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지금 문제는 초고가-3주택자이지 거래세 아니잖나"
민주당, 정기국회 핵심입법 52개 과제 선정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종합부동산세 강화시 거래세를 낮춰야한다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주장에 대해 "현재는 3가구 주택자, 초고가 주택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일반적 주택거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예산 덕산리솜리조트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 중 가진 간담회에서 "토지나 주택 관련된 세금 중에서 기본적으로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게 기본방향인 것은 맞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 강화 방안에 대해선 "현재로선 기본적으로 종부세 강화는 정부측에 검토를 해보라고 내가 권고를 했다"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할 지는 좀더 논의해서 판단내려야 할 것 같은데 부처의 준비를 보고를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특사 평양 파견 사전조율 여부에 대해선 "예견하고 있던 일을 청와대가 발표한 것"이라며 사전조율이 없었음을 밝히며 "특사를 누구 보낼 지는 내일 (청와대 오찬에서) 대통령을 뵙고 거기서 대통령의 의견을 듣고 우리 의견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개각 사전 조율여부에 대해서도 "어제 개각한 것은 협치와 관계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필요에 의해 한 것"이라며 "협치를 위해 필요하다면 그건 청와대와 우리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사무총장 등 주요당직 인선시기에 대해선 "가능한 다음주 중에는 특별하지 않으면 인선을 다 끝내려 준비하고있다"며 "하나씩 하나씩 하다보면 균형을 맞출수 없기에 종합적으로 균형 맞출수있는 탕평인사 그림이 나오면 하려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사회개혁, 한반도 평화 등 5개부문 총 52개 핵심법안을 선정했다.
소득주도성장 부문은 ▲조세특례제한법 ▲기초연금법 ▲고용보험법 등 6개 법안이 선정됐고, 혁신성장 부문은 ▲규제혁신 5법 ▲의료기기-드론산업 육성 등 주요분야 지원 등 10개 법안이 선정됐다.
공정경제 부문은 ▲공정거래법 ▲상법 ▲대규모유통법 ▲공정화법 14개 법안이 선정됐고, 사회개혁 부문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미투법 ▲국정원개혁 관련법 등 18개 법안이. 한반도 평화 부문은 ▲4.27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통일경제특구법 ▲국방개혁법 등 4개 법안이 선정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예산 덕산리솜리조트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 중 가진 간담회에서 "토지나 주택 관련된 세금 중에서 기본적으로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게 기본방향인 것은 맞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 강화 방안에 대해선 "현재로선 기본적으로 종부세 강화는 정부측에 검토를 해보라고 내가 권고를 했다"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할 지는 좀더 논의해서 판단내려야 할 것 같은데 부처의 준비를 보고를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특사 평양 파견 사전조율 여부에 대해선 "예견하고 있던 일을 청와대가 발표한 것"이라며 사전조율이 없었음을 밝히며 "특사를 누구 보낼 지는 내일 (청와대 오찬에서) 대통령을 뵙고 거기서 대통령의 의견을 듣고 우리 의견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개각 사전 조율여부에 대해서도 "어제 개각한 것은 협치와 관계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필요에 의해 한 것"이라며 "협치를 위해 필요하다면 그건 청와대와 우리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사무총장 등 주요당직 인선시기에 대해선 "가능한 다음주 중에는 특별하지 않으면 인선을 다 끝내려 준비하고있다"며 "하나씩 하나씩 하다보면 균형을 맞출수 없기에 종합적으로 균형 맞출수있는 탕평인사 그림이 나오면 하려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사회개혁, 한반도 평화 등 5개부문 총 52개 핵심법안을 선정했다.
소득주도성장 부문은 ▲조세특례제한법 ▲기초연금법 ▲고용보험법 등 6개 법안이 선정됐고, 혁신성장 부문은 ▲규제혁신 5법 ▲의료기기-드론산업 육성 등 주요분야 지원 등 10개 법안이 선정됐다.
공정경제 부문은 ▲공정거래법 ▲상법 ▲대규모유통법 ▲공정화법 14개 법안이 선정됐고, 사회개혁 부문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미투법 ▲국정원개혁 관련법 등 18개 법안이. 한반도 평화 부문은 ▲4.27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통일경제특구법 ▲국방개혁법 등 4개 법안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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