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文대통령의 국민연금안 퇴짜, 인기없는 개혁 안한다는 것"
"내 임기 내에서 끝나면 끝이라는 '임기 이기주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지난 8월에도 국민연금 개편에 제동을 걸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또 퇴짜를 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모든 데 있어서 정부 부처의 자율성을 해치면서 만기친람(萬機親覽)하는 청와대가 왜 국민연금 같은 데 있어서는 안을 직접적으로 안 내놓는지 마음에 걸린다"며 "이 정부 곳곳에 '임기 이기주의'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있다"고 맹공을 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연금 문제도 그렇고 5년간 어떻게 잘 모양 좋게 넘어가서 국민 주머니에 이것저것 넣어주고, 돈을 정의롭게 부자한테 뺏어서 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서 인기 좀 얻고자 하는 게 좋은 것 아니냐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내 임기 내에서 끝나면 끝이라는 '임기 이기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전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5%로 대폭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며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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