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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항소심 맡을 서울고법도 사법농단 판사들 많아"

"홍준표도 법정구속 안 했는데 왜 김경수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직 지사의 경우에는 도정 업무의 공백 같은 걸 우려해서 법정 구속을 안 한다"며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에 반발했다.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그런데 전격적으로 법정 구속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양형 기준에도 맞지 않고 유사한 사례에서의 처벌하고도 맞지도 않다"며 "특히 지사에 관련된 부분도 전혀 고려가 안 됐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복성 재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서기호 전 판사의 경우에는 성창호 부장판사를 '양승태 키즈'라는 묘사를 하기도 했다"며 "양승태 비서실에서 2년간 근무한 적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번에 사법 농단 관련돼서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분"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나아가 "항소를 하면 서울고등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고등법원 판사들도 또 절대적 다수가 사법농단에 관련된 판사들이라는 분석이 많았다"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역시 여전히 걱정거리로 남아 있다"며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그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부정대선 주장에 대해선 "일단은 저희는 이 판결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수긍할 수가 없다"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전반적으로 홍준표 대표의 말은 수긍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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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6 개 있습니다.

  • 2 0
    증거대로 판단 안했구만 ㅉ ㅉ

    증거대로 판단 안했구만~~ㅋㅋ

  • 0 2
    증거 대로

    판단했구만.

  • 2 0
    밑에 댓글은 이상하네?

    밑에 댓글은 이상하네? 증거찾아보기 싫타면서... 합리적 을 예기하고..양측 극렬주의자를 비판하네?
    증거에 입각하지 않는 증거주의 위반판결을 옹호하는 건가? 아니면 양측의 극렬주의자 또는 문재인 또는 이재명 지지자인척 하는 자한당 이명박근혜 넘들을 옹호하는 건가? ㅎㅎ 논리가 충돌하네???ㅋㅋㅋ

  • 1 2
    증거를 찾아보라구?

    헛소리하는 네놈이나 찾아봐라..극문똥파리 등신놈들아...문재인 출범전부터 누누히 이야기했지만 극문똥파리놈들과 부엉이 니놈들때문에 결국 문재인정권 성공하기는 글렀다... 합리적 사고나 실사구시는 없고 오로지 맹목적 추종과 빨아대기 밖에 할줄 모르는 그냥 노무현문재인교 신도들...이런놈들에게서 뭘기대하냐?

  • 2 0
    증거주의 위반 판결

    김경수 판결이 합리적 판결이라고 착각한 댓글들이 많은데...
    판결의 증거라고 댄 증거들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김경수와 직접연결된 증거가 안된다.
    이 뉴스에서 볼수있는것 처럼 홍준표와의 형평성.양형기준도 안맞는 것은 덤이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증거주의 재판선고를 위반한 판결이다.

  • 3 1
    정신못차리냐?

    여기서 판결이 합리적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은 과거 김경수건의 증거라는 것들 찾아보고 공부먼저 하고 와서 댓글 써라! 그 증거들이 재판에서 이떻게 뚜루킹의 주장에 끼워맞춰 졌는지...

  • 4 1
    박주민 잘하고 있다!

    박주민 잘하고 있다! 강하게 나감과 동시에 개혁의 명분을 계속적으로 쌓으면 된다.

  • 4 1
    착각하지마

    김경수 판결이 합리적 판결이라고 착각한 댓글들이 많은데...
    판단 근거라고 댄 증거들을 보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되는 증거들로... 뚜루킹의 계속적으로 변하는 주장에 끼워맞쳤고 이 증거들이라고 예기하는 것들은 이미 그전부터 많은 뉴스에서도 논란이 되왔던 것을 판사가 단순하게 두루킹의 입장에 서서 판결된 것이다.

  • 6 0
    양승태 우병우 사단

    이놈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한 체재도전을 계속할꺼다.
    적폐청산에 좌면우고 하지 말고 단칼에 쓸어버려야 진정한 민주국가 통일 국가를 이룰수있다.
    사법부의 적대세력은 한마디로 부정부패세력이요, 악질적인 부동산투기 세력이며, 반통일세력이며, 매카니즘적인 호전주의자이며, 친일 매국노 집단이다.
    정권수호차원에서 이들 적폐세력들을 국민만 바라보고 척결해야 한다.

  • 3 3
    적당히 해라 미친놈아

    이재명 못잡아먹어서 개지랄 떨던 쓰레기들이...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는 왕세자라는 바둑이 변론못해서 아주 지랄이구나..양승태 들먹거리면서 적폐판사 어쩌구하는데..그동안 그럼 니들은 사법개혁관련해서 뭐하고 있었냐? 그리고 지금 바둑이하고 드루킹하고 무슨사이였는지...알만한 국민들은 다 아는데...그 많은 증거들이 손바닥으로 가려질거라고 생각하냐..더러운

  • 6 4

    일마가 포퓰리스트 사기꾼인 걸
    진작에 알아봤지.

    세월호를 발판으로
    바끄네를 도약대로 삼아
    속셈을 감추고 탁월한 연기력으로
    날아보려 했는데

    김갱수라는 허들에 걸려 버렸네.

    어쩌노, 이제 니가 어떤 인간인지
    온 관중들이 눈치채기 시작했네.

  • 1 0
    111

    1심과 영장실실사 판사는 박근혜탄핵

    2심 도 박근혜탄핵 판사

    대법원 3심은 박근혜탄핵 판사

    3심 대법원에선 김경수 과 드루킹과일당 무죄취지로 문재인 지시로
    하면 되느것을

    뭘 걱정하는지

  • 7 3
    적폐*참수

    양승태 똥개 판새들
    모조리 잡아내 처벌해라
    공수처 설치해서 깨끗한 나라 만들자

  • 6 4
    박주민

    올챙이시절을 잊었나,삼권분립을 지켜라.

  • 6 8
    그건아니쥐

    니들 맘에 안들면 다 적폐냐?
    그러게 평소에 개누리 빼고는 관대하게 대했어야지...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모두 욕하기 바빳으니..
    이 엄중한 시기에 누가 문빠 니들을 돕겠나?
    지지율은 더욱 떨어질테고..한심한..ㅉㅉ

  • 6 6
    거사

    멍청한 문재인이는 들러리고
    이 정권의 배후 조종자는 골수
    주사파인 민주당 김민새와
    임종석이라고 본다.
    김경수는 주사파 꼬바리
    기수다 보니 키워주는거고
    안희정이, 이재명이는 결이
    다르니까 밟아 버리는거지.
    능력도 없는 주사파 새끼들이
    휘젖고 가면 빨간당 놈들이
    해 처먹는,
    한마디로 돌려먹기를
    민주주의라고 개나발부는데
    민도는 아프리카보다 후졌고,,,

  • 4 3
    양승태 똥개 100 마리

    모두 잡아 처벌해야
    나라와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다

  • 4 0
    삼성 장충기 문자 전문을 공개

    - 시사IN [단독] -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814

    - 경향신문 뉴스 -
    http://h2.khan.co.kr/view.html?id=201708141401001

    문장자체는 매우 절제되고 유려하지만..
    내용을 보면 한국 적폐의 완전체다..

  • 7 1
    상고법원용도는 양승태의 법관 줄세우기

    한국의 적폐는..
    부장판사하고 변호사 개업하면 묻지마 승소판결
    해줘서 수십억에서 백억대 수임료를 보장하는 전관협잡과..
    공범보상 시스템인데..
    댓글작업이든..정보제공이든 무엇인가를 해주고
    승진-불법취업청탁..등등으로 보상받는식이다.
    법조계-공직-언론의 공범보상시스템은
    삼성 장충기 문자에서 볼수있다..

  • 1 0
    성완종 쪽지 등장 인물

    모두 ‘정권 실세’
    [ 2015.04.10 KBS NEWS ]
    http://newsimg.kbs.co.kr/news/view.do?ncd=3054726
    뇌물죄는 회계장부가 나와야 하는데..성완종폭로때처럼
    쪽지에 이름만나오는것은 당사자들이 모함이라고 말하면
    사실상 더이상 수사가진행이 안되는것이 문제다..

  • 2 0
    고 성완종 회장이 쪽지에 뇌물명단

    밝히고 사망한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뇌물명단과 회사장부는 따로 있으니
    회사는 건드리지 말라는 딜을 한것이고
    결국 성완종회장 동생이 자한당 의원이
    된것 맞지?..
    국민들이 두번속을줄 알고있나?..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39669.html

  • 9 0
    거사

    법조문 몇개 더 외워서 판새질
    해 먹던 새끼들한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을
    받는 이런 더러운 시스템은
    이제 갈아 엎어야 된다.
    친일기득권에 붙어먹는 개새끼들이
    모여있는 국개가
    저런 법무라지들과 짬짜미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는
    이런 시스템은
    아프리카보다 허접하다.

  • 6 4
    지롤을 해요

    이재명지사때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헐뜯고 출당시키라고 개지롤하던 작자들이 김경수는 범죄혐의가 입증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빨아대네. 진표란 종자는 아직도 이재명지사를 물어뜯느라 정신없다. 이게 올바른 정당이냐?

  • 11 3
    양승태 똥개 판새들

    모조리 잡아내 처벌해라
    공수처 설치해서 깨끗한 나라 만들자

  • 4 0
    죽여야할 종자들과 비교질이나 하고

    개한당무리들은 죽여없애야할 종자들인데 못죽이고
    비교질이나 하고있으니 결국 같은무리라는거지

  • 12 4
    야 이놈아

    찢어진 입이라고 거렿게뻔뻔게 치졸한 말 하 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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