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지난 4월 14개 미군기지에 대한 반환 완료선언을 한 데 이어 오는 6월 캠프 페이지를 비롯해 오염 정도가 심한 9개 기지 반환일정을 서두르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캠프 카일, 기름두께만 4미터88센티"

한미양국의 합의에 따라 내달 1일 2차로 반환되는 기지는 춘천 캠프 페이지, 파주 에드워드.게리오웬, 의정부 시어즈.폴링워터.에세욘.캠프 카일, 서울 캠프 그레이,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 등 9개 기지.그러나 바이오슬러핑(지하수 부유기름제거 방법) 방식으로 지하수 기름을 제거하기로 합의했던 대부분의 기지가 환경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반환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국방부가 환노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 캠프 카일은 기름두께가 4m88cm에 달했고 춘천 페이지는 토양오염농도가 기준치보다 4백72배 높았다. 의정부 에세이욘의 지하수오염농도는 기준치를 8백65배 초과하는 등 반환예정 9개 기지 전체가 심각한 토양.수질오염에 노출되어 있었다.

환노위 소속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 우원식.제종길 열린우리당 의원,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문회를 통해 반환미군기지 환경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최소한의 환경주권조차 지키지 못한 정부 당국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해 반환기지의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 등 환경오염 치유에 드는 모든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게 됐다”며 “몇 천억에서 몇 조의 국민 세금이 들어갈지 정확하게 알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은 또 “더욱이 우리 정부는 한미간 합의된 8개항에 대한 (환경 오염 치유)조치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14개 기지 반환절차를 종료하고 이번에 추가로 9개 기지반환에 합의했다”며 “정부는 추가적인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지만 사실이 아님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노위는 오는 6월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반환종료된 기지와 예정기지를 포함해 미군기지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등 주무부처에 대한 강도 높은 기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달 25~26일로 예정된 청문회에는 주무부처 관계자들을 비롯해 SOFA 합동위원회, 시설분과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우리 측 대표 및 미국 측 소속기관 관계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 “환경부 9개 반환기지 반환절차 즉각 중단해야”

정치권의 청문회 일정에 맞춰 시민사회단체들도 재협상 촉구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녹색연합, 참여연대, 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환경운동연합 등 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촉구를 위한 긴급행동’은 28일 성명을 내고 9개 기지 반환 중단 및 반환완료된 14개 기지의 재협상을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반환미군기지 환경협상의 부실은 매향리폭격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며 “정부는 환경오염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권을 넘겨받았고 이번에도 매향리폭격장의 환경오염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지 불과 한 달 만에 반환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긴급행동은 또 “SOFA 환경조항에 따르면, 반환 전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하고 양국 협의에 따라 정화, 정화 후 모니터링(공동검증)을 거친 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현재 9개 중 5개에서 미군이 바이오슬러핑을 진행했지만 미군은 사후 모니터링을 거부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긴급행동은 “환경부는 9개 미군기지 반환 추진을 중단하고, 진행된 환경오염조사 결과 공개 등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한 준비를 해야한다”며 “국민들은 환경부가 한국법에 명시된 오염자부담원칙과 국내 환경주권을 지킬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