락하면 이자율이 하락하여 투자재에 대한 지출이 늘고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 논리가 주류경제학자들의 “금리인하는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근거논리다. <맨큐의 경제학>에 이 논리가 여러 번 언급되는 것을 보면, 주류경제학이 ‘금리의 경제효과’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 논리임을 알 수 있다.

이 문장 역시 “통화량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문장처럼 언뜻 듣기에는 맞는 말처럼 들린다. 금리란 투자의 비용이므로 그 비용이 낮아지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이 명제가 “거짓”임을 금방 알 수 있다. 기업이 보유한 현금이 사상최대치를 경신한다는 기사가 일주일이 멀다 하고 눈길을 끌지 않는가. 그런데 기업의 투자는 때론 증가하기도 때론 감소하기도 한다. 현금이 차고 넘치는데도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지 않는 이유를 주류경제학 교과서는 “금리가 너무 높아서”라고 말하고 있다. 금리가 사상최저수준에 수년간 머물러 있는데 “금리가 높아서”라는 참으로 황당한 주장을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하고 있다.

기업투자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는 “수요”다

투자비용인 금리가 낮아지는데도 왜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지 않을까? 그것은 투자를 결정하는 데 금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수십조원 또는 수백조원의 현금을 보유한 대기업 경영자에게 한번 물어보자.
“왜 투자를 하지 않나요?”
돌아오는 대답은 딱 하나다.
“물건을 생산해도 팔리지 않는데 무엇 하러 투자를 늘린단 말이오.”

수백명의 기업인을 만나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금리가 높아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듣기 힘들 것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금리를 낮추면 기업투자가 증가한다는 명제는 “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금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그 요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요인을 아무리 개선한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그것은 “수요”다.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금리를 아무리 낮추어도 기업투자는 증가하지 않는다. 수요의 증가에 비하면 금리 인하는 매우 작은 요인이기 때문이다.

기업인들은 현실에서 그 사실을 체득하여 알고 있다. 그 사실을 아는 데 정교한 경제이론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상식만 있다면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경제를 탐구하고, ‘기업투자 부진’이라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문가라 자처하는 경제학자들은 그 상식이 없는 것 같다.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팔리던 시절의 “미신”

‘금리인하가 기업투자를 증가시킨다’는 논리가 현실에서 작동되던 시기가 분명 있기는 했다.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바로 팔리던 시기에는 판매는 걱정하지 않았다. 생산을 제약하는 요소는 오직 생산비용뿐이었다. 그러므로 생산비용인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은 즉각 투자를 늘렸다.

그러나 그것은 까마득한 예날 이야기다. 이미 그 논리는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미신’이 된지 오래다.

그런데도 주류경제학자들은 아직도 그 미신을 신봉한다. <맨큐의 경제학>은 아직도 버젓이 이런 논리를 펴고 있다.

“장기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량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공급량(GDP)은 그 경제가 지니고 있는 노동과 자본의 양, 그리고 생산기술에 의해 좌우된다.”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가 팔릴지 안 팔릴지에 대한 고려는 아예 하지 않는다. 마치 생산만 하면 판매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인들이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판매다.

주류경제학자들이 구시대의 미신을 믿던 말던 누가 상관하랴만, 그 미신을 근거로 금리인상을 극구 반대하는 것은 참으로 아둔하고도 후안무치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들의 거짓 주장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국민의 절반이 넘는다.

현실을 슬쩍만 돌아보아도 “거짓”임이 금방 드러나는 사실을 경제학자라는 사람들이 왜 주구장창 외쳐대고 있을까? 내놓고 말하지 못할 무슨 사정이 있음이 분명하다.

“기업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신자유주의 논리

그 사정이란 ‘경기침체의 근본원인이 수요부족이다’는 사실을 부인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만약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뒤따를 것인데, 수요를 늘리는 근본적인 방법은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특히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는 곧바로 증가한다.

문재인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바로 가계소득을 늘려서 성장을 이끌겠다는 정책이다. 그리고 그 정책의 핵심은 임금의 인상이다. 이 지점에서 주류경제학의 격한 반발이 일어난다. 임금이란 기업에게는 비용인 것이니, 임금인상은 곧바로 기업이윤의 하락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주류경제학계가 결사적으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기업이윤의 감소다. 그래서 경기침체의 원인을 수요부족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고, 논리가 궁색해지자 이미 죽은 지 오래 된 ‘미신’을 무슨 경제이론이라고 주구장창 외쳐대는 것이다.

초저금리정책의 계승이 낳은 대불행, “집값 폭등”

미국 레이건 이후의 신자유주의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칙을 꼽으라면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그 생산양식의 특성 상 자본과 노동의 갈등이 필연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경제체제다. 그 갈등에서 철저하게 자본의 편에 서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속성이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식이나 논리는 쉽사리 무시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앞의 주장이다. 신자유주의를 따르는 주류경제학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KDI등 국책연구기관과 금통위는 까마득한 옛날에나 들어맞던 ‘미신’을 꺼내들고 금리인상을 극구 반대하는 것이다.

주류경제학이 구축해 놓은 아성은 대단히 강고하고 방대해서 제도권 경제학자들 대다수를 포괄할 정도다. 불행히도 문재인정부 출범 시 통화와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핵심에도 주류경제학 논리에 포획된 인사들이 대거 기용되었다.

통화정책을 책임진 한은총재의 연임도 그런 맥락에서 가능했을 것이고, 초대 경제부총리는 금융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했었다. 금융위원장은 경제전문가 대다수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경고한 가계부채를 억제하려는 어떤 발언이나 정책실행을 하지 않았다. 뒤늦게 임명된 윤석헌 금감원장만이 거의 유일하게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라며 은행 최고경영진을 다그쳤다.

이러한 잘못된 인사 기용이 이전 정부의 초저금리정책의 계승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집값 폭등이라는 대불행을 낳은 것이다.

<송기균경제연구소 (blog.daum.net/kigsong)>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댓글이 30 개 있습니다.

  • 0 1
    수요부족

    수요부족에 따른 투자가 부진하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시점에서 금리를 올리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만 이익이고 가계부채로 신음하는 가계는 파산하란 말인가요. 현재는 연착륙이 필요하지 급격한 금리인상 정책은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잘못하면 외양간 태울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합니다.

  • 0 0
    이주열

    은행이 없어져야 한다.

  • 1 9
    개소리 하네!

    개소리!
    개소리!
    개소리!
    개소리!

  • 5 1
    지나가다

    지경 경제가 좋다고 사기치는 놈들은 드루킹 졸개들인 극문 똥파리들 뿐이다. ㅎㅎ

  • 0 0
    다스뵈이다 49-105.2만

    https://www.youtube.com/watch?v=Ix4BG6iIUbs
    친일매국집단의 신앙은 돈과 부동산인데
    거짓진술과 복수판결의 콤보도 있다는것을 알수있다.
    손이사가 후진하다 레카차와 접촉사고후
    레카차운전자는 손이사차량을 두드렸으나 손이사는
    운행했고 제3자는 아무반응이 없었으므로 자신이
    두드리지않았어야하는 영화 식스센스급 반전
    누가 유령일까?

  • 1 1
    세계는 자본소득(이자 지대 배당)이

    경제성장율(임금)을 초과하여 양극화 됐다. -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 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근원이므로..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 4 0
    2017한국1인당GDP 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3 0
    스티글리츠 교수-낙수효과는 미신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년) -

  • 3 0
    재벌들 유보금은 800-천조원 이며

    현금성자산은
    600조정도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이
    은행에 맡긴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 19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 19 0
    박근혜정부 최경환 기재부장관후보자가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는
    가계부채부실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울 해칠 위험이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2677.html#
    csidxc67fdf5e1699d8aa2da9b5c858a2c70

  • 1 0
    경제학은..

    사람들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도덕감정이 있어서 국가가 개입안해도
    자원을 효율배분하고..가격이 구매심리에 영향을줘서 물가조절역할
    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신앙심에 가까운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경제계가 국가개입을 줄인 자유시장를 말하는
    미국시카고학파의 신도들이라는것이며..국민들이 착취되는
    상태에서는 구매심리고 뭐고 없다는것..

  • 2 0
    수구가 말하는 자유에는 함정이있다

    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그러나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인 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고전경제학과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 0 0
    2017한국1인당GDP 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7 2
    ㅋㅋㅋㅋ

    송기균 경제연구소장 서울대 경제학과, 한일은행 국제부, 동원증권 런던지점 근무
    ,한남투자신탁 국제부장, 코스모 창업투자 대표,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본부장, 기업금융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지만

    지잡대 축산학과 나온 경제 좇문가 문베츙들에게 미만잡 이십니다 ㅋ

  • 0 0
    십만 양병설

    현재 경제 꼴아지는
    근본젹으로 신용화폐 종이돈에 의한 겨퓸과
    미국의 달러부채 땜시 그래요
    문어벙이 경제의 신이래두 현 경제는 못 살려
    2~3년안에 베네주엘라 안되려면
    식량 석유 금을 국가차원에서 비축해야혀
    십만양병론이 그때 지금이나 비슷혀
    개인은 자급자족 방안을 준비하고
    전세계가 악탈과 방화만있는 무정부상태 와

  • 1 0
    1929년 2019년

    돈이 풀려서 집값폭등은 했는데
    현재는 집값폭락으로 가계폭탄 터지게 생겼수
    국가부채 대기업부채쪽은 걱정할 필요없고
    한국은 가계부채 터져 실업천만 파산천만시대 도래가
    2-3년내 터질텐데 대책도 없고 대책을 안세우네
    1929년 대공황 경제 초기지표와
    현재 경제 지표가 비슷해지고있어요
    집값폭등은 어짜피 10%가는데 뭔 걱정

  • 25 4
    든든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무능으로
    평생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마저 학을 떼게 만드는 인간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니 항상 마음이 든든합니다.

  • 1 0
    경제학은..

    사람들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도덕감정이 있어서 국가가 개입안해도
    자원을 효율배분하고..가격이 구매심리에 영향을줘서 물가조절역할
    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신앙심에 가까운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경제계가 국가개입을 줄인 자유시장를 말하는
    미국시카고학파의 신도들이라는것이며..국민들이 착취되는
    상태에서는 구매심리고 뭐고 없다는것..

  • 1 0
    수구가 말하는 자유에는 함정이있다

    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그러나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인 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고전경제학과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 1 0
    2017한국1인당GDP 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2 0
    재벌들 유보금은 800-천조원 이며

    현금성자산은
    600조정도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이
    은행에 맡긴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 22 2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 25 0
    박근혜정부 최경환 기재부장관후보자가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는
    가계부채부실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울 해칠 위험이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2677.html#
    csidxc67fdf5e1699d8aa2da9b5c858a2c70

  • 2 0
    보는궁민도답답하다

    실력있는 정부가 있긴 했었나.
    지금도 말할 것도 없고.
    다 법치기들 아냐.
    무슨 경제를 알고 사회를 알고 시장바닥을 알겠어.
    그러니 자꾸 기대는거지.
    책상물림 경제학자들에게 기대도 보고,
    대기업 재벌에 기대고.
    통일에 기대고.
    대규모 건설공사에 기대고.
    현실은 그냥 깜깜이로 돌아가는거야.

  • 1 0
    ㅋㅋ

    데모건달들이 세상물정을 아냐

  • 7 0
    퍼펙트 스톰

    세계 자산개거품 꺼지는 것은 순리

  • 33 3
    때려~ 처 죽일 문재앙 토건족

    부동산개거품 원흉 5인
    최경환 - 이주열 - 문재인 -김동연 - 김현미

  • 2 0
    도로친박당 대변지 자처한 뷰스

    지난번 국회운영위 에서
    모의원의 명언 ....

    '과거 적폐세력이
    국정농단을 못하니
    국정 방해만 한다.' 라고
    적폐잔당 자한당의원의
    청와대 발목잡기 몽니에
    일침을 가했다.

    그 최전선에서 대변인 역할에 충실한
    기레기 븅신 들

  • 32 2
    박그네 지지했던 내가 바보다

    이게 다 박그네의
    창조경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다.
    어차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도
    경제가 단기간에 좋아 질거라 기대하지도 않았다.
    오로지 적폐청산만 완료하기를 바랄 뿐이다.
    4년 뒤 경제가 살아 날거다.

    국민은 이미 버틸 각오 돼 있다
    부도덕한 정권의 경제부흥론에 속은 국민은
    정권의 도덕성이 곧 경제라는 걸 깨닭았다.
    지난 9년 사기 정권도 버틴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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