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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미공개 문건 모두 공개

양승태 대법원, 국회·언론·변호사단체 상대로 전방위 로비와 압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이 31일 모두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서 파일 중 미공개 문서 파일 228건에 나오는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비실명화 작업을 마치고 이를 법원 내부 통신망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이날 새로 공개된 문건은 이미 공개된 문건과 중복된 파일 32개를 제외한 196개 파일이다.

여기에는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언론·변호사단체를 상대로 전방위적 로비와 압박을 펼친 정황이 적나라하게 나온다.

우선 국회를 상대로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이정현 의원님 면담결과 보고', '상고법원 법률안 11월 국회 통과 전략', '법사위원 접촉일정 현황', '의원별 대응전략', '상고법원 관련 야당 대응전략', '이춘석 의원 만찬 면담 결과보고' 등에서 전방위 로비 상황이 드러났다.

대언론 로비는 '상고법원 기고문 조선일보버전', '조선일보 홍보전략', '조선일보 방문설명자료', 조선일보 보도 요청사항', '조선일보 첩보보고','신문방송 홍보2(종편 지역지)+2' 문건 등에서 특히 조선일보를 상대로 집중적 로비가 펼쳐졌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대한변협과 민변에 대해선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민변 대응전략'. '대한변협회장 관련 대응방안', '대한변협 대응방안검토','상고법원 입법추진 관련 민변 대응전략' 문건 등 변협, 민변을 압박한 내용도 담겨 있다.

특별조사단은 판사 사찰과 재판 거래 등과 직접 관련된 문건 98건을 지난 6월 5일 공개한 뒤, 나머지 문건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 제목만 공개해 법원 안팎에서 거센 공개 압박을 받아왔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문건 공개 이유에 대해 "다시는 이와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을 위한 재판’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겸허한 자세로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박도희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이 68 개 있습니다.

  • 0 0
    방관자

    양승태가 아둔한거지. 용한 기치료사나 얼굴주사 잘놓는 사람 순실이한테 보냇으면 그까짓 상고법원인가 뭔가는 한방에 끝나는건데...

  • 3 0
    사형

    재판거래와 내란죄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 76 0
    천도수

    법비 양승태를 보호하려는
    쓰레기판사 새끼들을 정리해야한다
    양심과 법을 권력에 팔아넘긴 양아치들
    이들이 과연 민주국가 판사인가
    양심까지 권력에 팔아먹은 허접하고
    더러운 새끼들이다
    적폐의 근본인 판사새끼들은 분명히
    처단해야한다

  • 1 0
    개새키야 저도

    뒷물 준비나 해둬

  • 2 0
    양개판요개새끼

    한명숙도짬짜미고
    친일자유당놈들무죄도짬짜미
    양개판패거리요놈들
    모조리빵보내
    기무사문건에관련된
    친일자유당놈들모조리색출해라
    문무일이요놈은 퇴근길버벅대기만하니 하겠나?
    법무장관요개새끼도 서검사미투쌩까다들킨상놈무새끼고.....
    적폐가요원하다
    눈만껌뻑이고셀카나찌고
    상중에맥주나쳐마시고히히덕거리는게 통이란다
    쑈맞다쑈쑈쑈....

  • 2 0
    적페 청산.

    이것을 꼭 법대로만 하려고 하냐?
    상징적인 인물 하나를 극형에 처하면 어떨까?
    양승태에게 극형을.
    이재용에게 극형을
    방정오에게 극형을.
    그럼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박근혜 하나 처벌하니 달라지잖아.
    닭년에게 극형을 주었으면
    지금 상당히 순조롭게 적폐청산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태종 이방원에게 배워라.

  • 1 0
    ㅎㅎㅎㅎ

    기무사 건도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만, 드루킹과 김경수 사건 은근슬쩍 덮지마라.

    삼성건들은 거의 다 어물쩡 넘어갔쟎느냐?
    어디 한두건이라야 여기다 쓰제..........

  • 1 3
    이거슨

    정치보복이라고 본다

    개새키들아

    그만하장 잼없다

  • 30 0
    비분강개

    이정도면 전국의 모든 법원 정문에서 촛불시위해야 마땅하지 않아?
    판숭이 판숭이 하면서 조롱거리는 됐지만
    이 정도로 막장일 줄이야

    양의 탈을 쓴채 서민들의 피와 살을 배불리 먹은 늑대들이
    바로 법조계의 판사놈들 이었네....

  • 33 0
    어딜가나

    부정.부패.비리 있는 곳에 조선있네...

  • 36 0
    발라주마

    사법거래 관련자는 모조리 잡아들여 엄벌에 처해라!

  • 23 0
    춘하추동

    대법원장이 양승태 호위무사가 아니라면 정신차리고 대벙원 압수수색영장이 기각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적폐판사 천명 파면해서 법원 대청소해야 한다.

  • 1 0
    개독장로2호가되면

    적폐청산 흐지부지 유야무야 적폐야합 우리가남이가 헬조선재방송 오마이가~앗!

  • 5 0
    김진표가되면

    민주당의 완벽한 자유당2중대화 달성

  • 25 0
    하늘이내린기회

    지금까지 적폐청산 하겠다고 파헤쳐만놓고
    마무리를 못하고있는 현재의 어수선한 상황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새시대로 나갈것인지, 적폐와
    야합하여 어둠의 시대로 국민들을 다시 몰아넣을건지
    민주당 당대표를 누구로 결정할건지에 달려있다고 본다.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소통이 가능한 전직 총리출신이자
    이시대 최고의 지략가이고 킹메이커인 이해찬이 민주당 당대표가 되어야한다.

  • 39 0
    법원이 썩으니

    재벌 범죄들이 창궐한다
    노동자들을 마구 때리고
    도둑질을 해도 유전무되
    법원은 재벌의 똥개집단

  • 5 0
    매국노척결

    이런놈들은 공개처형이 답이다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할 의무와 책무가
    있는놈들이 부정한방법으로 결탁을했다면
    만인이 보는가운데 공개처형해서 경각심을
    갖게해야한다

  • 44 0
    관련된판사는모두

    파면하고, 변호사 자격도 박탈함이 justice 다.

  • 1 0
    승태야 등산가자

    평생 바둑만 두다가 바둑계에서 내팽겨쳐진 미생의 장그래 과장.

    평생 바둑만 두다가 바둑계에서 파문당해진 미투의 김성룡 9단.

    평생 재판만 하다가 법조계에서

  • 31 0
    이게 나라냐

    ○ 성동구청은 불법인허가ᆞ사주
    ○업자와 마장동대표들이 짜고
    ㅡ동대표는 수백가구 난방비 무단갈취
    ㅡ업자는 멀건대낮에 국민사냥.갈취,노략질
    ○박근혜때 신문고 두들겼더니
    ㅡ무단갈취자한테 답변하래
    ○문재인때 변했나 싶어
    ㅡ국가인권위원회에 관사인 신고했더니
    ㅡ사인(私人)간에 일이래(국가가 왜 필요)

    ●신문고.국가인권위원회를 신고하러
    ■북을 두들겨야 할 판이다

  • 53 0
    100번이상 사형 당할짓 한거아녀?

    니때문에 감옷살이 억울한 삶을 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일말의 양심도 없냐?
    양심이 있고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다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억울한 사람들 하루라도 빨리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는게
    너한테 주어진 마지막 삶이라고 생각이 든다!

  • 26 0
    현대법원장은

    애초공개못한이유가머냐?
    니도나가개새새끼야
    별개조까튼개판개쌔끼들
    사법고시붙은놈들 달달외워서
    고시붙어서연수랍시고받고
    판사해쳐먹고 전관얘우나밝히는개새끼들아
    니들이양심이뭔줄알기나하냐씹쌔끼들아
    어이 대법원장 애초공개안한이유가머냐고개새끼야
    너머하는개판새끼냐시팔로마
    사표내고끼나가조까튼새끼야
    우리법연구회?
    개판밥그릇연구회냐개새끼야
    공개않코감춘이유가머냐고개새까야.....

  • 29 0
    관련된 모든 판사는 옷을 벗어라!

    이미 자격이 없다!
    스스로 나가라!
    판사쯤 되면 잘 알건데?
    몰라서 안나가면 국민이 조지는 수 밖에 없지!!!

  • 9 0
    조지선일보

    ㅋㅋㅋㅋ...ㅋㅋㅋ...개명의 시대에 맞지 않는 신문...어둠의 자식

  • 45 0
    양승태 이놈 - 당장 구속해

    70살 늙은놈 하나 죽이면 국가적으로 반사이득이 너무 너무 많아

  • 64 0
    서둘러라

    1,이재용 구속
    2,양승태 구속
    3,기무사,국방장관 총살

  • 31 0
    모두 공개?

    지랄하네 ~

    지금 대법원장이 협조하지 않고 있잖여
    개혁하라고 임명한늠이 지금하는 행태 봐라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은 모두 알다시피 이늠도
    양승태가 추천하여 임명한 것이고 그러니 헛바퀴만 돌지

  • 33 0
    방관자

    한국이 소득 오만딸라가 된다해도 선진국이 될수없는 이유지. 참 챙피하다. 양승태를 칠푼이 곁으로 보낼수는 없나?

  • 37 0
    정부가있다

    기무사 계엄문건,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문건 이 자들은 DNA 자체가 국민을 적으로 간주한 패륜적 집단이자 대자본과 권력 핵심부에 따라 판결하는 판새들이다
    기무사와 사법부는 더 이상 존립의 근거가 없기에 기무사는 해체하고 사법부는 특별사법부로 전환이 답이다

  • 41 0
    어떻게 해야합니다 !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자신들만 천년만년
    잘 살면 된다는
    대한민국의
    모든 판사족속들 !
    (절대로 !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응징방법이 무엇입니까 ?

  • 8 0
    과객

    이들은 이런 못된 짓을 하고도 고개들고 뭐가 잘못이냔 듯이 국민에게 대든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기 때문이다. 혹시 생활고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기왕 가시는 김에 이런 놈들 하나씩 데리고 가시라. 그럼 이 세상은 살기가 10배는 더 좋아진다. 슬픈 죽음이 아니라 열사로 추앙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리라.

  • 0 0
    111

    지금도 하지
    남용은

    저거 남용이지

  • 46 0
    양,승,태,박,병,대 저렇게 더러울줄

    누가 알았을까

    양,승,태, 박,병,대,

    503팔푼이와의 더러운 끼리끼리 해쳐먹기 재판농단

    참으로 더럽다

    강제징용자 재판농단

    위안부 재판농단

    또 얼마나 많은 재판의 피해자가 많을 것인가?

  • 2 0
    귀뚜라미 울음소리

    아무리 탈듯이 더워도

    해마다 8월 1일이 되면 바로 이맘때

    어떻게 알고 꼭 나타난다

    귀뚜라미가 나타났다

    그제밤은 가을 바람을 살짝 느꼈다

    타는 무더위에 길고긴 여름이 과연 언제 끝날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을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고 그것은 변함없이 정확하기 때문이다

  • 49 0
    적폐덩어리

    적폐중 적폐 덩어리 언론 똥덩어리 그리고 사법 적폐~~~

  • 52 0
    발라주마

    재판거래에 부역한 쓰레기언론은 폐간해야.

  • 6 0
    크 크

    김성태 "노무현 탄핵당시 기무사 작성 계엄 문건 제출하라" -->

    기무사 "盧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검토 문건 작성 안해" -->

    김성태 의원 주장에 반박…지난 정부에서도 관련 내용 확인

    ,

    은행에 예금넣어두고 은행 털면 죄가 될까 안될까?

  • 108 0
    이름업슴

    고위직 판새들이 다 추악한 말종들인데
    이나라엔 사법정의란게 있을수가 없지
    특검하든지 특판하든지 해서 양아치 승태와 그 졸개똥개들 모조리
    엄벌에 처해라

  • 2 5
    ㅋㅋㅋ

    부엉이들이 덮어줄꺼야, 걱정마 승태야.

  • 41 0
    욕만 나오네

    계색키들이네

    닭 + 양 = 부정부폐 똥떵어리

  • 111 0
    고진감래

    국회는 박주민의원이 발의한 특별재판관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길 바란다.
    작금의 사법부의 적폐를 사법부에게 맞긴다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재판은 사법부와 동떨어진 인물로 구성하여 사법부의 어떤 외압도 없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번에 사법개혁을 못 이룬다면 대한민국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겁니다.

  • 54 0
    당장구속 연금 환수하라

    인상이 꼭 말 거시기 말아논것 같은 양가는 구속하고 모든 연금 환수하라 이건 대법원을 개법원이나 매법원으로 감등 시킨 원흉이다. 시민단체가 이 놈 집 앞에서 구속하라고 데모하는 이유를 알 만 하다, 개상도 치들은 향후 50년은 정권에서 멀어져 있어야한다

  • 2 0
    종왜역도 댓글 蟲 능지처참 구족멸절

    밑에 "문공작 정권" 이란 돌빡 종왜역도 남괴도당 선전선동 댓글공작용

    노비 베충이 한마리야!!! 발악 할 시간에 니놈상전 왜놈마냥 니놈 일상

    대로 니놈에미 보지 구멍에다 인분이나 퍼 담고 교미를 하여 쥐닭합체

    베충이 999조 마리 출산하여 파충류 유대자본과 그 똘마니 앵글로 패권

    백돼지때들과 왜구 멸종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뒈지거라.ㅋㅋㅋㅋㅋㅋ

  • 2 0
    종왜역도 댔글 蟲 능지처참 구족멸절

    밑에 "그래서 뭐 우짤낀대 ㅆ발" 이란 종왜역도 남괴도당 선전선동 댓글공작용

    노비 베충이 한마리야!!! 발악 할 시간에 니놈상전 왜놈마냥 니놈 일상

    대로 니놈에미 보지 구멍에다 인분이나 퍼 담고 교미를 하여 쥐닭합체

    베충이 999조 마리 출산하여 파충류 유대자본과 그 똘마니 앵글로 패권

    백돼지때들과 왜구 멸종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뒈지거라.ㅋㅋ

  • 43 0
    대한민국 헌법이 무너진 날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이란 인간들은 한마디도 없구나

    철면피같은 새끼 덜

  • 3 0
    종왜역도 댓글 蟲 능지처참 구족멸절

    밑에 "서역법사 모디" 란 돌탱이 종왜역도 남괴도당 선전선동 댓글공작용

    노비 베충이 한마리야!!! 발악 할 시간에 니놈상전 왜놈마냥 니놈 일상

    대로 니놈에미 보지 구멍에다 인분이나 퍼 담고 교미를 하여 쥐닭합체

    베충이 999조 마리 출산하여 파충류 유대자본과 그 똘마니 앵글로 패권

    백돼지때들과 왜구 멸종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뒈지거라.ㅋㅋㅋㅋㅋ

  • 4 0
    ㅋㅋ 집행인

    ㅋㅋ황교안 변호사에게 수임하면 99% 해산시킨다

    박 의원과 임 소장은 이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원내대책회의 발언에서 "내란범들을 변호하는데 여념이 없었다"며 "당시 정부 여당으로서 소속 의원이나 관계자가 내란 음모에 연루되어 있을 경우, 통합진보당 해산의 판례에 비추어 자유한국당은 위헌정당의 오명을 벗어날 수 없고 해산 대상이다"고 주장했다.

  • 4 0
    종왜역도 댓글 蟲 능지처참 구족멸절

    밑에 "북한 군부" 란 돌탱이 종왜역도 남괴도당 선전선동 댓글공작용

    노비 베충이 한마리야!!! 발악 할 시간에 니놈상전 왜놈마냥 니놈 일상

    대로 니놈에미 보지 구멍에다 인분이나 퍼 담고 교미를 하여 쥐닭합체

    베충이 999조 마리 출산하여 파충류 유대자본과 그 똘마니 앵글로 패권

    백돼지때들과 왜구 멸종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뒈지거라.ㅋㅋㅋㅋㅋㅋ

  • 8 0
    근조 사법부 사망

    전직대법관이란 말을 절대 하지마라
    이놈들은 조직적으로 사법부를 사망케한 국헌문란 내란예비음모범들이다.
    정상적인 법관들과 철저히 분리해야하며,
    국헌문란범으로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한다 !

  • 0 6
    북 한 군 부

    6월 남북장성급회담서

    이런 회의 다시는 하지맙시다` <--- 씁쓰름한 멘트 날리더니

    오늘 장성급회담 개최연락해와 <--- 와` 삼식이들 존심도없나

    나같으면 3년은 연락 끊겠다.

    ㄷ
    ㄷ
    ㄷ

  • 2 2
    든든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이재명 보유국

  • 69 0
    국민이 사법권을 부여하고

    세금을 거둬 먹여 살려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재판은 개판으로 하고

    국정농단 세력에 빌붙어

    나라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으니

    이에 합당한 처벌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중형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 61 0
    계엄령 기무사 관련 문건과

    관련된

    개한당 국캐덜도 색출해서

    즉결처형 시켜야 한다

    쉴드 치는 그 놈이

    그새키다

  • 59 0
    천도수

    양승태 짐승만도 못한새끼
    만인앞에 평등해야할 법과 양심을
    권력에 팔아먹은 양아지새끼

    친일앞잡이 양승태 이놈은
    사지를 찢어 능지처참 해야한다

  • 10 0
    huyo

    ㅍㅎㅎ,,,
    이게 개한민국의 법원이구나,,,
    3권 분립이란 단어를 개한민국에선 지워라,,,
    양승태 아니면 알수도 없었던 사건이니까,
    양승태에게 훈장을 수여하자,,,
    자랑스런 집안으로 표창도 하고,,,

  • 1 3
    문공작 정권...

    바둑이 사퇴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4817

  • 54 0
    양승태ㅡ박병두

    이 자슥들

    출금부터 시켜라

  • 57 0
    별 쥣을

    다 했구만 ㅉㅉㅉ

  • 65 0
    영장 심사 판사 개새키덜아

    저 문건을 보고도

    양승태

    박병두

    자택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너들의 작태를

    국민들은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 43 0
    ㅋㅋㅋㅋ

    그 애비에 이어

    그 딸까지

    대대로 똥개 충성! ㅋㅋ

    그래도
    대법원장이라고
    똥폼 잡고
    밥은 처먹고 다니겠지 ㅋㅋ

  • 46 0
    요게 다가 아니야

    처장놈 원장놈이 숨겨논 하드디스크 다 까야해 !!

    아직 멀었어..

  • 1 1
    앵 무 새

    트럼프 “WP는 아마존이 고용한 로비스트”

    트럼프 “WP는 아마존이 고용한 로비스트”

    트럼프 “WP는 아마존이 고용한 로비스트”

  • 77 0
    승태형

    다짐은 남아 있는 판사들이 하면 되고 조작질한 승태와 이놈의 똘마니들은 벌부터 받자.

  • 3 6
    그래서~ 뭐 우짤낀데?? ㅆ발~

    문재인은
    요딴데 관심 없다, 했제에에에에에에에에 ?????

    쒸발,
    국민 다 죽인다는 계엄사 문건에도 관심없는 문제인인데
    쓰벌 뭐 어쩔거냐고?????
    양승태가 사람을 죽였냐? 가 문재인의 생각일껄~

    꿈깨~
    아무리 니들이 짖어도
    발정난 암캐는 슛놈 죳찾아 헤메는것이 세상 이치다.

    문제인의 생각은 노회찬 죽였으니까
    다음으로, 이재명만 제발 죽여줘!! 일껄.

  • 5 1
    기무사도

    대법원도

    해체하고

    4년간 판결은 문재인 대통령님께 맡겨야

  • 2 1
    트럼프

    워싱턴포스트지를

    아마존의 이익대변자라 맹비난`

    아마존이 돈으로 WSJ를 사들인후 더욱 타락했다.

  • 83 2
    ㅋㅋㅋㅋ

    대판숭이 양승태와ㅡ기무사 군바리덜은

    이번에 함께 정리해야

    싸게 먹힌다

  • 2 2
    서역법사 모디

    덥도고
    덥고
    덥도다.

    뜨겁고
    뜹고
    뜹도다.

    한여름밤
    금강산 선녀탕에서 멱을 감으니
    아아 동방지국의
    선승들이여
    부럽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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