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의 우병우 석방, 국민정서에 반해"
"법원, 국정농단에 대해 국민과 눈높이 맞춰야"
더불어민주당은 3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법정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것과 관련,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과 불법사찰의 핵심으로 지목되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을 1년 만에 석방시킨 것은 국민정서에 분명히 반하는 일"이라며 법원을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2018년 7월, 1심 판결을 근거로 6개월 구속 영장을 발부한 동일한 재판부가 이번에는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연장을 기각한 것은 국민의 상식에 비추어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비록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석방되었지만 그의 죄까지 면제된 것은 결코 아닌데도, 감옥에서 나온 우병우에게 꽃다발을 안긴 사람들은 과연 분별력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태극기부대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법원은 박근혜 정권의 국기 문란과 국정 농단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것만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거듭 법원에 유감을 나타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2018년 7월, 1심 판결을 근거로 6개월 구속 영장을 발부한 동일한 재판부가 이번에는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연장을 기각한 것은 국민의 상식에 비추어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비록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석방되었지만 그의 죄까지 면제된 것은 결코 아닌데도, 감옥에서 나온 우병우에게 꽃다발을 안긴 사람들은 과연 분별력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태극기부대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법원은 박근혜 정권의 국기 문란과 국정 농단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것만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거듭 법원에 유감을 나타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