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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없이는 '집값 급락' 기대 못한다

[기고] “금리 인상하면 경기 침체된다”는 주류의 거짓말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했다. 예상했던 일이다. 최경환의 “빚내서 집사라”정책에 부응하여 기준금리를 사상최저로 인하하고, 집값이 폭등할 때도 금리인상을 거부했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금통위원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이다.

관심이 쏠리는 곳은 언론의 반응이다. 금리동결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기사의 논조는 물론 언론에 자주 나오는 경제학자나 경제학교수들도 한결같이 “금리인상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언론 기사나 칼럼에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학자나 전문가를 본 적이 없다. 만약 신문이나 방송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면 경제에 무지한 사람으로 취급당할 분위기다.

제도권 경제학자들의 금리인상 반대 논리

그러나 국민의 절반이 넘는 집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는 폭등한 집값이다. 그들의 살림살이를 흔히 “민생”이라 부르는데, 그 민생을 살리는 것은 집값 하락 없이는 불가능하고, 그러려면 금리인상이 신속하게 또 큰 폭으로 단행되어야 한다.

집값폭등에 불을 당긴 주범이 대출이고, 그 대출이 급증한 것은 초저금리 때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긴 설명은 사족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한 달여 전 후배의 경험담을 들으며 대출이 집값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한 적이 있다. 작년 늦가을 주택투자를 위해 서울 곳곳을 찾아다니던 후배는 적당한 매물을 발견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러 은행지점을 찾아가서 가슴이 철렁했다고 한다. 집이 있는 사람은 추가 주택대출이 전면 금지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어찌어찌하여 당초 예상의 절반 정도를 대출받아 잔금을 치렀지만, 소위 ‘대출받아 주택에 투자하기’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는 “작년 말부터 서울 집값이 하락하는 것은 주택소유자에게 대출을 금지했기 때문이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집값하락의 일등공신은 ‘대출 규제’

역으로 말하면 지난 4년 집값을 폭등시킨 가장 큰 요인이 대출이었음을 말해준다. 만약 집권 초기에 대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했더라면 서울의 집값 폭등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집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고통도 없었을 텐데, 하는 탄식이 내 입에서 나왔다.

대출규제가 작년 말부터 집값을 하락세로 돌려놓긴 했으나, 하락속도는 상승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만하다. 신규 투기수요는 차단되었으나 다주택자의 매물은 출회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출회되려면 주택보유 비용을 높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경제학교수나 박사라는 사람들이 금리인상은 경제에 무지한 자들이나 하는 주장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으니 금리인상은 기대할 수 없다.

일반인의 머릿속에도 이런 주장이 심어져 있다. 금리의 결정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생각하는 일반인들로서야 신문과 방송에서 자주 나오는 “유명”교수나 박사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런 결과일 테니까 말이다.

그러므로 이 주장을 깨지 않고서는 금리의 신속한 인상을 기대할 수 없고, 따라서 집값의 큰 폭 하락도 기대하기 어렵다.

‘집값 큰 폭 하락’의 필수조건인 금리인상

경제학교수든 박사든 금리인상을 반대하는 첫째 논리는 경기침체다. “금리인하는 경기부양 효과가 있고, 금리인상은 경기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논리가 경제학 좀 아는 사람들에겐 상식으로 통한다.

도대체 이런 주장이 어떻게 경제학자들 머릿속에 확고한 신념으로 심어졌을까? 현실을 보면 이런 주장과는 완전 반대의 현실이 펼쳐지고 있지 않은가? 지난 10여년 한국경제와 세계경제는 사상최저금리를 유지했는데도 경기가 좋아지기는커녕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주류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이 주장을 신봉하고 있다. 그들도 학자들이므로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떤 논리라는 것이 있을 텐데 그 논리는 무엇인가?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경제학도들이 가장 많이 읽는 <맨큐의 경제학>을 다시 읽어봤다. 그리고 한 문장을 발견했다.

“어느 경우든 통화량이 증가하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

통화량 증가가 어떤 경로를 거쳐 수요를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마치 밤이 되면 어두워진다는 말처럼 자명한 사실을 말하듯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어느 경우든”이란 말 자체가 논리학에서 말하는 항상 “참”인 명제, 즉 “공리”를 뜻하는 말 아닌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성립한다는 것이니, 절대불변의 진리 혹은 항상 성립하는 법칙이라는 말이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참”인 명제인가?

이 한 문장이야말로 주류경제학자들이 신봉하는 ‘금리 효과’ 이론을 떠받치는 주춧돌 같은 명제다. 주류경제학은 이 문장이 공리라는 전제로 논리를 전개한다. 이 문장의 앞뒤에 한 문장씩을 추가하면 이런 논리로 발전한다.

“금리를 인하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그리고 통화량 증가는 어느 경우든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경기가 부양된다.”

이렇게 하여 “금리인하는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는 논리가 완성된다. 이 논리의 일란성 쌍생아가 “금리인상은 경기둔화를 초래한다”이다.

위 논리의 첫 문장과 셋째 문장은 “참”인 명제다. 금리란 통화시장에서의 가격이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므로 금리하락은 “거의 항상” 통화량 증가를 초래한다. 또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경기를 부양한다. 거의 모든 경기침체는 수요부족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첫째와 셋째 문장이 “참”인 것과 달리 둘째 문장은 “참”인 명제가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에 “거짓”인 명제다. 지금 우리 현실을 직시하면 그 명제가 “참”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다.

이명박정부 이후 무려 10년 이상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최경환이 네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2014년 이후에는 줄곧 1%대에 머물렀다.

앞에서 말했듯 금리가 낮으면 돈을 빌리는 가격이 싸지는 것이니 돈의 수요가 급증했고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풀렸다. 위 명제에서 말하는 “통화량이 증가하면”이라는 전제조건이 성립된 것이다.

그런데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나? 천만의 말씀이다. 만약 수요가 증가했다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따라서 생산이 증가했을 것이다. 소비가 생산을 이끌어서 경제성장율이 높아지고 경기는 활활 살아났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이후 줄곧 성장률은 우하향 곡선을 그렸는데, 그 근본원인이 수요부족이었다.

주류경제학이 파놓은 “함정”

자본주의 선진국 경제도 똑같은 상황이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은 한국보다 더 낮은 제로 금리를 실행했고, 그것도 부족하여 통화를 무제한 공급하는 ‘양적 완화’를 실행했다. 그러나 수요는 살아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 많은 경제학박사들이 “어느 경우든” 성립하는 진리이자 법칙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명제가 왜 현실에서 성립하지 않았을까? 일반인들도 언뜻 생각하기에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상식이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착각 혹은 함정이 있다. 사람들은 자기 돈이 많아지면 소비를 늘린다. 그러나 시중에 돈이 많다고해서 소비를 늘리진 않는다. 시중의 돈이 내 돈은 아니지 않은가.

시중에는 돈이 넘쳐흐른다. 그러나 서민의 주머니는 텅텅 비어 먼지만 풀풀 날렸다. 이것이 지난 10여 년 한국의 현실이었다.

주류경제학 교과서가 “공리”라고 기술한 명제가 사실은 “거짓”이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 거짓 공리에 근거한 주류경제학의 통화이론은 모두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렇게 바뀌어야 “참”인 명제가 된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한다”가 공리인 것이다.

만약 앞의 명제가 공리가 되려면 한 가지 명제가 추가되어야 한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개인(혹은 가계)의 소득이 증가한다.” 다시 말해 통화량 증가가 가계소득의 증가로 연결되면 소비는 증가한다.

그러므로 주류경제학자들의 금리효과에 대한 주장이 옳은 주장이 되기 위해서는 “통화량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한다”가 “참”임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금리인상이 경기침체를 심화시킨다”는 “거짓” 주장을 당장 멈춰야 한다. 그리하여 집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고통을 해소할 집값 하락을 위한 금리인상을 신속하게 단행해야 한다.

<송기균경제연구소 (blog.daum.net/kigsong)>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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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3 개 있습니다.

  • 0 0
    짱개

    아무리 금리를 낮추어도 빚의 팽창에 한계가 오면 결국 돈들은 은행끼리만 왔다 갔다 하고 개인들은 부채 갚느라 소비를 못하니 자영업자들도 죽어 나죠. 결국 사회 안전망을 구축 후 고통스럽더라도 기업, 가계 구조조정을 해야 경제가 그나마 경쟁력이 되살아 날 듯

  • 2 0
    한국거래소 이해선과 삼성 관계

    한국거래소 이해선과 삼성 관계
    4조원대 '삼성 차명계좌' 비자금…세금 추징 막아준 '공문'
    http://news.jtbc.joins.com/html/864/NB11743864.html

    이뉴스에
    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인 이해선 당시 금융위 은행과장
    이 삼성을 위해 어떤일을 해줬는지가 밝혀져.

  • 3 0
    조선일보의 기사거래가 드러났다

    조선일보의 기사거래가 드러났다
    뉴스타파 ‘박수환 문자’ 보도로 공개된 조선일보 기사거래 정황
    기고문·기자칼럼 개입하고 “기사 좀 내려 주시옵소서” 삭제까지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694#csidxef83015efe68f6cabb69884a2205a5c

  • 0 0
    젠장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한다합니다..
    정부가 감당할수있을때까지
    돈을 풀거같다하네요..
    완전히 폭망해서 세계적으로 화폐가치
    폭락시키고 경제질서가 다시 자리잡을수도
    있을듯..

  • 0 2
    문재인 60, 더민주당30 지지자

    지금의 금리인상은 막차에 대출끼고 집 산 서민들만 더 어렵게할 뿐이다. 나도 재작년 대출 1억끼고 3억5천에 집하나를 샀다. 더 이상 젠세 올려줘가면서 이사가기 싫어서.. 집값하락을 유도할려면 다주택자가 대출끼고 투기할 수 없도록 다주택자 대출을 억제하거나 고가주택 보유세를 높이는게 바람직하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이 가져왔었던 경제 부작용을 생각해보시오!!

  • 0 0
    111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20 0
    ㅇㅇ

    평화롭고 소박하게살던 우리동네 인구6만군소도시에 갑자기 몇년사이 몇억씩하는 브랜드아파트들이 줄지어 들어와서 다들 허리띠졸라메느라 돈을못써요 그러니 결국은 경제가 피폐해질수밖에없음

  • 8 2
    지나가다

    이런 글은 문재앙이 싫어하는 글인데. ㅎㅎㅎ

  • 2 9
    그다이마이트

    송기균님 우리나라를 포함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운영체제의 근간인 신용화폐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군요. 이에 대한 인터넷에 여러 관련 글들과 동영상이 있으니 먼저 이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실 길 권해 드립니다. 유튜브에 상승미소님이 관련 내용을 많이 올려 주셨으니 참고 하시면 좋겠네요.

  • 3 6
    쩝쩝아~~

    새해에는 좀 디지장
    2년안에 나라를 다 거덜내고 이제와서 먼 뻘짓거리쑈냥?
    이미 늦었다 쩝쩝아
    좀 띠러내리던가
    오함마 처맞고 디지시던가
    면상좀 안보면 안되겟뉭?
    ㅋㅋㅋㅋㅋㅋㅋㅋ

    북한 개정은이 부랄만 빨던 시빨새퀴야
    디지길 기도해본다 아멘~!!

    소망교회 신도

  • 7 0
    종부세 과감히 더 올려야지

    금리인상해봐야 서민들 빚잔치밖에 더 하냥?
    빚내서 집 사라한 적폐색히들이 일부러 담보 걸어놓은거지만
    빽있는 적폐넘들이 브레이크 걸리는 사회를 과감히 타파해야지
    그래야 촛불혁명이라 할 수 있지 않나???

  • 26 0
    하려면제대로해야

    부동산 정책이라고 내놓을라치면 다주택자들이 도저히 버틸 수 없을정도의 정책이 돼야한다.
    대출 옥죄기든 보유세인상이든 그동안 불로소득 투기질로 벌은 것 다 토해내더라도 빨리 물량을 털지 않으면 견딜수 없을 정도가 돼야 시중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거래절벽이 해소될텐데 지금까지 내온 정책으로는 아직은 버틸만 하다는 거거든....

  • 25 1
    금리인상 해야지요

    집값을 제대로 잡으려면 금리 팍팍올려요
    그러면 집팔아서 은행에 넣어요
    서민 피빨지말고 떨이로 막 집들 내놔요
    경매로 막 내놓든가

    10억짜리 3억에 팔아요
    그래도 안사요 할때까지
    그동안 배터지게 쳐먹었던놈들 다 뱉어내개 막 떨어져라

  • 1 5
    .

    ......

  • 0 2
    주사파

    한탕해서 적화전 뉴욕으로 튄다

  • 2 7
    송기균

    이런 놈들 말은 절대 들으면 안된다.

  • 32 0
    대출받아서 집산 사람들

    그사람들 손해는 어떡하냐고?
    뭘 어떻게 해?
    투자 잘못했으면 손실이 당연한거지 뭘 어떡해?
    집값이 오를땐 좋고, 내리면 안돼?
    에라이 양심없는...

  • 38 0
    저 기득권들의 주장이 틀린것은 알았지

    딱히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알았네...
    송기윤 이양반 훌륭한 분일세...
    통화량 증가가 소득증가와 아무런 관련이없으니
    경제가 좋아질리가 있나?
    증가한 통화는 있는놈들 끼리 돌고도는 것 뿐.
    기득권들 주머니에서만 돈이 돌고 도니
    민생경제가 무슨수로 좋아지냐?
    민주당놈드라 좀 배워라 배워!

  • 37 1
    백두산호랑이

    이런 사람을 중용해라

    개젓도 지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할려고 발광하고 있는 놈들 뽑지 말고....

    경제를 모르면 이런 사람에게 전권을 주고 뒤로 자빠져 있는게 맞다

    서민의 입장에 서서 정책을 펴지 않는 그 어떤놈도 믿을 수 없다

  • 44 0
    허허허~~

    송기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나
    최소 한국은행 총재 정도는 해야 할 분이
    뷰뉴에 글이나 쓰고 있으니 아숩네...

    아주 세계 경제를 손 안에 두고 꿰뚫는 분 같으~~

  • 1 19
    적당히 해라...

    뷰뉴가
    문재인 정부를 벼랑에서 밀고 싶은가 보네...

    적폐들 신이 나서 찬성 누르고...

  • 3 24
    연구소 책상 머리에 앉아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의 대부분은 대출을 안고 살아간다...

    그나마 대기업, 갑부들은 현찰이 두둑이 쌓여 있지만
    대부분 서민들은 돌려막기로 간신히 이자 갚고 있는데
    여기서 집값 급락 시키자고 금리를 올리자니....ㅠㅠ

    에혀~ 이건 뭐...

  • 3 19
    이건 사이다가 아니라

    지금 소득주도성장에서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가 영세자영업 쪽이다..

    그 사람들 대부분 이러저런 이유로 대출 끼고 버티고 있지...

    그 사람들 다 뒈져 버리라는 사이다 발언인가?

  • 4 25
    개소리다!

    참!~ 개소리야!
    집값이 절반 내려가면 집 가진 사람들 손해는 어쩔거냐?
    집값 내려가면 대출해준 은행들 부실은 어쩔거며
    이미 대출 받은 사람들 이자부담은 어쩔건데?
    집값 절반으로 내려가면 돈 없는 청년이 당장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생기고 살맛이 나는거야?
    집을 산들 고금리 이자부담은 어쩔건데?

  • 2 21
    막 던지네...

    자기 이름 내걸고 기업이나 연구소 하는 경우
    언뜻 책임감 있어 보이지만
    상당히 자기과시적인 속내를 드러내는 것...

    대표적인 게 안철수연구소...
    하꼬방 장사하면서 자기 이름 떡 걸어놓은 것도 거시기 한데
    연구소는 또 뭔 연구소...

    지금 집값 급락은 또 다른 재앙이여 재앙...

  • 2 18
    연구자냐, 선동가냐...

    금리 올리는 것도 상황 봐 가면서 하는거지.
    집값 급락이 마냥 좋은 것도 아니다..
    급등은 당연 안 좋지만, 급락을 위해 금리를 올려라?

    그럼 대출 받은 서민들, 공장들, 자영업자들
    대출 못 갚고 다 뒈지란 얘기냐?

  • 2 16
    뭐래냐?

    미국,유럽,일본이 제로금리 뿐 아니라 양적완화 까지 했음에도
    수요가 살아나지 않았다고....??

    최악의 상황에서 유지만 한 것도 제로금리, 양적완화 덕분이라고 생각은 안 하나?

    그런 조치 속에서 2008 최악의 금융위기를 그나마 버틴거다...

  • 47 1
    아나키스트

    송기균 홧팅!! 오랫만에 제대로 짚었네
    재벌과 언론에 기생하면서 투기 부추키고 수재들 삥이나 뜾고 종부리듯 하는
    어용 경제학자들을 단두대로 보내야 대한민국 학계에 새살이 돋는다

  • 51 1
    아나키스트

    불법상속 증여하는 미꾸라지 체납자들 국세청은 엄중 단속하고
    갭투자, 부녀회, 떳다방, 악덕중계사등 투기꾼들을 한방에 보낼려면
    최틀러가 집장사 부추기던 이전 금리로 인상 되어야 한다

  • 17 3
    민초

    누가 거걸 몰 라서 금리 인상을 못하는게 아니다 쥐바기 닭그네가 빚내서 집사라부추겨 가게빚 폭등시킨 후유증 아닌가?시한폭탄을 안고 사니까 경기부양 대책이 없는거다!금리인상 하면빚내집산사람들깡통되면은행줄도산한다 그래서 쉽게 못하는거다종부세 올리니까 서민들이더 반대하는멍청들보고 한심할뿐이다

  • 12 0
    sungi98

    금리는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므로 잘 모르지만...부동산값을 내려가게 할려면 결국 종부세라고 본다...

  • 54 1
    정답

    딩동댕! 맞습니다.

  • 64 0
    하하

    금리인상 최소한 미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나중에 뒷북치면 효과도 없고.. 낮은 금리 인하는 투기 수요만 증가 시키고 경기 부양은 소수의 기득권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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