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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 인권결의안 채택…한국도 동의

북한 강력 반발뒤 회의장 퇴장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5일(현지시간) 유엔 제3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 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회원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12~2013년에 이어 2016년부터 3년 연속 컨센서스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의안 작성을 주도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올해도 총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또 북한이 인권결의안에 대해 여전히 반발하고 있지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 기존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유엔 대표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하에 컨센서스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큰 틀에서 지난해 결의안의 기조와 문구를 사실상 거의 그대로 살렸다.

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했다.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결의안은 COI가 북한 지도층(leadership)에 인도에 관한 죄를 막고 가해자 기소 및 사법처리 보장을 촉구한 점도 상기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와 북한 지도층은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들어갔다.

결의안은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토의를 지속할 것을 권장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2년 이내에 (북한으로) 귀환 조치토록 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성된 북한과의 대화·협상 흐름을 환영한 것이다.

또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주목하고,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환영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서의 인권유린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일부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거짓 주장이라면서 "북한인권결의안은 공화국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우리의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다. 반(反) 공화국 인권결의안을 전면적으로 배격한다. 우리는 적대적 압력에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사는 또 결의안을 작성을 주도한 EU와 일본에 대해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 분위기가 우세하고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1996년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당시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의 사과·국가배상 등의 권고를 거론하면서 일본을 '범죄국가'라고 비난했다.

김 대사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요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결코 '컨센서스'로 간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사는 자신의 발언이 끝난 뒤 결의안 채택 전에 회의장을 퇴장했으며, 자신의 발언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유엔 기자실에 배포했다.

중국과 러시아, 시리아, 미얀마 등 일부 국가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결의 채택에 반대하며 컨센서스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표결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댓글이 19 개 있습니다.

  • 0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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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뵈이다 39-02

    이종인 알파잠수대표는
    바로사망한 경우 시신이 깨끗하고
    세월호 시신이 부풀어있는경우는 세월호내부 고압
    공기로 호흡하여 체액에 과포화된질소가 기화하여 팽창한것
    때문이므로 상당시간 생존해서 호흡했다고 설명했다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42387365535.mp3

  • 0 0
    다스뵈이다 39

    미국 극우네오콘(미국군산복합체로비-한반도평화방해)
    ->김장환 원로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신군부정권(전두환)
    김장환 원로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황교안 전도사
    ->교회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요셉코스프레)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42387365535.mp3

  • 0 0
    미국은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개발못할것으로 계산하고
    무시정책만 하다가..장거리미사일실험이 성공 해버리니
    그제서야 허둥지둥 뒤에서 북한과 회담을 추진하는중에
    문대통령이 북한과 관계개선을 시작하고 국제여론이
    바뀌자..2020년으로 예상되는 미국군산복합체의
    노후핵탄두교체와 그것에 필요한 일본의 플루토늄수출을
    위해 경제압박하는것.
    극우미국정치인들은 퇴임후 군산복합체가 이직자리봐주고..

  • 0 0
    평화를 방해하는 배후를 알아야한다

    맥아더는 인천상륙이후 병력을 분산시켜 북진하는
    실수 때문에 중공군의 전력에 밀려서 고전한것을
    인해전술로 왜곡하고 만주등에 핵공격하자고 하여
    3차대전을 만들뻔했는데..트루먼 대통령이 해임해버렸고..
    아베는 일본의 경제회복을 위한 방산무기수출때문에..
    펜스는 고향 인디애나주에서의 정치기득권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고있다..

  • 1 0
    일본강점기때부터

    법조계는 상부조직이 매국노였고..
    경찰은 하부조직이 매국노인 특징이 있었다..
    일부 개신교는 그들의 범죄를 세탁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뿌리는 이승만과 야합후 민간인학살에 부역
    했던 북한개신교출신 서북청년회일 가능성이 매우높다.
    특히 미국 북장로파의 지원으로 미국유학후에 교육계로도
    갔는데..이것이 교육부 공무원이나 교장등이 가끔 이상한말을
    하는 이유다..

  • 0 0
    극우와 기독교가 만나는 곳에 가짜뉴스

    가짜뉴스를 올린 이들은 관련 내용이 있는 유튜브 채널 주소를
    계속 공유하며 관련 링크를 반복적으로 퍼뜨렸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3875.html?
    _fr=mt2#csidx9cbee3d6f8c674e8758d5dfa00ca5a9

  • 0 0
    가짜뉴스 공장의 이름 - 에스더

    [단독] 동성애·난민 혐오 ‘가짜뉴스 공장’의 이름, 에스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3478.html?
    _fr=mt1#csidx1e1afc5f6914e4aa0c24e39f4322907

  • 1 0
    최상천의 사람나라

    역사학자이자 최고의 탐사보도 전문가 최상천이 본 시국

    "자필유서 사기극
    노회찬 타살가능성 99%
    cctv 공개하라!"

    밑에 URL 지금 클릭하세요!

    주권자로 살고싶다면 꼭 보세요!

    https://youtu.be/7F6wMbcnZoQ

  • 0 0
    .

    .....

  • 0 0
    미국 인권 실태

    이미 세계 통신망을 통해 다 보도된 자료를 한국에 전했다 로버트 김을 그토록 스파이로 몰아서 근 10년에 걸쳐 감시하고 감옥살렸나? 적대관계 속에서 의심 사면 그 어떤 나라도 그런 인물 가만두지 않잖아, 매카시즘 통해 그걸 가르쳐 온 게 미국이며 미국이 한 번 그리 가르치면 한국에선 조금만 한국과 북한입장 객관적으로 말해도 빨갱이 되는 인권부재 나라야

  • 3 0
    문재인

    북한 트래킹은 물건너 가고
    네팔이나 가서
    오지말고 거기서
    살 다 가 거 라 !!!

  • 1 1
    김일성

    요덕 만들려고 독립운동 했다

  • 2 0
    인권타령

    주도하는 나라들 면면을 보면
    인권과는 거리가 먼나라들 많네
    재일교포를 대하는 왜국만 보아도 안다
    개솔에 생각없이 맞장구나 치다간 어렵게 쌓아가는 남북관계도 삑싸리난다

  • 4 0
    미제 똘마니

    유엔

    꼼수 표결

    ㅋㅋㅋㅋ
    미제 양키 눈치보는 똘마니 짓하면서
    무슨 인권 운운하는쥐

  • 8 1
    문재인 보유국

    판문점선언에 이은 양키와의 합동전쟁훈련에서 보듯이
    양다리 걸치기의 거성인 우리 어벙님.
    북한하고도 친하게 지내고싶고, 양키에게도 충성하고싶고...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항상 양키에 대한 충성심이 최우선. 그것이 우리 어벙님의 한계.
    이제 정은이의 서울답방은 물건너갔고,
    어벙님의 떨어진 지지율 올리는 데 특효약이던 북한방문도 앞으로는 더 이상 없을 듯.

  • 10 0
    하는꼬라지보면쳐맞아야 . . .

    우리가남의인권을논할자격이되기는하고 ?

  • 1 5
    바른말씀

    역시 문재인
    간교한 조중동이 온갖 음해를 해도
    멍청한 종북들이 온갖 방해를 해도.

    할건 하고. 안할건않한다.

    역시 멋쟁이

  • 9 2
    이로써 문재인이 미제끄나플

    그동안 민족적 견지에서 북과한 합의 성명은 다 뭐였냐??진정성이 있기나 한거냐?? 역시 도둑정권이라 노답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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