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라응찬·위성호 '남산 3억' 재수사하라"
신한금융, 채용비리 조사에 이어 남산 3억 재수사로 술렁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6일 신한은행 측이 2008년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이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당시 신한지주 부사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하기로 했다.
남산 3억원 의혹은 2008년 이백순 전 행장이 라 전 회장의 지시로 비자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이상득 전 의원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의 금품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과거사위는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신 전 사장이 비자금으로 조성해 개인 용도로 썼다는 경영자문료 중 상당 금액은 라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과 남산 3억원 자금 보전에 사용된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고도 라 전 회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또한 "재판 과정에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들이 신 전 사장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조직적으로 한 사정을 파악하고도 방치하는 등 검찰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 전 사장은 6년간 재판 끝에 작년 3월 대부분 공소사실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신한금융은 최근 채용비리 의혹으로 전 계열사가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는 데 이어, '남산 3억원' 의혹이 재차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다.
과거사위는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이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당시 신한지주 부사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하기로 했다.
남산 3억원 의혹은 2008년 이백순 전 행장이 라 전 회장의 지시로 비자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이상득 전 의원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의 금품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과거사위는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신 전 사장이 비자금으로 조성해 개인 용도로 썼다는 경영자문료 중 상당 금액은 라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과 남산 3억원 자금 보전에 사용된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고도 라 전 회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또한 "재판 과정에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들이 신 전 사장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조직적으로 한 사정을 파악하고도 방치하는 등 검찰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 전 사장은 6년간 재판 끝에 작년 3월 대부분 공소사실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신한금융은 최근 채용비리 의혹으로 전 계열사가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는 데 이어, '남산 3억원' 의혹이 재차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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