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소득주도성장 더 속도 내겠다"
"경제, 희망의 싹 자라나고 있어" "패러다임 전환에 고통 불가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고용쇼크-빈북격차 확대와 관련,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이냐.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 온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 국가경제.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이 잘 사는 성장정책이 필요하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가계에 정당한 몫만큼 돌아가게 하는 성장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국내총생산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가계지출 중에서 정부의 교육, 의료 등 정부의 보조를 포함한 실제개인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 끝에서 세 번째로 낮다"며 "또 2000년을 기점으로 작년까지 우리경제는 89.6% 성장했지만 평균가계소득은 경제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1.8% 증가에 그쳤다.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OECD 국가 네 번째로 높고,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고용 노동자 비중은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열거했다.
그는 더 나아가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되면서 '이 모든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다.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한다"면서 "과거 정부에서도 녹생성장, 창조경제 등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을 10여년 실시했지만 결과는 성장잠재력을 높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계획경제가 시작된 60년대 초 이후 50여년간 지속된 경제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을 하는 데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현재의 경제구조와 체질을 바꾸어 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서도 "희망의 싹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2.9%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특히 상반기 수출은 역대 최대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낙관론'을 고수했다.
그는 이어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한 고용률도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 신설법인 숫자는 사상 최대수치를 보이고 있고 신규벤쳐투자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부총리 말씀이 정확하다. 저는 스탭이다. 비서실에서 정책을 맡고 있고 부총리는 그 정책 집행의 수장이니, 의견이 다를 땐 분명히 밝히고 토론하고 정책 선택을 이어가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일축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이냐.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 온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 국가경제.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이 잘 사는 성장정책이 필요하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가계에 정당한 몫만큼 돌아가게 하는 성장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국내총생산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가계지출 중에서 정부의 교육, 의료 등 정부의 보조를 포함한 실제개인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 끝에서 세 번째로 낮다"며 "또 2000년을 기점으로 작년까지 우리경제는 89.6% 성장했지만 평균가계소득은 경제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1.8% 증가에 그쳤다.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OECD 국가 네 번째로 높고,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고용 노동자 비중은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열거했다.
그는 더 나아가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되면서 '이 모든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다.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한다"면서 "과거 정부에서도 녹생성장, 창조경제 등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을 10여년 실시했지만 결과는 성장잠재력을 높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계획경제가 시작된 60년대 초 이후 50여년간 지속된 경제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을 하는 데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현재의 경제구조와 체질을 바꾸어 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서도 "희망의 싹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2.9%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특히 상반기 수출은 역대 최대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낙관론'을 고수했다.
그는 이어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한 고용률도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 신설법인 숫자는 사상 최대수치를 보이고 있고 신규벤쳐투자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부총리 말씀이 정확하다. 저는 스탭이다. 비서실에서 정책을 맡고 있고 부총리는 그 정책 집행의 수장이니, 의견이 다를 땐 분명히 밝히고 토론하고 정책 선택을 이어가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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