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문재인 정부의 공시지가가 사실상 세금폭탄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며 서울집값 대폭 상승에 따른 공시지가 인상을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토부가 어제까지 의견을 청취 받은 공시지를 보면 올해 강북지역 단독주택, 아파트는 200~300% 올랐고, 마포구 연남동 단독주택 공시지가는 지난해 7억에서 올해 13억9천만원, 성동구 성수동 한 다가구 주택은 14억3천만원에서 올해 37억9천만원으로 2.6배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식의 공시지가라면 1주택 보유 은퇴세대나 수익 증가 없이 부동산 호가만 오른 다수의 서민들에게 세금이 무차별적으로 적용이 된다"며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못받게 될 것이고 연쇄적인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공시지가를 올리는데 과정에서 공인감정사에게 편법 지침을 내린 것도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며 "공시지가 대폭상승, 세율이 아닌 표준지가를 통해 세금을 터무니 없이 올리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도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나대표 왜그래요? 돈많은사람들 당연히 여러채 집이 있고, 수입도 많다는건 상식인데, 공시지가가 올라서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한 처사지, 왜 그리 놀란척 하는건지. 나도 집한채지만 조금 고가라서 걱정 되지만 어쩔수 없지 않겠수? 난 이참에 보유세도 좀 많이 올리면 좋겠는데,있는사람들이 더무서워 세금 안낼려고 기를 쓴다니까.
당장 세수가 많아도 미래의 예산증가요인이 있다면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방법으로 전년도에 쓰고남은 세계잉여금으로 할수도있고 적자국채발행할수도 있고 이런문제를 취사선택논의할수도 있고 그냥 위에서 지시 할수도 있는것이며 행정부의 일상업무를 문제 삼으려면 누구나..언제든지 할수있으며 신재민사무관은 여러 의견중 한가지를 말한것뿐 이므로 공익제보는 과한표현이다..
몇십억씩 하는 집에 살면서 돈없다고 징징댈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연금 받아서 세금내고 잘먹고 잘살다 가면 되는 것이지... 몇십억 짜리 집 자식들한테 물려 줄 요량으로 하나도 손 안대고 거기에다 기초노령연금까지 받아 먹는 심뽀는 도대체 뭐로 설명해야 하나.........
당장 세수가 많아도 미래의 예산증가요인이 있다면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방법으로 전년도에 쓰고남은 세계잉여금으로 할수도있고 적자국채발행할수도 있고 이런문제를 취사선택논의할수도 있고 그냥 위에서 지시 할수도 있는것이며 행정부의 일상업무를 문제 삼으려면 누구나..언제든지 할수있으며 신재민사무관은 여러 의견중 한가지를 말한것뿐 이므로 공익제보는 과한표현이다..
한국은 정치는 민주주의 경제는 신자유주의(자본주의)의 모순을 수정한 소득주도성장 북한은 정치는 노동당 1당체제 경제는 생산은 자본주의 분배는 사회주의 를 말한다. (정치와 경제시스템의 혼동이 많은것같고 한국은 정치보다 경제시스템이 늦게가는 문제가 있지만 북한은 노동당1당정치이므로 결정도 빠르고 경제성공-실패도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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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가면 공짜로 분배 다 해주잖아~ 여기서 징징대지말고~ 분배하는 나라로 가라~ 어차피 공시지가 올리면 전세 월세 올라서 너희들은 결국 죽는단다 시급이 오르면 뭐하니 물가가 오르는데~ 대기업 노조만 행복한거야~ 머리가 모지라서 가난한 서민들이여~ 너희들의 적은 부자가 아니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정치인이야~ 머리가 나쁘니 평생 가난하지~ ㅎ
현금성자산은 600조정도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이 은행에 맡긴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