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법원에 징용피해자 재판 연기 요청. 황교안도 배석"
박지원 "박근혜, 친일파였던 박정희에 대한 효도"
16일 KBS <9뉴스>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 초기이던 2013년 12월 1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났다. 일요일 오전이던 그날, 박 실장은 직접 전화해 출입기록도 남지 않는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렀다.
강제징용 재판의 결론을 늦추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뒤집으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였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김 전 실장은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서 이 회동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고, 회동 결과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국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자신은 주로 듣고 윤병세 장관이 차 전 처장에게 외교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검찰에 밝혔다.
이와 관련해 회동 한 달 전, 이미 외교부가 청와대에 강제징용 소송 대책을 보고한 사실도 K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강제징용 사건의 선고 연기와 전원합의체 회부를 법원에 요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외교부가 세운 대책을 승인한 뒤 회동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박 전 대통령이 소송 지연을 지시했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KBS는 전했다.
KBS는 "당시 비밀 회동엔 이미 알려진 김 전 실장과 차 전 처장, 윤병세 전 장관 외에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 법무장관이 참석한 것"이라며 "검찰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를 접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김기춘 비서실장의 헌정농단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그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강제징용 재판을 지시했고 그 내용을 보고도 했다니 정직한 비서실장인가? 배신한 비서실장인가? 저도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 판단이 서질 않는다"며 김 전 실장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관으로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대법관, 윤영세 외교부 장관,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일본을 위해 강제징용 재판을 지시했다면 친일파였던 박정희 대통령께 대한 효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김기춘 비서실장은 국정농단을 넘어 3권분립의 사법권까지 농단했기에 헌정농단범이다. 즉각 구속수사하고 엄중한 처벌로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기를 촉구한다"며 즉각적 김 전 실장 구속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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