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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막판 진통, 유족 "제 자식이 죽었으면 저러겠나"

8개 쟁점중 6개는 합의, 2개 쟁점 놓고 막판 진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을 논의, 일부 진전을 이뤘으나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환노위 소위는 오후에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가진 뒤 회의를 재개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소위 위원장인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오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대 쟁점 사항 가운데 6개 정도는 이견을 좁혔고 (원청) 책임 강화, 양벌규정 등 나머지 2개 쟁점과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 전체에 대해 모두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서 의견이 달라서 근로자 계층, 건설·제조 분야 등의 의견을 골고루 수용해보려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공청회, 공개토론 등 의견 수렴을 다시 할 기회를 갖는 문제를 3당 간사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간사 협의가 되면 (오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도 "오전에 의견을 많이 좁혔고 2개 쟁점이 남았다"며 "양벌규정 부분은 법인에 대해 현행 1억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이 정부안은 10억원으로 올라가 있는데, 일부 의원들이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서 그 부분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원청 책임을 수급인만이 아니라 관계 수급인 전체가 해당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까지로 할 지가 남아 있는 또다른 쟁점"이라고 전했다.

오전 회의에서 여야는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시 원·하청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와 관련, 사업주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을 내리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같은 일이 재발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안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편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이날 환노위 회의장 앞을 지키며 법안 통과를 염원했지만 오전 협상이 물건너가자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을 끌어안은 채 오열하기도 했다.

김미숙씨는 "(자기) 자식이 저렇게 돼봐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라며 울분을 토했고, 한 의원도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잘 해보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민주노총도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국회 앞에서 김용균법 처리를 촉구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는 등 국회를 압박했다.
정진형 기자

댓글이 18 개 있습니다.

  • 1 0
    국회가 적폐의 온상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는
    국민이 바라는 적폐청산의 요구수준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까닭이다
    유치원법을 포함 기득권자와 일부소수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들도
    박근혜처럼 탄핵시켜 버려야 한다

  • 1 0
    황진우

    적폐국회 해산하라

  • 0 2
    111

    ㅈ저여 자 공산혁명가 인가보군

    니 자식이 공산주의 혁명가 이엇으면

    자식명으로 된 이름으로 법이 만들어졋겟지만밀야

    북한간첩으로 말이야

  • 3 0
    아나키스트

    국회의사당을 불태워버리면 정신 차리려나
    휘황찬란한 금뱃지와 특할비 빼먹는 재미에 눈이 멀어
    갑질로 존재감을 뿜는 개색끼들이 차마 축생들 사정을 들어줄리야

  • 3 0
    이런 개자식들을 또 뽑아주는 국민들

    제발 국회의원 좀 제대로 뽑자

  • 0 0
    '

    '''''

  • 0 0
    '

    '''''

  • 1 0
    트럼프의 돈계산은 항상 정확하다

    트럼프도 2015년 한국1인당GDP가 2만7천달러로
    세계28위고 수출은 세계10위권내의 부자나라
    인것을 알고
    한국 4인가족의 1년소득평균이 1억2천정도라는 뜻인데
    정말 실상이 그럴까?.
    현실과의 차액만큼을 재벌이 임금깎아서 유보금 수백조로
    가지고있다는 생각말고는 들지않는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4689

  • 1 0
    재벌프렌차이즈갑질과 저임금비정규직은

    자영업몰락으로인한 부동산투기 가계대출증가와
    물가대비 저소득으로인한 가계대출증가를 만들었고
    두개의 합이 한국 GDP와 비슷한 1500조원의 가계대출이다.
    결국 임금으로 줘야할돈을 이명박근혜정권에서 재벌이
    가져가도록 만든것이 재벌 수백조 유보금이 됐고..
    재벌들은 더이상 저임금 비정규직을 쓸수없다는것을
    알고..투자를 안하고 최저임금인상에는 반대하는것이다..

  • 1 0
    800-1000조 사내유보금은

    기업순이익중 세금 배당금을 내고 남은부분이
    매년 축적된 자금이다. 해당기업의 창고에 현금으로 쌓여있는게
    아니라 생산설비나 공장 등 실물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의 형태
    로도 잠겨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한국GDP와 비슷한 1500조 가계부채도 사내유보금과
    증가곡선과 증가기간이 겹친다는것인데
    재벌이 임금삭감하여 가계는 물가대비 저소득으로 부채를 진것이다.

  • 0 0
    김대중정부 정권인수위때 모피아관료가

    정권인수위와 상의없이 미국으로가서..
    IMF측과 정리해고를 수용해버렸다..
    결국 가짜보수 정권이 IMF를 만들고
    김대중정부는 IMF를 극복한것이고..
    비정규직..은 신한국당(자한당)이 IMF직전 국회날치기로..
    정리해고..는 모피아가 IMF에 먼저가서 알박기를..
    해버린것..

  • 0 0
    비정규직노동법은 1997년 신한국당이

    IMF직전 날치기통과 시켰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2인1조로 해야하는 업무를 외주화한 사측은
    인력수급’을 핑계로 2인1조 근무 원칙을 무시한 채
    입사 3개월 차를 홀로 근무하게 방치했고
    결국 그는 컨베이어벨트에 목부위가 절단되어 사망했는데
    신한국당이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http://www.vop.co.kr/A00001362402.html

  • 0 0
    '

    '''''

  • 1 0
    고진감래

    한국당도 참 야당해먹기 힘들겠네.
    여당일때는
    이런 일 터지면 대책마련하겠다고 법안마련등
    부산하게 움직이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서랍에 넣어두면 됐는데,
    야당이 되고보니 여당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국민도 잠잠해지질 않으니
    한다고도 할수 없고 안한다고도 할 수 없고...
    미치겠구나.

  • 0 0
    김용균 어머니

    저분도 이번에 기득권들이
    개돼지 보는 시각을 뼈저리게
    느꼈을거 같다.

    민주노총과 민주당은 기득권이냐
    개돼지이냐?
    이걸 착각하는게 개돼지들의
    아픔 반복되는거다.

  • 0 0
    적폐청산은 물건너가고

    개돼지는 그냥 개돼지 팔자지 머...

  • 0 0
    양아치 자식들은

    빽으로 정규직되어 호의호식하니 그럴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 정치자금 줄 사장놈들 피해만 염려하는 거야. 이번에 염심히 했으니 정치자금 좀 주라고 사정하고 다닐 거야

  • 2 0
    적폐*참수

    이명박근혜 동꾸멍빨던 적폐집단
    자유한국당년놈들이 비리집단
    '김용균법'나몰라라~한유총의 개가되어 우리국민들을 기만 농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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