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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 "국회, 헙법재판관 3인 속히 임명해주길"

"헌재 독립성 확보하고 다양한 가치관 논의할 여건 조성할 것"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은 1일 "하루속히 헌법재판관을 선출해 재판관 본연의 업무인 재판 시작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국회 추천몫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유 헌재소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현재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어서 심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사건 심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의 실현하는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선 재판소 각오와 노력에 더해 국민과 국가기관의 지지와 협력이 있어야한다. 앞으로 의원들의 변함없는 조언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무엇보다 헌재의 기본 의무인 재판에 충실하겠다"며 "헌법재판을 올바르게 하기위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흔들림없는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하고, 균형잡힌 재판을 하기위해 재판 모든과정에서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할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당초 국회는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민주당몫 김기영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이 자당몫 이종석 후보자 낙마를 불사하면서까지 제동을 걸면서 본회의 표결 등 임명절차에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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