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에 깊숙히 개입했던 기무사 소속 군인과 군무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며 승승장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8월 당시 쌍용차노조의 경찰 폭력진압 규탄집회에서 참석한 시민들을 몰래 촬영했던 기무사 소속 신모 소령(당시 대위)은 그해 12월 소령으로 진급했고, 2009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여단장급, 군단장급, 합참의장급 등 총 7차례 개인표창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불법사찰에 개입했던 서 모 군무원은 2016년 12월경 진급했고, 2009년부터 2015년 1월까지 기무사령관, 국방장관, 대통령으로부터 3차례 개인표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모 소령은 올해 8월 기무사 해편에 따라 육군으로 원복조치 됐고, 서모 군무원도 같은달 의원면직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정경두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불법사찰에 가담한 요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일벌백계로 엄히 단죄를 해야한다"며 "지나간 일이니깐 덮으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