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미국 압력에 따라 이달말부터 시작하려던 북한에 대한 40만t의 쌀 지원을 유보한 가운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이 1995년이래 최악의 상태라는 유엔의 비판적 지적이 제기됐다.

“심각한 식량난 해소 위해 한미일 지원 필수적”

26일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유엔 산하 세계식량기구(WFP) 평양사무소의 장 피에르 드 마저리 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 정부가 최근 식량생산을 극대화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구조적인 식량난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드 마저리 소장은 “세계식량기구 WFP 외부의 식량원조가 없을 경우, 올해 북한의 소외계층은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현재 북한 정부는 농업생산량을 극대화 하기 위한 노력을 매우 강력히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 부족과 낙후된 농업환경 때문에 자체적으로 필요한 식량의 80% 정도 밖에 생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외부로부터의 식량 지원과 수입이 매우 부족하다”며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북한의 소외 지역과 계층을 중심으로 심각한 식량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WFP는 당초 2006년부터 2년 동안 북한에 15만t의 식량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외부의 지원의 크게 줄어들어 필요 예산의 23%만을 확보한 상황”이라며 “이는 WFP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당초 북한주민 중 가장 소외된 1백90만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70만명에게만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지원국가가 없어서 6월에는 이 숫자가 30만명으로 줄어들며 되며, 이는 임산부나 가난한 학생들에게 지원되던 식량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4월부터 9월까지는 전통적으로 식량난이 심각한 시기인데, 외부지원까지 줄어드는 상황에서 특히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식량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법륜스님 "한국정부, 인도적 식량지원해야"

한편 한국의 대북지원단체인 ‘좋은벗들’의 이사장인 법륜 스님도 인터뷰에서 “북한 정부는 기아사태를 막기 위해 비상식량인 2호미까지 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는 9월 가을걷이 이전에 심각한 기아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한국의 대량 원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륜 스님은 “외부에서 식량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돌면서 주민들이 비축했던 식량을 시장에 내놨고, 또 최근에 북한 정부가 비상식량인 2호미까지 풀면서 최근까지 급격한 기아사태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식량 1백만t이 부족하다고 시인했다’는 것은 북한 정부의 생리상 그 이상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WFP의 대북한 식량원조를 위해 가장 많은 지원을 했던 나라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었으나 이들 나라는 현재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최근 40만t 의 대북 쌀 차관을 결정했지만 아직 지원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지난 2월 6자회담에서의 핵 합의 이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핵 폐쇄 대가로 식량 지원을 직접 언급했지만, 북한의 핵 폐쇄 이행이 늦춰지면서 지원도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일본, 한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핵 문제 등 정치적 상황을 인도적 지원인 식량 원조와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한국정부의 대북 쌀지원 유보조치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