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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5억이상 고가주택, 실거래가 35%에 대해서만 과세하다니"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도리어 48.7%로 낮아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날이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15억이상 고가주택의 경우는 반영률이 3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 따르면,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단독주택 55만5천353건을 조사한 결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하락했다.

또한 반영률은 실거래가가 높을 수록 떨어지는 수직적 역진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실거래가 3억 원 이하의 반영률이 52.3%로 나타난 반면, 실거래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반영률에 35.5%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의 공시가격에 80%의 ‘공시비율’이라는 임의적인 수치를 적용했고 의도적으로 과세표준을 낮춘 것으로 파악된다. 공시비율은 역대 부동산공시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도 없는 것으로,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를 행정부가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마땅히 과세해야 할 보유세의 누락 효과는 상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20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하더라도, 1주택자로 남을 수 있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탈루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정부는 조세정의가 무너진 현재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비상’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는 공시비율을 당장 폐기해야 하며,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100%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도희 기자
daum

댓글이 31 개 있습니다.

  • 1 2
    적페잔당 척살단

    모야, 이18, 2017년이면 문가놈이 대통령되고 난뒤잔여, 근디 부동산세율을 저따위로~, 이런 18쉐기들~, 부동산 투기세력놈드리 정권을 자븐게 맞구먼~,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저놈들을 촛불혁명의 진정한 세력이라고 믿었으니~, 개돼지쉐기들 !!!

  • 4 0
    쓰레기들이 그래도 국민인데??어째

    아파트 입주민‘가격담합’에 부동산 중개업자“겁난다”
    “1개월 만에 3억 급등,매수자 나타나면 시간 끌다 더 올려”
    집값 폭등에는 ‘카카오톡’ 등에서 입주민‘가격 담합’이 큰 몫을 한다
    만약 담합을 깬 매물이 나오면 무조건‘허위 매물’ 신고
    3건 이상 신고가 되면
    그 부동산업체는 일주일 동안 광고를 못하게 되는 패널티를 받는다

  • 3 0
    먼저 양아치들 부터 처리해!

    한국당 "강남 재건축을 눌렀더니 새 아파트 값 뛰어"
    "재건축 연한·보유세 등 잘못된 신호를 보내면서 시장 혼돈"
    정부의 강남 재건축아파트 규제 강화를 비난
    2018-01-29
    .
    안철수 "강남 집값 폭등은 공급부족 때문"
    부동산업자-보수언론에 동조. 재건축연한 축소-초과이익환수 반대
    강남권 재건축 대폭 허용을 거듭 주장
    2018-01-29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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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0
    경기도 분양아파트 원가 분석

    “건축비 26% 거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1121.html?
    _fr=mt1#csidx9ead51babe05e91929d0db0e853cad4

  • 2 0
    분양원가 공개-도민 90%가 찬성

    74%가-아파트값 낮추는데 도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0365

  • 5 0
    투기세력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만든 고위공무원들이
    바로 투기세력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고,
    이 놈들 땜에 지금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거다.
    당장 금리와 보유세를 인상하고,
    참여연대의 요구대로 부동산 관련 조세 정책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

  • 5 0
    나그네

    어차피 총선에서 대패할 놈들이다. 젊은이들이 살기가 힘든데 무슨 출산. 이래서 어중이들이 집권하면, 민초가 힘들어진다. 오로지 지지층을 위한 정치를 해야지, 제들에게 표안준 투기꾼들을 위한 똥볼만 찬다. 이래서 얼치기들은 집권만 하면 배신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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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0 0
    ㅎㅎㅎㅎ

    내가 속마음을 대신 전해주것다..

    "개.돼지들은 아가리 닥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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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보다 비싼 가정용전기료도

    산출근거가 있겠지만..
    원전마피아가 제출을 거부하고있는데..
    유치원붕괴사고도 법을 안지켰을 경우가
    99%로 보인다..
    안지키는 법은 오류를 고쳐야하고..
    법을 만들었으면 반드시 지켜야한다..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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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
    경기도 분양아파트 원가 분석

    “건축비 26% 거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1121.html?
    _fr=mt1#csidx9ead51babe05e91929d0db0e853cad4

  • 9 1
    경제학박사

    문재앙 떳다방 신장개업 추카 추카

  • 8 0
    집값담합, 허위신고

    잡아서 철퇴를 가해야 한다

    부자들의 불노소득이 있는한
    건실한 경제발전은 요원한 법

  • 12 1
    무능정권

    이러니
    집값을 폭등 시키는 것 아니야
    아마추어 집단이
    정신 못차리고 있다----

  • 6 1
    불법정권

    "바둑이 구속" 바둑이 분명히 문재인 이놈에게 보고하였을 것이여 ~메크로 작전

  • 15 2
    니늠도 탄핵 당한다

    총선에서 그렇게 반드시 만들것이야
    지지자가 배신하면 니늠 목이 위태롭다는 것을 총선에서 반드시 보여주마

  • 16 1
    노무현 2탄 부동산대책

    때려~ 처 죽일 문재앙 잡놈

  • 20 0
    ㅋㅋㅋㅋ

    문좨앙 주변 참모 다주택자들 집가격이 14억인가 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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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
    수구꼴통대변자

    문재인 만세 ..니미랄 화풀이할 데도 없고 울화통 터져 죽겠네.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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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2 0
    퇴직후김동연이는

    삼성에 취지하겠지 그 전임자들 처럼 개종자 새끼들.

  • 6 0
    쩝쩝

    쩝쩝거리며 먹는 방송 이제 국가가 나서서 못하게해라
    부동산 문제만큼 피해가 많다
    전파 낭비에 채널 선택권까지 빼앗아간다

  • 2 4
    참여연대가 대한민국의 마지막 양심인줄

    알았었다.
    알고보니까, 개 허접새끼덜이더라고.

    노회찬이 자살인이지 타살인지 밝혀라, 아니 문제 제기라도 해라.
    삼성씹는 참여연대, 삼성 킬러 노회찬이 갑자기 사라 졌는데
    입다물고 있으면서, 뭔 개 조까는 집값타령?

    삼성 장학생 새끼 문가놈에게 집값을 잡으라고??
    쯔쯔~~

  • 26 0
    김동연

    정부관료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
    그중 대표주자 김동연!!!

  • 22 0
    투기꾼들 응징하라

    실거래가격으로 해야투기 잡힌다
    10%씩과세하면 10년후 집한채가 없어지는데
    감히 2채 3채 가질 생각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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