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마침내 구속 수감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모르쇠와 책임전가가 영장 자초
사법농단의 주역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24일 마침내 구속 수감됐다.
대법원장 출신이 구속된 것은 71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최악의 치욕인 동시에 새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58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전날 5시간3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각종 물증에도 불구하고 모르쇠와 부인으로 일관하고 후배 법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양 전 대법원장의 행태가 영장 발부를 자초한 모양새다.
아울러 사법농단 최정점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할 때에만 국민적 분노를 진정시켜 실추할대로 실추한 사법부 위신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으며,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100여명의 판사들에 대한 검찰 기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양 전 대법원장에게 곧바로 영장을 집행해 수감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 등 정치권력과 '재판거래' 등 각종 범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이 그것으로, 개별 범죄 혐의는 40개가 넘는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62)의 두번째 구속영장은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장 출신이 구속된 것은 71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최악의 치욕인 동시에 새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58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전날 5시간3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각종 물증에도 불구하고 모르쇠와 부인으로 일관하고 후배 법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양 전 대법원장의 행태가 영장 발부를 자초한 모양새다.
아울러 사법농단 최정점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할 때에만 국민적 분노를 진정시켜 실추할대로 실추한 사법부 위신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으며,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100여명의 판사들에 대한 검찰 기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양 전 대법원장에게 곧바로 영장을 집행해 수감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 등 정치권력과 '재판거래' 등 각종 범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이 그것으로, 개별 범죄 혐의는 40개가 넘는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62)의 두번째 구속영장은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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