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5만9천개, 유류세 15% 인하...총력 경기부양
연말연초 경기악화 대비해 총동원령. 대부분 미봉책이어서 한계
정부가 연말까지 단기 공공일자리 5만9천개를 만들고, 다음달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등 연말연초 경기 악화에 대비해 대대적 경기부양에 나섰다.
또한 국책 산업은행-기업은행을 통해 연내에 15조원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에 지원하고 공유경제 등의 규제도 완화하는가 하면 탄력 근로시간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사전에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보수야당들의 '가짜 일자리'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연말까지 청년이나 50∼60대 신중년,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5만9천개를 만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5천300명 증원하고, 정부부처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 인력을 2천300명 늘리는 한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입대상을 1만명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시설점검을 위해 4천명, 행정정보조사·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8천명을 각각 뽑고,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나 전통시장 환경미화 등 대국민서비스 현장인력을 1만1천명 확충하기로 했다.
어르신이나 실직자, 저소득층 일자리로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7천명을, 고용·산업위기지역 환경정비나 행정정보 실태조사 등 희망근로사업을 위해 1만1천명을 추가로 뽑는다. 전통적으로 동한기인 연말연초에 농촌, 건설현장 등의 일자리가 급감해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을 희석시키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계가 강력 요구하는 근로시간 탄력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조언대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 근로 단위시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 구체화하겠다는 것.
아울러 임금 지급능력이 취약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13만→15만원)을 연내 조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 6일부터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현행보다 15% 인하하기로 했다. 10년 만에 단행되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정부는 6개월간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 촉진을 위해선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연내에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를 돕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신시장 창출효과가 큰 공유경제, 스마트 헬스케어, 관광 등 관련 규제 완화를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공유경제와 관련해선 카풀 등 신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되 택시업계 등의 반발을 의식해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와 투숙객 안전 확보 등도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내년에 의사-의사, 의사-간호사 간 원격협진 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같은 경기부양책은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2.9%에서 2.7%로 확 낮춘 데에서도 알 수 있듯, 연말연초 경기와 고용 등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나, 대부분 미봉책인 데다가 '공유경제 확대' 등은 기존 택시업게-숙박업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국책 산업은행-기업은행을 통해 연내에 15조원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에 지원하고 공유경제 등의 규제도 완화하는가 하면 탄력 근로시간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사전에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보수야당들의 '가짜 일자리'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연말까지 청년이나 50∼60대 신중년,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5만9천개를 만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5천300명 증원하고, 정부부처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 인력을 2천300명 늘리는 한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입대상을 1만명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시설점검을 위해 4천명, 행정정보조사·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8천명을 각각 뽑고,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나 전통시장 환경미화 등 대국민서비스 현장인력을 1만1천명 확충하기로 했다.
어르신이나 실직자, 저소득층 일자리로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7천명을, 고용·산업위기지역 환경정비나 행정정보 실태조사 등 희망근로사업을 위해 1만1천명을 추가로 뽑는다. 전통적으로 동한기인 연말연초에 농촌, 건설현장 등의 일자리가 급감해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을 희석시키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계가 강력 요구하는 근로시간 탄력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조언대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 근로 단위시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 구체화하겠다는 것.
아울러 임금 지급능력이 취약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13만→15만원)을 연내 조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 6일부터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현행보다 15% 인하하기로 했다. 10년 만에 단행되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정부는 6개월간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 촉진을 위해선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연내에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를 돕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신시장 창출효과가 큰 공유경제, 스마트 헬스케어, 관광 등 관련 규제 완화를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공유경제와 관련해선 카풀 등 신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되 택시업계 등의 반발을 의식해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와 투숙객 안전 확보 등도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내년에 의사-의사, 의사-간호사 간 원격협진 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같은 경기부양책은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2.9%에서 2.7%로 확 낮춘 데에서도 알 수 있듯, 연말연초 경기와 고용 등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나, 대부분 미봉책인 데다가 '공유경제 확대' 등은 기존 택시업게-숙박업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