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1일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대상 포함 검토 발언에 대한 파문이 일자 "향후 양승태 등 사법농단 관여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추가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성창호 부장판사를 포함하여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탄핵 대상 포함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일반적 언급이 있었을 뿐"이라며 파문 진화에 나섰다.
민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제 탄핵소추안 발표에 대해 일부 언론은 “민변, 김경수 실형선고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예고”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으나 어제 기자회견에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하여 장래 확정적으로 탄핵 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언급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변은 이어 "이를 확대하여 김경수 지사 재판 결과를 이유로 특정 판사에 대한 ‘탄핵 예고’를 하였다는 위 보도는 언론의 지나친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이틀 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격화되었다. 일각에서는 위 판결 자체를 ‘사법농단’으로 규정하고, 당해 재판부를 구성한 법관의 탄핵을 언급하고 있다"며 "위 판결 자체는 종래의 사법농단과는 별개의 독립한 재판의 결과이다. 개별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만을 근거로 이를 ‘탄핵’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종래 제기된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의 탄핵 요구의 본질을 자칫 왜곡시킬 염려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 '계엄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강제송환 절차 착수 https://www.nocutnews.co.kr/news/5093190 2019-1-22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는 미국 외교-사법당국에 조 전 사령관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요청하기로 하고 실무작업 진행중 (황교안은 다급하게 자한당대표출마[2019-1-29]로 방패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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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미국은 값싼 노동력을 공급해 달라는 경제계의 압력으로 불법이민 유입을 방관해왔기 때문에, 빈곤층 미국국민 고용이 개선되기가 힘들었다. 트럼프는 이 문제를 찔러,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해 불법이민의 유입을 막아, 미국인의 일자리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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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이 킹크랩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보냈기때문에..김지사도 동의한것이라는 논리는.. 만일 모르는사이에 스팸사기문자를 받은것만으로도.. 스팸사기범과 공범이 된다는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판결논리가 이렇게 억지스럽나?.. 그리고 김지사가 드루킹을 만나서 킹크랩프로그램을 봤다고한 날에는 킹크랩이 완성된것이아니라고 판결문도 팩트가 충돌하고있다..
강력한 힘과의지의 표출은 이것을 벗어나게 한다. 이제 디테일을풀어 김경수 판결의 자세한내용을 알리고, 정부는 적폐청산 의지의 재확인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것이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에게 확신을 가져다 준다. 지금 중점을 둬야할 적폐청산 의지표시는 기업과 법원이다. 국민은 기업의 적폐청산에 대해 보다 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불식시켜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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