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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종부세 강화, 국회서 무력화될 것. 공시지가 정상화해야"

"文정부, 폭등한 집값 유지 아닌 집값 낮추는 정책 펴라"

경실련은 14일 9.13 부동산대책과 관련, "정부가 진정 보유세 강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법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공시가격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 시가보다 크게 낮은 공시지가의 즉각적 대폭 상향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 정부는 세율을 인상하고, 신규 과표 구간을 만들어 종부세를 대폭 인상하겠고 하지만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수요규제에만 급급한 세금폭탄 정책'이라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규정했다"며 종부세 강화가 국회에서 무력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이번 대책은 정부가 제 할 일은 안한 채 생색만 내고 모든 책임은 국회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보유세 강화의 최우선 과제는 시세반영도 못하고 아파트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불공평한 공시가격, 공시지가 개선이다. 특히 재벌기업이나 고급단독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부자들은 2005년 도입 이후 십년 넘게 지방의 서민아파트 보유자들보다 보유세를 덜 내왔다"며 "이러한 문제를 정부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부동산 대책에는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로만 언급하고 있어 공시가격을 개선할 의지도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정부가 오는 21일 아파트 30만호 추가공급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서도 "투기조장하는 판교식 신도시 개발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부가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을 강화해 이를 막겠다고 하지만 이는 매우 안일한 인식이다. 참여정부당시 집값 폭등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판교신도시의 전매제한은 이번 정부 대책보다 긴 10년이었다. 그럼에도 판교는 투기판으로 변질됐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평범한 직장인 1년 월급이 1주일만에 오르는 미친 집값을 잡아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낳는 지금의 집값을 유지하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라며 "집값 거품에 신음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의욕을 잃은 시민들을 위해 속히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후 폭등한 집값을 출범 이전 수준으로 원대복귀시킬 것을 촉구했다.
정진형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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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8 개 있습니다.

  • 2 1
    경칠년

    세금삥뜯으면
    니네들 국고보조금 오르지?
    몇%오르냐?

  • 7 1
    니덜 반성해

    여기까지 오는데 니덜이 한일이 무엇이냐
    거품 폭발직전에 개소리는 누구나 한다 - 상병씬들아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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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뵈이다 32

    1-웹툰까지 여론조작에 이용하는
    해외..댓글팀장들의 토사구팽을 예언..
    마티즈가 그런 용도임..
    2-말사주고_수조원 분식회계하고_국민연금 수천억손해
    입히면서..승게작업하는 이유는 승계에 돈쓰기싫으니까..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36916295857.mp3

  • 1 0
    정동영-분양원가공개 한국당반대로발목

    2014년 박근혜 정부는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후 부동산은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
    "분양원가 공개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며 "지금 당장
    한국당은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0644

  • 2 1
    무능한 문재인

    문재인은 무능하고 무지하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내가 한심하다,
    김동연 같은 관료를, 김현미 같은 무능력자를,
    최종구 같은 금융 개혁의지 빵점 짜리를 임명한
    문재인은 물러나라,,
    재인아! 이게 나라냐?
    탄핵해야 한다

  •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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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분양원가공개 한국당반대로발목

    2014년 박근혜 정부는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후 부동산은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
    "분양원가 공개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며 "지금 당장
    한국당은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0644

  • 4 0
    정 의

    경제 관료들은 경제성장을 해야 하는 임무가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적정 이상의 부동산 경기를 유지하고저 하는 못된 심리가 있다.

    부당하게 오른 집값은 그만큼 하락시켜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정치인들도 표를 의식하여 집값은 올라서도 안되지만,현재 가격보다 떨어져서도 안된다는 요상한 생각을 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문대통령도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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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분양원가공개 한국당반대로발목

    2014년 박근혜 정부는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후 부동산은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
    "분양원가 공개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며 "지금 당장
    한국당은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0644

  • 0 0
    삼성 장충기 문자 전문을 공개

    - 시사IN [단독] -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814

    - 경향신문 뉴스 -
    http://h2.khan.co.kr/view.html?id=201708141401001

    문장자체는 매우 절제되고 유려하지만..
    내용을 보면 한국 적폐의 완전체다..

  • 2 0
    정의당은긴장할것

    다음 총선 후보는 25~35세의 지성을 갖춘 무주택, 미혼의 젊은이로 할 것. 1가구1주택,토지공개념,원가공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길거리에 서서 혼자 유세를 해도 설득력이 있을 것임 즉 선거비용 크게 들지 않을 것임. 한국 역사의 쓰레기더미인 자유당,민주당을 원샷에 보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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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뵈이다 32

    웹툰까지 여론조작에 이용하는..
    해외..댓글팀장들의 토사구팽을 예언..
    마티즈가 그런 용도임..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36916295857.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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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분양원가공개 한국당반대로발목

    2014년 박근혜 정부는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후 부동산은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
    "분양원가 공개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며 "지금 당장
    한국당은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0644

  • 3 0
    만군Yl

    이번에 문재인과 민주당의
    속살을 서민들은 보았다
    속은 것이다

    공시지가현실화,보유세강화
    이간단한 해결방안을
    이런저런 이유로 외면하는
    겁많고 어설픈 아마츄어정부

    촛불을 생각하면
    지지율철회를 넘어
    증오를 금할 수 없다

    적폐청산,이북에 정신줄을
    놓은 결과가 아닌가
    경실련진단은 정확히 옳다!

    앞으로 남은 4년이
    서민들에게 길지 않도록 하라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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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뵈이다 32

    웹툰까지 여론조작에 이용하는..
    해외..댓글팀장들의 토사구팽을 예언..
    마티즈가 그런 용도임..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36916295857.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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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분양원가공개 한국당반대로발목

    2014년 박근혜 정부는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후 부동산은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
    "분양원가 공개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며 "지금 당장
    한국당은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0644

  • 2 0
    김학만

    부동산 광풍잡는 방법을 정말 몰라서 못잡는다면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매매가의 90%로 올리고 매매비용을 지금의 반으로 줄이세요.
    둘째 새로 건축하겠다는 토지를 정부에서 사들이고 건설사는 건축만 하게하고 분양을 정부주도로 하되 주변시세의 90%로 하고 모든 이익금을 지방세수로 흡수한다면 부동산 광풍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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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뵈이다 32

    웹툰까지 여론조작에 이용하는..
    해외..댓글팀장들의 토사구팽을 예언..
    마티즈가 그런 용도임..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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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분양원가공개 한국당반대로발목

    2014년 박근혜 정부는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후 부동산은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
    "분양원가 공개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며 "지금 당장
    한국당은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0644

  • 5 0
    서울 다주택자들에게 보유세 올리면

    간단하게 끝날 일을 왜 이리 복잡하게 하는지

    아직도 문재인 정부가 정신을 못 차렸다

    국민들이 바보냐?

    부동산 부자와 재벌들이 좋아하는 정책만 골라서 하겠다는데

    어떻게 집값이 안정되나?

  • 1 0
    집값 낮추는 정책

    세종으로 국회, 총와대 이전하고 서울에 남아있는 공공기관 지방으로 분산하고..

    이것보다 더 확실한 카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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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분양원가공개 한국당반대로발목

    2014년 박근혜 정부는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후 부동산은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
    "분양원가 공개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며 "지금 당장
    한국당은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0644

  • 16 0
    63만 다주택자가 웃는다

    언제까지 ~
    니덜 기득권놈들이 대다수 국민을 상병씬 취급하면서
    정답이 뻔히 보이는데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쏘면서 우롱하고 기만할래

  • 20 4
    부동산 거품 = 적폐 6적

    문재인+김동연+이주열+김현미+박원순+이해찬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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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분양원가공개 한국당반대로발목

    2014년 박근혜 정부는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후 부동산은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
    "분양원가 공개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며 "지금 당장
    한국당은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0644

  • 0 0
    dhfma

    공약보면 인플레 용인 모드인 걸 모르나?
    지금 반대하면 않되지..

    되려 소득주도에 돈 풀라고 해야 밀어준대로 하게 하는거지.

  • 3 1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결국 쑈한거네...
    쑈쑈쑈 .... 끝이 없는거야...?
    이제용이 댈꼬 핑양 간다네...
    소득주도성장...?
    이죄용이 소득주도성장.....!!
    문어대가리를 아프리카 들개들에게
    던져줘....!!

  •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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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분양원가공개 한국당반대로발목

    2014년 박근혜 정부는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후 부동산은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
    "분양원가 공개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며 "지금 당장
    한국당은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0644

  • 7 1
    음...

    국민재앙 문재앙...
    여당이나 야당이나 짜고 치는 고스톱임.
    여당은 사꾸라...

  •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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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분양원가공개 한국당반대로발목

    2014년 박근혜 정부는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후 부동산은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
    "분양원가 공개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며 "지금 당장
    한국당은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0644

  • 5 4
    역시 문쩝쩝이는 개새키

    촛불과 개월호팔아서
    정권잡더니
    개정은이의 똥개가 되고 시진핀의 똥개가 되서
    나라를 다 거덜내 버리고
    주변에 홍오새리들로만 가득채우고
    바꾸네때 낙하산보다 더많은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때료죽일 개새키
    용광로에 던져서 뼈다귀도 태워버릴 새키들

  • 6 4
    문재인이 책임지고 물러나지 않는 한

    부동산투기는 불패..
    문재인을 하야시키는 방법을 ..

  • 8 0
    국민

    지금 집값 올리는것은........

    늙은이들이 젊은 사람들 한테 또 짐을 미뤄놓으려고 하는거지~~~

  • 7 0
    관람객

    헛소리들 그만해라.
    문제는 국회다!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집값을 잡든 말든 한다.
    종부세가 핵심이고 국회가 키를 쥐고 있다.

  • 22 0
    반의 반값

    현재 시가의 반의 반값이 적정한 값이다.
    왜냐하면 1년전에도 거품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그 1년전의 2배가 되었으니....

  • 26 0
    투기꾼 도적노무시키들아!

    자~ 보자
    서울의 주택보급율은 98.2%이고~
    자가주택보유율은 49.8%다!
    결국~
    무주택자 50.2%가 가져야 될 주택이
    집을 두채 아니 수십채 가진
    개시키들이 도리하고 있다는 거지!
    뭐?
    공급부족?
    30만채 지어봐라!
    결국 두채이상 가지고있는 투기꾼들이 절반을 가져가!
    헛짓거리여!
    두채이상 가지고있는 투기꾼들 세금 왕창 물리고
    종부세올리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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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
    정동영-분양원가공개 한국당반대로발목

    2014년 박근혜 정부는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후 부동산은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
    "분양원가 공개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며 "지금 당장
    한국당은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0644

  • 3 0
    거품은

    거품은 알아서 빠지기 마련이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대복귀 시킬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해도 이상한 거임.

    투기꾼 대상을 범주화해서 빵에 보내는 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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