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법원에 징용피해자 재판 연기 요청. 황교안도 배석"
박지원 "박근혜, 친일파였던 박정희에 대한 효도"
박근혜 정권 시절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시로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문제의 논의를 위한 비밀 회동에는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KBS <9뉴스>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 초기이던 2013년 12월 1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났다. 일요일 오전이던 그날, 박 실장은 직접 전화해 출입기록도 남지 않는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렀다.
강제징용 재판의 결론을 늦추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뒤집으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였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김 전 실장은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서 이 회동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고, 회동 결과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국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자신은 주로 듣고 윤병세 장관이 차 전 처장에게 외교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검찰에 밝혔다.
이와 관련해 회동 한 달 전, 이미 외교부가 청와대에 강제징용 소송 대책을 보고한 사실도 K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강제징용 사건의 선고 연기와 전원합의체 회부를 법원에 요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외교부가 세운 대책을 승인한 뒤 회동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박 전 대통령이 소송 지연을 지시했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KBS는 전했다.
KBS는 "당시 비밀 회동엔 이미 알려진 김 전 실장과 차 전 처장, 윤병세 전 장관 외에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 법무장관이 참석한 것"이라며 "검찰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를 접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김기춘 비서실장의 헌정농단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그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강제징용 재판을 지시했고 그 내용을 보고도 했다니 정직한 비서실장인가? 배신한 비서실장인가? 저도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 판단이 서질 않는다"며 김 전 실장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관으로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대법관, 윤영세 외교부 장관,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일본을 위해 강제징용 재판을 지시했다면 친일파였던 박정희 대통령께 대한 효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김기춘 비서실장은 국정농단을 넘어 3권분립의 사법권까지 농단했기에 헌정농단범이다. 즉각 구속수사하고 엄중한 처벌로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기를 촉구한다"며 즉각적 김 전 실장 구속을 촉구했다.
16일 KBS <9뉴스>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 초기이던 2013년 12월 1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났다. 일요일 오전이던 그날, 박 실장은 직접 전화해 출입기록도 남지 않는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렀다.
강제징용 재판의 결론을 늦추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뒤집으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였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김 전 실장은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서 이 회동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고, 회동 결과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국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자신은 주로 듣고 윤병세 장관이 차 전 처장에게 외교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검찰에 밝혔다.
이와 관련해 회동 한 달 전, 이미 외교부가 청와대에 강제징용 소송 대책을 보고한 사실도 K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강제징용 사건의 선고 연기와 전원합의체 회부를 법원에 요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외교부가 세운 대책을 승인한 뒤 회동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박 전 대통령이 소송 지연을 지시했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KBS는 전했다.
KBS는 "당시 비밀 회동엔 이미 알려진 김 전 실장과 차 전 처장, 윤병세 전 장관 외에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 법무장관이 참석한 것"이라며 "검찰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를 접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김기춘 비서실장의 헌정농단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그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강제징용 재판을 지시했고 그 내용을 보고도 했다니 정직한 비서실장인가? 배신한 비서실장인가? 저도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 판단이 서질 않는다"며 김 전 실장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관으로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대법관, 윤영세 외교부 장관,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일본을 위해 강제징용 재판을 지시했다면 친일파였던 박정희 대통령께 대한 효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김기춘 비서실장은 국정농단을 넘어 3권분립의 사법권까지 농단했기에 헌정농단범이다. 즉각 구속수사하고 엄중한 처벌로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기를 촉구한다"며 즉각적 김 전 실장 구속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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