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법원 "삼성바이오 제재 중단하라. 회계 위법 단정 못해"

증선위 큰 타격. 법원 판단 향후 행정소송에도 영향 미칠듯

법원이 22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회계 분식'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에 대해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제재를 전격 중단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이같은 이유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애초 금융감독원조차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 다수의 회계 전문가들 역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다는 입장이라는 점 등을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특정 주주나 삼성바이오의 이익을 위해 4조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 및 명예가 심각히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대표이사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대체 전문경영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해임이 이뤄질 경우 심각한 경영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지했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재무제표 재작성 지시에 대해서도 "기존의 회계정보를 신뢰하고 삼성바이오와 이해관계를 맺은 주주와 채권자,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대여금을 회수, 또는 거래를 단절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삼성바이오는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된다"고 중단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증선위의 제재는 삼성바이오의 회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본안 판결로 적법성이 판명된 이후 제재를 하더라도 그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되게 돼, 증선위는 큰 타격을 입게 된 양상이다. 특히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판정할 수 없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은 앞으로 행정 소송 과정에도 증선위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행정 소송은 통상적으로 수년이 소요돼, 이로써 삼성바이오는 그때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33 개 있습니다.

  • 29 1
    "이 새끼 근무 똑바로 안서네!"

    죄용 똥꼬 빠는 문죄앙
    죄앙
    죄앙
    죄앙
    죄용죄앙죄용죄앙죄용죄앙......
    ......

  • 34 2
    대통령과 비서실장

    모두가 삼성 장학생인 대한민국.

  • 37 0
    놀랍다.

    법원이 삼성 계열사로 편입 됐구나.
    참 슬픈 판결이다.
    법보다 돈이 상위의 개념,,,

  • 40 0
    발라주마

    삼성 시다바리 냄새가 나네.

  • 43 0
    춘하추동

    삼성졸개판사들의 버러지짓 다시는 못하도록 사형시켜야 한다.

  • 4 0
    대한국인

    ㅋㅋㅋ 재벌회장님들 청와대 초대하고..그때부터 예견된건가 봅니다..세상이 다 원칙대로만 가는건 아니니까..ㅋㅋㅋ 삼성밖에 없네.ㅎㅎㅎ 화이팅 대한민국.~~ 삼성이 대한민국 다 먹여 살려라.~~ 모든 국민에게 월급줘라.~~

  • 35 0
    도대체 금지어가 뭔데?

    참여정부가 금지어냐? 삼성공화국이 금지어냐? 도대체 금지어가 뭔데 글이 올라가지 않는거냐...

  • 39 0
    지나가다

    제 2기 삼성공화국인데 당연한 일이지. ㅎㅎ

  • 4 0
    사람사는사회가되려면 . . . .

    초단기속결전으로 베트남식 통일해치우고 대한미국 내부
    인간대청소를해야만 사람사는세상이 열릴수있지 지금상태론
    매국역적놈들과 도적노무새끼들만 배불리고 순박한 궁민들은
    개돼지마냥 착취당하고 이용당하는 노예신세를 면치못한다
    소수빼고 재벌눔덜 선조는 매국역적새끼들이 대부분이고
    핵심 권력기관놈들역시 매국역적놈들로시작해서 그 후예들로
    이어져오는구조라 모두죽여없애야~

  • 74 1
    명백한 분식회계인데도 처벌이 없다면

    법원은 왜 필요하나?..
    그냥 가진돈 액수로 판단하면..
    초등학생도 판결 할수있다..
    양승태도 구속 안한다면..
    사법부는 탄핵하고..
    전원 교체해야한다..

  • 1 0
    외국인이 바로아래 댓글만 보면

    한국 헌법에 삼권분립이 없는
    독재국가로 오해하겠다..
    대한민국 헌법 (3권 분립)
    제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 66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 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 72 2

    3성 욕할 거 없다.
    법원의 공무원들은 정권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하니깐.?
    최근 문재인의 행보가 어땠지?
    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
    이재용을 살려주려고 만나고 사진 찍고
    3성 사업장도 방문하겠다고 하던데?
    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
    공무원들이 뭔 힘있나?
    대가리가 저러는데!
    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
    ㅎㅎㅎㅎ
    대가리의 뜻이라고 봐야지!
    욕하려거든 문재인을 욕해!!!!!

  • 82 1
    어둠의 대통은

    따로 있을 지 모른다
    낮의 대통은 허새비 일지 모름

  • 75 0
    역시나

    역시 삼성재벌은 막강해. 그러니 증선위 이눔의시키들아 처음부터 규정대로 제대로 했었어야지 정권 눈치에 따라 휘날니까 그렇지.

  • 4 3
    황진우

    이래서 이남은 회생불가!
    유일한 회생방법은 모든걸 북에 맡기는것

  • 80 0
    유권자

    크~ 장학생 납시오..

  • 86 0
    삼성장학금 판새들이 죽치고 있다

    사법부,언론.정계..그야말로 삼성공화국-;;;

  • 93 0
    개판사

    어떤 개판사가 또 지랄하는구나
    그러니 이나라가 변하지못하고 개혁이 안되는 강한자의 논리
    돈의 논리로만 세상을 보는 더러운 삼성 공화국이라 하지

  • 10 0
    너무 빨리 풀어줬어

    재용이를 너무 빨리 풀어줬다
    기라성 같은 대기업 거느린 재용이를 얕본 게야
    국민 vs 이재용, 대타협 기회 날렸어
    재용이의 역공에 국민이 당할 차례야

  • 100 0
    아나키스트

    프랑스대혁명처럼 광화문에 단두대 설치하고 한번 제대로 뒤집어 엎어야 이나라가 바로
    설려나

    이대로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기득권과
    재벌 관료들 돈과 정보를 쥔 투기꾼들의
    세상일 뿐이다

    젊은 청춘들도 눈치까고 더 이상 노예를 양산
    하지 않겠다고 결혼도 출산도 안하는 무간지옥이구나

  • 112 0
    법도없고 답도 없고

    이거 실화냐 ㅋㅋ
    푼식회계를 이렇게 까지 면죄부 주나
    참 이나라에는 법도 없네

  • 5 0
    증선위 큰 타격?

    삼성의 이익은 뷰스의 경사로세!

  • 102 3
    ㅋㅋㅋㅋ

    삼성은 민좇당 계열사 아닌가?

    량향자랑 김짐표 파견 보내놓고

    문좨앙은 리재용에 딸랑딸랑거리고 ㅋㅋㅋ

  • 107 0
    재용이 빠워 쥑이네

    박근혜 각하는 아직도 깜방에 계시건만
    재용이만 풀려나 떵떵거리네
    역시 재벌이 최고 권력이여

  • 46 0
    ㅋㅋ

    박 성규?!

    판숭이 개식희~

    이재용 장학생으로

    양승태 개똘마니로 컴밍아웃 한거여~

    c부럴 눔~ 캬~ 악 퉤~

    대통령 하나만 바꼈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그려.

  • 118 0
    그럼 뭐가 분식회계인가?

    정말 삼성공화국, 아니 삼성왕국이구나.
    삼성이 아니었다면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관리'의 삼성답게 법원에도 오지게 관리 들어갔겠지?
    문득 '장충기 문자'가 떠오른다.

  • 4 0
    ㅎㅎ

    주사파보다 높은건 그거다

  • 124 6
    문재인 적폐정권

    재벌의 앞잡이 문재인

  • 132 0
    재벌천국 서민지옥

    지랄한다
    이젠 까놓고 노골적으로 해먹겠네
    입법 사법 행정까지 총체적으로 썩었다
    사기꾼 도둑놈 집단이지 이게 나라냐

  • 96 0
    이게 나라냐?

    법원이 왜 있는거냐? 이재용을 위해 있는거냐?
    이재용은 천벌을 받아라!
    판사는 천벌을 받아라!

  • 99 1
    volf64

    삼성 주도 성장으로 회군한

    대한민국 법원에

    영광 있으라.

  • 113 1
    명백한 분식회계인데도 처벌이 없다면

    법원은 왜 필요하나?..
    그냥 가진돈 액수로 판단하면..
    초등학생도 판결 할수있다..
    양승태도 구속 안한다면..
    사법부는 탄핵하고..
    전원 교체해야한다..

  • 90 1
    쓰레기시궁창같은나라 . .

    삼성이망해야 나라가바로선다
    이완용후손들 씨종자를말려야 나라가바로선다
    매국역적후손놈들이차지한게 재벌기업들이다 (극소수빼고)
    신분세탁한 일본노무새끼들과 머리검은 미국새끼들을
    한놈도남김없이 모조리죽여없애야 민족의미래가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