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령관 "계엄 실행의지 있어" vs 문건 작성자들 "아니다"
민주당 "쿠데타 용역보고서" vs 한국-바른미래 "정치적 의도 의심돼"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27일 계엄령 문건에 대해 "실행의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한 반면, 당시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실무자들은 "실행계획이 아니다"라고 강력 부인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령 문건을 봤을때 실행의지가 있다고 봤느냐'고 묻자 "실행의지가 있다고 봤다"고 답했다고 김민기 민주당 간사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반면 당시 문건을 작성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당시 3차장) 기우진 5처장(당시 수사단장)은 입을 모아 "전혀 실행계획이 아니다"라고 강력 부인했다.
김민기 간사는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문에 구체적으로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함'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맞춤형 OEM형식 쿠데타 용역보고서가 아니냐고 질문했다"며 "이에 (문건 작성자들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학재 정보위원장은 "실행계획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걸 위해서 모의하거나 그런 적이 한번도 없는 페이퍼 계획라는 것과, 또 하나는 쿠데타, 반란을 하려면 목숨을 걸고하는 주체가 있어 하는데 그게 없다. 그래서 이건 나쁜 뜻을 갖고 만든 실행계획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무사 문건 작성 당시, 해당 문서에 '2급 비밀' 날인을 했지만 실제 비밀문건 등재 절차는 밟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위원장은 "작성자들이 애초부터 비밀 문건으로 등재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대단한 문서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대비계획 정도로 만든 것이고 그래서 충분히 폐기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작성자) 그사람들이 그대로 있었음에도 폐기하지 않고 전환처리를 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간사도 "(기밀문건 등록을 안 한 것은) 착오가 아니라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어서 등재를 안 했다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기무사 문건을 놓고 날선 대립을 이어갔다.
이학재 위원장은 "이 기무사 문건과 관해 청와대에선 손을 떼야 한다. 대통령의 과도한 관심이 이 청와대 문건과 관련된 수사의 방향을, 또는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며 "현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드루킹이라든지 비핵화 문제에 대한 진전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증가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이에 대한 관심을 덮을 수 있다는 정치적 오해까지 낳을 수 있다"고 힐난했다.
이은재 간사도 "오늘 질의로 봐서는 군이 남북 분단된 상황에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혹시라도 무슨 사건이 생길까봐를 대비해서 매뉴얼을 만든 것"이라며 "이것이 확대해석이 되는 것이 아닌가, 확대해석돼 군의 기운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거들었다.
반면 김민기 간사는 "이 문제는 대령의 3성(장군)에 대한 하극상 문제가 아니라 군의 국민에 대한 하극상 문제"라며 "그래서 주문자에 맞춘 쿠데타 용역 보고서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것은 꼭 밝혀지리라 보고 수사 중이니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령 문건을 봤을때 실행의지가 있다고 봤느냐'고 묻자 "실행의지가 있다고 봤다"고 답했다고 김민기 민주당 간사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반면 당시 문건을 작성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당시 3차장) 기우진 5처장(당시 수사단장)은 입을 모아 "전혀 실행계획이 아니다"라고 강력 부인했다.
김민기 간사는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문에 구체적으로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함'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맞춤형 OEM형식 쿠데타 용역보고서가 아니냐고 질문했다"며 "이에 (문건 작성자들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학재 정보위원장은 "실행계획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걸 위해서 모의하거나 그런 적이 한번도 없는 페이퍼 계획라는 것과, 또 하나는 쿠데타, 반란을 하려면 목숨을 걸고하는 주체가 있어 하는데 그게 없다. 그래서 이건 나쁜 뜻을 갖고 만든 실행계획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무사 문건 작성 당시, 해당 문서에 '2급 비밀' 날인을 했지만 실제 비밀문건 등재 절차는 밟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위원장은 "작성자들이 애초부터 비밀 문건으로 등재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대단한 문서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대비계획 정도로 만든 것이고 그래서 충분히 폐기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작성자) 그사람들이 그대로 있었음에도 폐기하지 않고 전환처리를 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간사도 "(기밀문건 등록을 안 한 것은) 착오가 아니라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어서 등재를 안 했다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기무사 문건을 놓고 날선 대립을 이어갔다.
이학재 위원장은 "이 기무사 문건과 관해 청와대에선 손을 떼야 한다. 대통령의 과도한 관심이 이 청와대 문건과 관련된 수사의 방향을, 또는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며 "현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드루킹이라든지 비핵화 문제에 대한 진전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증가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이에 대한 관심을 덮을 수 있다는 정치적 오해까지 낳을 수 있다"고 힐난했다.
이은재 간사도 "오늘 질의로 봐서는 군이 남북 분단된 상황에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혹시라도 무슨 사건이 생길까봐를 대비해서 매뉴얼을 만든 것"이라며 "이것이 확대해석이 되는 것이 아닌가, 확대해석돼 군의 기운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거들었다.
반면 김민기 간사는 "이 문제는 대령의 3성(장군)에 대한 하극상 문제가 아니라 군의 국민에 대한 하극상 문제"라며 "그래서 주문자에 맞춘 쿠데타 용역 보고서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것은 꼭 밝혀지리라 보고 수사 중이니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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