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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보험료 인상' 국민연금개편안 전면 재검토 지시

정부안, 보험료율 9%→12~15% 대폭 인상이 골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보험료 대폭 인상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국민연금개편안 초안을 되돌려 보내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박능후 장관이 가지고 온 안이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혁방향이 눈높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며 "단순 재검토가 아닌 전면재검토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안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선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보험료 인상이 제일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생각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보고된 초안은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자문위원회 권고안과 각계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마련해온 안이다.

외부로 흘러나온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5%로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가뜩이나 경기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강행할 경우 국민적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후 정부안을 마련해 기자설명회, 국민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11월말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졌으니 11월 말까지 맞춰보려고 하겠지만 검토시기가 길어지면 국회와 다시 협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32 개 있습니다.

  • 2 0
    건강보험

    국민연금보다 더 문제가 심각하다 건강보험제도를 그토록 방만하게 운영하며 도처에 구멍이 뚫려 술술 새는데도 보험료만 올려서 해결하려면 차라리 수혜자 중심의 민영화로 의료낭비를 차단하고 누수를 막는 관리감독 시스템을 정교화해야지 전국민에 기한도 없고 반환도 안되는 건보료를 무차별 걷어가는 개악 정책을 고수하는지 도대체 답이 없는 건강복지 정책이다.

  • 1 1
    .

    .....

  • 0 1
    huyo

    닭과 쥐가 조져 놓은걸 어째야 하나,,,
    연금 공단에 한번 가봐라,,,
    걍 노는애들 넘쳐난다,,,
    연금공단 애들은 공짜로 유학 보내주고, 박사학위도 받게 지원해준다,,,
    정말 정말 신의 직장이다,,,
    여튼 신의 직장을 없애야 한다,,,

  • 11 1
    충돌,대결을 회피하는 스타일

    누구보고 똥치우라고 지럴이냐
    니늠이 이러니 모두것이 우유부단하고 오늘날 부동산을 캐폭등시킨 이유야

  • 6 1
    ㅋㅋㅋㅋ

    응 문재앙 니가 임명한 얘들이야ㅋㅋ

    또 쇼 좀 하라고 탁혐민이 등떠밀던? ㅋㅋ

  • 29 1
    서울시민

    집값폭등에 대해서도 말 좀 해봐라..

  • 5 1
    경남도민

    역시 문재앙

  • 31 1
    이 칠푼아...

    니가 폭등신킨 집값은?
    언제까지 말 안할 거니?
    너를 찍은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 1 1
    연금과 건강보험 모두손봐야한다

    먼저 건강보험은 병원에 자주가는사람들은 그에맞게 인상하고
    아예 안가거나 아주 드물게가는사람들은 보험료낮춰라 ~
    중요한건 외국인들과 이중국적자들한테 의료보험혜태주지마라
    국민연금은 자율납부제로하고 안내고 안받겟다는사람들한테
    강제징수하는 만행부터 없애도록해 ~
    괜히 살인벌어지게하지말고 ~

  • 17 2
    국민연금폐지가정답이다

    과거 독재정권시절 국민저축이라고 월급에서
    의무적으로 강제공제한게있엇는데 그돈의사용목적이
    기업에 투자자금으로빌려주고 나중에 이자까지쳐서주기로해놓고
    김영삼정권들어 이행할수없게되자 원금도 다 주지못하고 일방적으로
    지급한전례가있다
    국민연금도 그렇게라도 지급하고 정리해치워라 ~
    계속끌고가다간 참혹한 피바람을부를수있다

  • 15 0
    국민연금 폐지와존치 국민투표에부쳐라

    나중에 지급할수없는걸 뻔히아는데 계속유지하고 강제징수하고
    그것도인상해서 세금도아닌걸 강제로징수하다간 분명히큰일날거다
    안그래도 분노조절이 잘 안되는사람들 넘쳐나는데 지금방식고수하다가는
    해당부서 말단공무원들이 벼락맞듯 목숨잃을수있으니 이참에
    자율납제나 폐지나결정들해 ~
    부부가동시납부하다 한쪽이죽으면 금액적은쪽은 떼어먹잔아 !
    가족없는 일인가구들것도 국가가떼먹고

  • 23 0
    지나가다

    윤은혜 같은 년을 부총리 시키는 정권은 말 다했다.
    더 이상 바랄것이 없다는 거지..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이명박근혜 단죄한 것 빼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정권이다.
    한 거라고는 집값올리고 입시정책 공청회한다고 예산만
    축내고 수시비율 그대로 고집하고...
    이 정권에 대하여 난 완정히 실망이다....

  • 15 0
    족같은연금 ~

    폐지하든가 자율납부제로하던가 양당간결정해야돼 ~
    책임지지못할걸 폭탄돌리기하다 민란일어나면
    막을방법없고 엄천난 피를부를수있는 중대한사안이여 ~
    아예 까놓고 얼마간의 손해를감수하고라도 원금수령할사람
    수령하게하고 납부할사람만 자율납부제로바꿔 ~
    지금처럼 강제징수계속해놓고 나중에 지급못하는사태오면
    피바람이몰아칠수있어 ~
    그때 애꿎은공무원들만죽을수있다

  • 35 0
    문재인 보유국

    박 양에 이어 문 군까지.
    거의 바보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분들이 연이어 대통령에 당선되는 걸 보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최고 지도자를 뽑는 우리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 39 0
    무능끝판욍 이제 내려오쥐-;;

    ..회사원이 봉이냥??집값이나 잡아라-;;;

  • 42 0
    확실한건

    동서고금 막론하고
    가장 큰 적폐는 지도자의 무능이다
    부패는 드러나 처벌이라도 받지만
    무능은 나라와 국민 고달프게 한다

  • 6 4
    준비된 대통령

    김대중

    박근혜

    문재인

    3인이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국민 속여 대통령 되었다.

    3인 중 그나마 준비된 대통령 소리
    들은 대통령은 김대중 정도이다

    박근혜와 문재인은 성별 다른
    무능력의 샴쌍둥이 아닐까?

  • 1 1
    보험료 인상

    집 있고 돈 많은 부자 기득권들이
    싫어합니다
    문재인이 부자 기득권들의 부담이
    걱정되어 정부안에 제동을 거네요

    이해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소득 많은 기존 기득권들
    위한 정책임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거 아닙니까?
    통계에 쉽게 잡혀 착시에 빠지는거죠

    일자리 잃어 소득이 없는데 무슨
    소득주도성장 타령이냐고?

  • 0 0
    '

    '''''

  • 0 0
    충중에 충은..

    베충임..
    암튼 베충임..

  • 3 2
    정은

    촛불쇼햔 충견들한테 밥줘야지

  • 6 7
    ㅎㅎ

    뭐하러 대통령됐는지 알 수 없음이다.
    허구헌날 준비된 대통령이라던 사람이.

  • 0 0
    '

    '''''

  • 1 1
    충중에 충은..

    베충임..
    암튼 베충임..

  • 2 3
    역시

    우리 이니는 돈 많은 기득권들 편이다.

  • 0 0
    '

    '''''

  • 4 0
    미국 북한 수교하면..일본 아베는

    정권의 기반이 사라지는데..
    이상한것은 한국의 가짜보수가
    이것을 가장걱정한다는것이다..
    그리고 유라시아철도가 북한을 경유하여
    한국과 연결되고 북극항로가 개척되면..
    소말리아 해적은 옜날 이야기가 되며.
    한국-유럽 물류비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결국 일본아베 말고는 누구도 한반도
    평화체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 2 0
    일본 방산무기가 문제가 많은 이유는

    미국의 일본 공격용무기제한정책과..
    방어용무기를 일본자체 수요만 생산해야
    하므로 규모의 경제를 통한 단가하락이
    안되기때문인데..트럼프를 탄핵시키고
    극우성향인 펜스를 미국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일본의 숙원사업인 방산무기수출과..플루토늄까지
    수출한다면..일본은 장기경기침체에서 벗어날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방해하는것인데
    자한당도 같은편인가?..

  • 0 0
    '

    '''''

  • 34 0
    한국당 엄용수 '의원직 상실형'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2876

    부동산개발업자이면서 엄 의원의 함안군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씨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09872.html#
    csidx0387addde5e6b5595061980c83531ae

  • 3 0
    자한당은 일본 자민당의 부속단체인가?

    [2018-09-20 뉴시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자민당의 정권복귀와 아베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
    자유한국당 정당개혁위원회 공개 간담회에서 나경원, 김석기 의원과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80920_0014481313

  • 43 0
    최상천의 사람나라

    https://youtu.be/sT-LR0ojhJk

    역사학자이자 최고의 탐사보도 전문가 최상천이 본 시국

    '친노 친문의 실체'

    주권자로 살고싶다면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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