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8일 정부가 서울아파트값 폭등을 막기 위해 아파트 24만채를 추가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8.27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참여정부가 과거 판교발 집값 폭등 후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10여개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던 '8.31대책'의 복사판"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는 처참했다. 제2강남으로 개발된 판교, 위례, 마곡 신도시 등은 가격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투기의 장으로 변질됐고, 토건개발업자들을 위한 택지개발 확대가 주변을 자극해 집값을 폭등시켰다"고 상기시켰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1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가격은 평균 1.3억원, 150만 채를 기준으로 180조원이 폭등했고, 주택과 상가빌딩을 합할 경우 450조원이 폭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값 중 아파트값 비중 40% 적용)"며 "특히 정부가 지난해 '8.2대책' 당시 투기 지역으로 지정한 서울 11개 구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5월 대비 호당 1.7억원, 28%가 상승했다. 이마저도 지난 7월 기준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것이 반영되는 8월을 기준으로 하면 상승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개탄했다.
경실련은 "여기에 박원순 시장은 여의도 통째개발, 서울역지하화, 용산의 전면 재개발과 강북 토건투자 확대 등 잇따라 투기감을 던져 서울 집값 폭등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며 "정부와 사전 조율되지 않는 서울시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불과 두 달만에 불로소득이 100조(서울시 예산 3년분)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이후 거품이 많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지 않고 시장의 반응을 살피며 반응하는 면피용 곁가지 정책으로 일관했다"며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15개월간 부동산 정책을 지켜봤으나 이명박·박근혜정부와 차별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도 "집값 안정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정착 국토부가 할 수 있는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 등은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도 검토하겠다더니 아직 한곳도 지정하지 않고 결국은 업계가 주장한 공급확대만 이번 대책에 반영했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시장 정상화, 투기 근절, 불로소득 환수, 주거안정 등을 이룰 근본적인 대책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이러한 원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부양과 투기개발정책을 만들었던 토건관료들과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이끌었던 청와대 참모진들이 지금의 정책결정 자리에 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해당 관료 및 참모들의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파트 분양원가 상세공개, 부풀린 기본형건축비 정상화, 분양가상한제와 후분양제 즉각 도입,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부동산 공시가격 조작 중단, 보유세 강화 등을 촉구한 뒤, "부동산 불로소득인 거품을 키운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결코 받을 수 없음을 문재인 정부는 각별히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공공임대주택 이외에는 주택공급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박원순이 마지막 3선이라고 토건족과 손잡고 뭔가 업적을 내려고 하는것 같은데 위험천만하다. 자신의 업적이 중요한게 아니다. 갭투기 다주택자에 대해 처절하게 철퇴를 가해야 한다. 2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사람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거래세와 보유세를 모두 인상해야 한다.
한국당 "강남 재건축을 눌렀더니 새 아파트 값 뛰어" "재건축 연한·보유세 등 잘못된 신호를 보내면서 시장 혼돈" 정부의 강남 재건축아파트 규제 강화를 비난 2018-01-29 . 안철수 "강남 집값 폭등은 공급부족 때문" 부동산업자-보수언론에 동조. 재건축연한 축소-초과이익환수 반대 강남권 재건축 대폭 허용을 거듭 주장 2018-01-29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첫 서민 부동산대책도 "빚내서 사세요" 기금 대출금리·임차보증료 인하 머니투데이 2015-04-06 . "朴정부 공공주택 공급 계속 줄어..MB때 절반" 2016-10-05 . "박근혜 정부 4년간 부동산가격 1천600조 폭등" 2016-12-27 . . 경실련 비판도 중요 하지만 양아치당들 트집잡는 상황을 고려 해달라! 국민 요구다!
한국정부가 8천억배상 한다는 핑계로 삼성승계로비가 없다는 법무부답변서의 목적은 박근혜정부가 삼성승계에 도움줬다는 사실을 부정하여..탄핵근거를 없에려는것인데..오히려 이것이 공수처신설 해야하는 이유다..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35070219576.mp3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도움줬을떼 삼성물산에 투자손해본 헤지펀드 엘리엇이 외국투자자가 상대국가의 법령..정책으로 인하여 손해를 당했을때 해당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관에 중재신청할 수 있는 한미 FTA의 ISDS(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규정을 근거로 소송하면..한국정부가 8천억 물어줘야한다는 연막을치고 삼성승계로비 없다는 법무부답변서가 사법적폐다..
기업순이익중 세금 배당금을 내고 남은부분이 매년 축적된 자금이다. 해당기업의 창고에 현금으로 쌓여있는게 아니라 생산설비나 공장 등 실물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의 형태 로도 잠겨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한국GDP와 비슷한 1500조 가계부채도 사내유보금과 증가곡선과 증가기간이 겹친다는것인데 재벌이 임금삭감하여 가계는 물가대비 저소득으로 부채를 진것이다.
문재인은 촛불혁명으로 선출된 것을 잊었는가? 부동산 투기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고 보수정권과 똑같은 짓을 하는 문대통령은 무능하고 한심하다. 당신의 소득주도 성장이 부동산 블로소득 주도 성장과 뭐가 다르냐?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이라는 무능력자에게 대권을 맡긴 서민들이 불쌍하다. 문재인은 김동연, 김현미, 최종구, 윤석헌을 즉각 경질하라,
바뀌고 첫 작품 근사합니다~ 다른 정권도 아니고 촛불혁명 정권조차 부동산 투기를 앞장서 부추기는 나라라니~ 작은 집 한채 유지하고 살기만도 벅차고 온갖 세금 과세대상 표적되어 뜯기느라 생활고인데 정작 자손들에 일찌감치 증여해주고도 수 채씩 보유한 사람들에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말대신 또 서민팔아 주택건설 확대하겠다니~ 그걸 환영할 지지자들 누가 있겠나!!!
서민들은 투기세력에게 팔다리가 물어뜯기고 있는데, 대통령의 마음은 어디에? 보유세찬성의 여론이 반대에비해 3배인데 보유세무력화. 높은지지율에도 근본적 해결책 회피. 대통령의 부동산 신념은 무엇인가요. 침묵하실게 아니라 대통령이 앞장서서 결연히 싸워나가야할 문제 아닌가요 지난번처럼 남의 얘기하듯 "피자쏘겠습니다, 하하하" 하면 무주택서민들은 누굴 바라보나요.
적폐넘들이 집값도 못잡는다고 비아냥에 쥐랄하는데도 투기꾼색히들 그냥 봐주고 빙신짓하네- 아니 1%도 안 되는 투기꾼색히들 보유세 몇억씩 때려버려- 대다수가 박수 칠텐데 뭐가 겁나서 새가슴이고?? 그런 넘들한테 무슨 공평과세 운운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다는 등 그 따위 사기짓거리에 말려드냔말이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