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내가 조사해봤더니 1분위 소득도 0.4% 증가"
"보유세 대폭 강화 등 고소득층 대책 나와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8일 통계조사 논란과 관련, "내가 한국노동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2017년, 2018년 유지됐던 표본만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1분위 같은 경우에 0.4% 소득 증가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6천610개가 표본 조사가 된 건데 그중에 59%, 거의 60% 가까운 표본이 새로운 표본이고, 이 새로운 표본 중에서 유독 1분위 표본이 과다로 추가됐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표본을 많이 넣어버리니까 저소득층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5분위는 여전히 10% 이상으로 소득이 증가했다. 말하자면 2017년과 똑같은 통계로 2018년에 그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하면 저소득층은 거의 보합세고 5분위 그러니까 고소득층 소득 증가가 두드러진 것"이라며 고소득층의 소득급증이 빈부격차 원인임을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고소득층 대책은 없다"며 "만약 이런 결과라면 해법이 보유세를 대폭 강화한다든지 또 임금공시제를 대폭 확대한다든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6천610개가 표본 조사가 된 건데 그중에 59%, 거의 60% 가까운 표본이 새로운 표본이고, 이 새로운 표본 중에서 유독 1분위 표본이 과다로 추가됐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표본을 많이 넣어버리니까 저소득층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5분위는 여전히 10% 이상으로 소득이 증가했다. 말하자면 2017년과 똑같은 통계로 2018년에 그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하면 저소득층은 거의 보합세고 5분위 그러니까 고소득층 소득 증가가 두드러진 것"이라며 고소득층의 소득급증이 빈부격차 원인임을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고소득층 대책은 없다"며 "만약 이런 결과라면 해법이 보유세를 대폭 강화한다든지 또 임금공시제를 대폭 확대한다든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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