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30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대법관 등 법관 6명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촉구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이상 여섯 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루빨리 발의하고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법관징계법 상 최고수위의 처분이 정직 1년에 불과해 설령 징계절차를 통해 최고 정직 1년의 처분을 받더라도 이들이 언제든지 재판업무로 복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선 일시적 재판업무 배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파면을 통해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관 6명에 대해 ▲상고법원 통과를 위한 청와대-정치권 동향 분석 및 재판거래 ▲강제징용 등 정권 관심사안에 대한 재판개입 ▲상고법원 반대 법관 사찰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등의 문제를 지목하면서 "탄핵대상 법관들은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이를 침해 또는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특별재판부법에 대한 노력과 같이, 후속으로 논의하고 고민될 수 있는게 문제법관 탄핵"이라며 "시국회의의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거들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보다시피 셀프영장기각으로 수사방해, 증거인멸까지 하고있는 참담한 실정이다. 자정능력을 잃은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사법부 파괴시킨 재판거래와 농단을 일삼은 이 사람들을 그 직에서 파면시키는 과업을 국회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민변 사법농단TF단장을 맡은 천낙붕 민변 부회장, 서기호, 염형국 변호사 등 민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곽이경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백승우 사법농단 피해자단체연대모임 간사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