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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검찰, 정치권력에 기생" vs 문무일 "경찰도 그랬다"

문무일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불충분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9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거듭 부정적 입장을 밝혀 여야 의원들과 정면 충돌했다.

문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합의안은 범죄 진압과 범죄 수사라는 개념이 명확히 구분돼있지 않다"며 "(경찰이 맡은) 범죄 진압은 신속하고 효율적이어야 하나 수사는 적법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하는데 이게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수사권 조정 논의는 형사사법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며 "그 논의에서 수사권 조정을 자치경찰제와 연계하고,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에 관여하는 것을 단절하는 것과 관해 같이 얘기하기로 했는데 그 논의는 다른 범위로 위임해버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검찰은 그동안 정치권력에 기생해 (수사권을) 남용하고 기본권을 침해한 역사가 있지 않나"라고 질타하자, 문 총장은 "경찰도 (그런 역사가)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경찰 출신인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이승만 정권 당시 형사소송법 제정을 거론한 뒤 "당시 경찰 파쇼보다는 검찰 파쇼가 낫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받아들이고 64년이 지났는데 결국 검찰로 인해 발생한 폐해로 '검찰공화국'이란 말도 나오지 않았나"라고 힐난하자, 문 총장은 "그런 지적을 받던 시기가 제법 있었지만 그 시기 이전엔 '경찰공화국'이라는 말도 있었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표 의원은 "국민의 검찰, 국민을 위한 시각보다는 검찰 조직, 검사들의 대변인이란 생각을 많이 가진 것 같다"며 "'경찰도 그렇다'? 이건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집단이 할 말이 아니다. 듣기 부끄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오늘 총장의 답변을 보면 일부 동의, 일부 무동의로 사실상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질책했으나, 문 총장은 “장관들 간의 합의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방법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는 동의할 수 없다”며 거듭 검경 조정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정진형 기자
daum

댓글이 20 개 있습니다.

  • 4 0
    그 때도 맞고 지금도 맞다

    그 때 이승만 독재시절 경찰파쇼 맞다
    지금 군사독재에 이어 명바기와 닭년시절 검찰의 정치시녀도 맞다
    그래서 수사권 조정은 필요하다

  • 4 0
    검/경의뿌리는 매국역적놈들로부터출발

    검찰이 경찰을 견제하지도않고 그렇다고 경찰이 검찰을
    견제하지도못하고 다똑같은 썩어문드러진집단들아니냐 ?
    1948년 대한미국이란 꼬라지사나운 나라가 세워진이래
    경찰이조작한사건을 검찰이 맞장구쳐주며 엉터리구형에
    그런 쓰레기만도못한 조사내용을 쓰레기판새들이 선고해온게
    이나라사법부의 한심하고 싸가지없는 범죄행위역사아니냐 ?
    과거 수많은간첩사건 사형당하고옥살이하고

  • 4 0
    적폐잔당 척살단

    떠어검 개검 두목 문가 저 개에쉐기도 모가지 짤라야 ㅡ 적폐잔당들의 무뇌좀비 개에쉐기들중 한마리일뿐 ㅡ 대한민국 검찰 수장으로서는 자격엄다 ㅡ 하여간 문가놈과 그 잔당놈들 어디서 개가튼놈들만 글거쳐모다 사용하는지 ㅡ 적폐수괴 암수 2마리 놈연들 수준과 개찐도찐 ㅡ

  • 3 0
    잘논다

    사법부 자체가 다 도적놈들인디,
    지들끼리 누가 더 나쁘네 하고 지럴들이네.

  • 0 0
    '

    '''''

  • 0 0
    다스뵈이다 38

    석유부국인 베네주엘라대통령 차베스가 양극화해소정책을
    했는데..미국은 베네주엘라에서 석유수입하다가
    모래층에서 석유채굴하는 셰일석유로 수입을 대체하면서
    베네주엘라에 경제압박을 하고있다..최저임금과는 무관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41764495474.mp3

  • 5 0
    평화협정전에는 분명히..

    군사정전상태고..한마디로 전쟁중인데..
    미국이 북한에 국가기밀리스트를 제출하라고
    한것은 무슨 경우없는 짓인지..말하는 사람이
    없다..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빼고는..
    외교는 문서와 명분으로 하는것인데
    명바기는 UAE원전수주때 한국군 끼워팔고..
    박정희는 한일협정때 일제 피해배상금 유용하여
    일본이 피해배상 안하는 명분을주고
    박근혜는 그것을 강화했다..

  • 7 0
    자한당은 일본 자민당의 부속단체인가?

    [2018-09-20 뉴시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자민당의 정권복귀와 아베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
    자유한국당 정당개혁위원회 공개 간담회에서 나경원, 김석기 의원과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80920_0014481313

  • 9 0
    일본강점기때부터

    법조계는 상부조직이 매국노였고..
    경찰은 하부조직이 매국노인 특징이 있었다..
    일부 개신교는 그들의 범죄를 세탁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뿌리는 이승만과 야합후 민간인학살에 부역
    했던 북한개신교출신 서북청년회일 가능성이 매우높다.
    특히 미국 북장로파의 지원으로 미국유학후에 교육계로도
    갔는데..이것이 교육부 공무원이나 교장등이 가끔 이상한말을
    하는 이유다..

  • 0 0
    '

    '''''

  • 2 4
    문재인 통치력 제로

    인사가 만사인데 도대체 인사검증은 안 하고
    밑에서 인맥 동원 끼리끼리 해쳐먹냔말이쥐-;;;

  • 3 0
    속보> 개한당 전언책 경질

    개한당 간신배들 압력에 전언책 경질!!!

    경질 대상은
    개한당 적페인적 청산하려는 전언책을 경질 하다니

  • 14 2
    최상천의 사람나라

    https://youtu.be/sT-LR0ojhJk

    역사학자이자 최고의 탐사보도 전문가 최상천이 본 시국

    '친노 친문의 실체'
    정청래의 유시민 평가...
    '한다면 반드시 안하고, 안한다면 반드시 한다' 라고
    언행이 완전히 불일치한다고 평가했던 사람이
    최고의 유시민 빠로 변신..
    왜?

    위의 URL 지금 클릭하세요!

    주권자로 살고싶다면 꼭 보세요!

  • 16 1
    문정부와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네,
    개혁 대상자에게 "님~ 밥그릇 좀 내려 주세요"하면 내려 놓냐.
    선거구제 개편이나 먼저해라!
    지들 밥그릇은 놓을 생각은 안하면서...
    개가 주인 닮지, 누굴 닮냐.

  • 3 7
    문가넘의 최대 업적

    경제폭망

    적화통일!!!!!!!!!!!!!!!!!!!!!

    한심한 문가넘
    노통은 소통이나 햇지 시빨새꺄

    니는 머여?

  • 3 9
    민노총 단결 투쟁 11월 21일

    문쩝쩝이 이빨을 오함마로 부셔버리고 싶당

    이새퀴 바끄네 때보다 더많은 공수낙하산 부대를 내려보내서

    나라를 홍오죳으로 만들고 있다

    때료죽이자 민노총만세

  • 6 11
    류촉새

    문어벙이놈이 개혁하라고 앉혀놓은 새끼답다 ㅎㅎㅎ
    개굴이놈하고 독같이 처참하게실패 참혹하게 골로가리라 ㅎㅎㅎ

  • 16 1
    개승만의 친일 경찰

    친일파 빨갱이 다까끼 마사오의 퍄쇼 검찰에서
    독재부역 양승태까지

    태생부터 드러븐디 어찌할꼬

  • 8 2
    신당원

    역시 문어대가리네.
    구제불능

  • 23 1
    ㅋㅋ

    검,경 똑같은 권력의 앞잡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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