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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최저임금, 외국은 국회 동의 얻게 돼 있다"

"최저임금위, 전문성 내세워 사실상 책임지지 않아"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최저임금위가 결정하는 것을 따라간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상돈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배제돼 있어 의원으로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 잘못된 입법을 하면 국회의원 개개인은 선거에서 책임을 지지만 최저임금위는 전문성이라는 것을 내세워 사실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미국, 브라질 등의 국가는 국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어 국회가 무력감을 느끼지 않는다"며 국회 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김영주 고용부장관에게 "이런 문제점에 대해 장관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이에 "다수의 국가가 노사공 3자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면서도 "다만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갈등이 심각해지고 여러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11명이 개정법안을 냈다. 환노위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공유하고 정부도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공 3자의 사회적 대화기구가 가장 적절하다"면서도 "법제도가 결정되는대로 충실하게 따를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14 개 있습니다.

  • 1 1
    이상돈은 이상주의자이다

    그래서 좀 귀엽다
    다만 실사구시 실용주의를 가미하면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을텐데
    어렵겠지?

  • 2 1
    왜! 몇년씩 끌게?

    국회에게 맞기면 되는 일이 없다
    법안 상정하면 몇년씩 계류되다
    쓰레기통으로 가는 전통이 확립하고 있는 중이다

  • 3 1
    상돈아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국민을 대변할 국개으원이 잇니?
    너도 참참참이다

  • 2 1
    나바론 [실명인증]

    국회에서 처리가될까요
    세비받고 특활비받고
    배가땡땡해서 거수기하기도 힘들어하던데
    무보수라면 뺏지달려고 공천싸움질할까
    일못하고 일않하는 국회가문제 아닌가요
    오늘도 입방아는 끝내주네요

  • 0 1
    아래아래

    니미 뽕이다

  • 2 1
    자본소득(이자-지대-배당)줄여야한다

    2017년 한국 1인당 GDP 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0 1
    세계는 자본소득(이자 지대 배당)이

    경제성장율(임금)을 초과하여 양극화 됐다. -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 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핵심이므로..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 0 1
    정상정부의 복지지출은 성장의 동력이다

    2차대전승전국 영국은 50-60년대 호황으로
    노동소득이 기업자본소득보다 높았지만 미국신자유주의
    확산으로 IMF위기가 온후 대처수상이 복지축소하고
    공기업민영화한 결과가 최악성능의 L85A1제식소총이다.
    한국은 미국신자유주의가 해외투자를 통한 저임금노동력착취를
    세계화라고 부르는것을 모른채 모피아가 기업외채비율을 숨겨서
    IMF가 온 결과가 저임금비정규직이다.

  • 0 1
    재벌들 유보금은 1000조이며..

    현금성자산은
    600조정도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이
    은행에 맡긴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 0 1
    카리브해 버진아일랜드등의

    해외조세도피처의 한국검은돈이 수천조다.
    정부가국채로 외국빚내서 경기부양하고 민간은 생산설비에 투자를
    늘리는 경우라면 정부의 재정적자와..민간(기업)의 무역적자는 같이 와야
    하는데 재벌이 명바기때고환율과 수첩의 쉬운해고와 임금피크제로
    무역흑자를 내고도 투자안하고 수백조유보금을 해외나 사내에 쌓아
    놨다..유보금은 현금성자산을 포함한다..

  • 0 1
    소상공인의 최저임금부담은..

    가맹점본사의 착취구조와
    카드수수료가 핵심이므로 중국이 개발했지만 5G통신기술과
    인터넷은행(핀테크)으로 수수료 없에고 본사착취규제 해야하는데
    인터넷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맞추는 유상주식증자는 허용하되
    인터넷은행이 기업의 사금고처럼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경영권은 다른주주에게 줘야하며 인터넷은행 서버에있는
    개인정보규제도 강화해야한다..

  • 3 1
    더이상 새로운 시장이 없다

    하드디스크는 겹쳐서 기록할정도이고..
    반도체 집적회로는 더이상 축소하기힘든
    물리적 한계상태이고..스마트폰은 기능이
    복잡해 지면서..배터리가 폭발할정도로 더이상
    부품을 작게만드는것은 발열을 견디기 힘들다.
    재벌들은 새로운 시장이 없어서 의료영리화나
    카지노..무인편의점을 생각하는데
    소득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재벌개혁 안하면
    시스템이 붕괴할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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