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5억이상 고가주택, 실거래가 35%에 대해서만 과세하다니"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도리어 48.7%로 낮아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날이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15억이상 고가주택의 경우는 반영률이 3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 따르면,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단독주택 55만5천353건을 조사한 결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하락했다.
또한 반영률은 실거래가가 높을 수록 떨어지는 수직적 역진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실거래가 3억 원 이하의 반영률이 52.3%로 나타난 반면, 실거래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반영률에 35.5%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의 공시가격에 80%의 ‘공시비율’이라는 임의적인 수치를 적용했고 의도적으로 과세표준을 낮춘 것으로 파악된다. 공시비율은 역대 부동산공시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도 없는 것으로,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를 행정부가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마땅히 과세해야 할 보유세의 누락 효과는 상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20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하더라도, 1주택자로 남을 수 있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탈루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정부는 조세정의가 무너진 현재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비상’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는 공시비율을 당장 폐기해야 하며,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100%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 따르면,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단독주택 55만5천353건을 조사한 결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하락했다.
또한 반영률은 실거래가가 높을 수록 떨어지는 수직적 역진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실거래가 3억 원 이하의 반영률이 52.3%로 나타난 반면, 실거래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반영률에 35.5%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의 공시가격에 80%의 ‘공시비율’이라는 임의적인 수치를 적용했고 의도적으로 과세표준을 낮춘 것으로 파악된다. 공시비율은 역대 부동산공시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도 없는 것으로,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를 행정부가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마땅히 과세해야 할 보유세의 누락 효과는 상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20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하더라도, 1주택자로 남을 수 있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탈루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정부는 조세정의가 무너진 현재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비상’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는 공시비율을 당장 폐기해야 하며,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100%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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