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한국당 선의 믿는다. 꼭 유치원법 처리하자"
"회계분리, 학부모부담금 원장이 막 쓰게 하려는 거라면 동의 못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자유한국당이 자체 유치원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 "한국당의 선의를 믿기로 했다"며 정기국회내 처리를 촉구했다.
유치원3법을 발의한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일단 나온 내용을 보면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라는 큰 방향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다. 유아교육법에서 사립유치원 회계를 이중적으로 하자는 주장이나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 유치원은 일반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하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라며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 회계와 학부모부담금 회계로 분리하자는 게 혹시 교비성격인 학부모 부담금을 막 쓰겠다는 뜻이라면 이는 국민 상식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국당도 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12월 3일 법안소위에서 꼭 학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납득하실만한 수준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한국당 지도부와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들께도 간곡히 부탁한다"며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유치원3법을 발의한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일단 나온 내용을 보면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라는 큰 방향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다. 유아교육법에서 사립유치원 회계를 이중적으로 하자는 주장이나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 유치원은 일반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하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라며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 회계와 학부모부담금 회계로 분리하자는 게 혹시 교비성격인 학부모 부담금을 막 쓰겠다는 뜻이라면 이는 국민 상식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국당도 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12월 3일 법안소위에서 꼭 학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납득하실만한 수준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한국당 지도부와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들께도 간곡히 부탁한다"며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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