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 "언발에 오줌누기" vs 김동연 "뭐든 해야잖나"
유승민 "文대통령 경제 심각성 아냐"에 김동연 "가장 관심 많아"
야당들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단기일자리 5만9천개 등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어제 일자리 대책은 사자성어로 격화소양(隔靴搔癢)이다. 가죽 신발을 신고 가려운 발을 긁는 격이다. 언발에 오줌누기다. 제대로 긁히겠는가. 시원하겠는가"라며 "맨날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정부가 강변하더니 이번엔 아주 질 나쁜 단기 아르바이트를 급조한 격"이라고 질타했다.
김 부총리의 기재부 선배인 같은당 김광림 의원도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뒷부분, 일자리 창출 방안 말고 혁신성장만 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다"며 "혁신성장 방향은 잘 잡았는데 큰 걸음 뛴 것은 안 보이고 일자리는 단기, 속성,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자리가 아니었나"라고 거들었다.
같은당 나경원 의원 역시 "솔직히 마음에 드는 내용은 탄력근로제 부문 기간 확대 하나고 나머지는 실망스럽다"며 "이 정부 여러가지 정책을 보면 아르헨티나와 같은 전철을 밟는게 아닌가"라고 가세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정부가 입에 달고 사는 게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문에 우리경제가 이 모양이 됐다는 것인데 이 말은 더이상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맨날 과거 전임정부 책임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 모양이라 하면 집권은 왜 했나"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이 "지금 일자리 참사, 과거정부보다 더 나쁜 소득불평등, 양극화, 성장엔진이 완전히 꺼져가고 있고, 심지어 공공부문 채용비리까지 터지고 전반적 경제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심각성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김 부총리는 "대통령이 경제문제나 상황에 대해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가장 큰 관심을 갖고있고 엄중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대통령은 그저께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 셀프 비준할때는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다 어제 중요한 경제문제(대책 발표)는 부총리에게 맡기고 회의도 주재하지 않는가"라고 힐난했다.
같은당 김성식 의원도 "저는 우려하는 게 기재부가 부처간, 이익단체 이견 조정으로 추진력이 떨어진 게 아닌가. 발표하겠다던 (산업구조 고도화) 핵심대책을 계속 미루면 앞으로 신뢰를 어떻게 쌓겠는가"라며 "그리고 단기 대책은 기재부 정책 품질을 의심될 정도로 단편적이고 부끄러운 내용이 많다"고 비판했다.
김 부총리는 야당의 집중포화에 "이번 대책의 주안점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시장과 기업 기 살리기였다. 그렇기에 중요한 골자가 민간투자 규제혁신 노동시장에서의 애로사항 해소"라며 "극히 일부가 맞춤형 일자리이고, 그것도 지금의 고용상황으로 봐서 정부가 그러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총리가 말한 것처럼 전체 20페이지 중 맞춤형 일자리는 반페이지 정도 된다. 그리고 보면 전체적 주안점이 민간투자 활성화 그리고 혁신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인다"며 "일부에서 맞춤형 일자리, 단기일자리로 폄훼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김 부총리를 감쌌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경제지표가 나쁘기에 부양책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방향이 혼돈스러운 경기부양책은 신중해야 한다"며 "경제패러다임 전환에는 우회는 있어도 후퇴가 있어선 안 된다. 탄력근로제 조정에 대해선 사회적 대화를 한다고 했으니 지켜보겠다"며 쓴소리를 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어제 일자리 대책은 사자성어로 격화소양(隔靴搔癢)이다. 가죽 신발을 신고 가려운 발을 긁는 격이다. 언발에 오줌누기다. 제대로 긁히겠는가. 시원하겠는가"라며 "맨날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정부가 강변하더니 이번엔 아주 질 나쁜 단기 아르바이트를 급조한 격"이라고 질타했다.
김 부총리의 기재부 선배인 같은당 김광림 의원도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뒷부분, 일자리 창출 방안 말고 혁신성장만 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다"며 "혁신성장 방향은 잘 잡았는데 큰 걸음 뛴 것은 안 보이고 일자리는 단기, 속성,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자리가 아니었나"라고 거들었다.
같은당 나경원 의원 역시 "솔직히 마음에 드는 내용은 탄력근로제 부문 기간 확대 하나고 나머지는 실망스럽다"며 "이 정부 여러가지 정책을 보면 아르헨티나와 같은 전철을 밟는게 아닌가"라고 가세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정부가 입에 달고 사는 게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문에 우리경제가 이 모양이 됐다는 것인데 이 말은 더이상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맨날 과거 전임정부 책임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 모양이라 하면 집권은 왜 했나"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이 "지금 일자리 참사, 과거정부보다 더 나쁜 소득불평등, 양극화, 성장엔진이 완전히 꺼져가고 있고, 심지어 공공부문 채용비리까지 터지고 전반적 경제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심각성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김 부총리는 "대통령이 경제문제나 상황에 대해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가장 큰 관심을 갖고있고 엄중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대통령은 그저께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 셀프 비준할때는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다 어제 중요한 경제문제(대책 발표)는 부총리에게 맡기고 회의도 주재하지 않는가"라고 힐난했다.
같은당 김성식 의원도 "저는 우려하는 게 기재부가 부처간, 이익단체 이견 조정으로 추진력이 떨어진 게 아닌가. 발표하겠다던 (산업구조 고도화) 핵심대책을 계속 미루면 앞으로 신뢰를 어떻게 쌓겠는가"라며 "그리고 단기 대책은 기재부 정책 품질을 의심될 정도로 단편적이고 부끄러운 내용이 많다"고 비판했다.
김 부총리는 야당의 집중포화에 "이번 대책의 주안점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시장과 기업 기 살리기였다. 그렇기에 중요한 골자가 민간투자 규제혁신 노동시장에서의 애로사항 해소"라며 "극히 일부가 맞춤형 일자리이고, 그것도 지금의 고용상황으로 봐서 정부가 그러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총리가 말한 것처럼 전체 20페이지 중 맞춤형 일자리는 반페이지 정도 된다. 그리고 보면 전체적 주안점이 민간투자 활성화 그리고 혁신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인다"며 "일부에서 맞춤형 일자리, 단기일자리로 폄훼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김 부총리를 감쌌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경제지표가 나쁘기에 부양책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방향이 혼돈스러운 경기부양책은 신중해야 한다"며 "경제패러다임 전환에는 우회는 있어도 후퇴가 있어선 안 된다. 탄력근로제 조정에 대해선 사회적 대화를 한다고 했으니 지켜보겠다"며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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