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은 국민 배신 행위"
"기무사 해체 취지는 과거역사와의 철저한 단절"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될 국민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세계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 선거개입, 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며 "이번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 제정하는 국가안보지원사령부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인권 침해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며 "저는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번도 독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기무사 해체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다. 국방부 등 관계기관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제도의 취지대로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부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 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은 기존 기무사령부령에서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정치적 중립, 군의 권한 오남용 행위 등을 명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세계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 선거개입, 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며 "이번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 제정하는 국가안보지원사령부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인권 침해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며 "저는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번도 독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기무사 해체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다. 국방부 등 관계기관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제도의 취지대로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부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 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은 기존 기무사령부령에서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정치적 중립, 군의 권한 오남용 행위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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