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정부 부동산 정책, 또 헛다리 짚었다"
"부부합산 7천만원이 서울에서 고소득자냐"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30일 "정부가 또 부동산 정책에 헛다리를 짚었다"고 질타했다.
채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부동산은 위험은 낮고 수익은 높다'는 투자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익을 낮추는 보유세 강화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전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에 미온적인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이어 "실소유 거래를 활성화 해야한다. 하지만 정부는 실소유를 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보금자리 주택도 부부 합산 7천만 원인 경우에 6억 원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서울에서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구하기 어렵고, 구한다고 하더라도 LTV·DTI 40% 적용을 받아서, 최소한 자기 돈 3억6천만 원을 마련한 후에야 부동산 구입을 꿈꿀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어제 논란이 된, 전세보증금도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에만 보증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데, 과연 부부합산 7천만원이 서울에서 고소득자로서 실소유를 억제해야 하는 대상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정부는 부부합산 7천만원 이상에 대한 전세보증금 대출 금지 방침을 둘러싼 국민적 반발이 커지자 "확정된 정책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채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부동산은 위험은 낮고 수익은 높다'는 투자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익을 낮추는 보유세 강화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전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에 미온적인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이어 "실소유 거래를 활성화 해야한다. 하지만 정부는 실소유를 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보금자리 주택도 부부 합산 7천만 원인 경우에 6억 원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서울에서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구하기 어렵고, 구한다고 하더라도 LTV·DTI 40% 적용을 받아서, 최소한 자기 돈 3억6천만 원을 마련한 후에야 부동산 구입을 꿈꿀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어제 논란이 된, 전세보증금도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에만 보증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데, 과연 부부합산 7천만원이 서울에서 고소득자로서 실소유를 억제해야 하는 대상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정부는 부부합산 7천만원 이상에 대한 전세보증금 대출 금지 방침을 둘러싼 국민적 반발이 커지자 "확정된 정책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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